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판사 출신 법률가의 고품격 법률서비스

최신법률뉴스

거주중인 아들로부터 비번알아내 전남편 집에 침입은 유죄

관리자2010-06-10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수원지법, 이혼녀에 執猶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 남편집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

물소뿔로 환부 자극, 의료행위 해당한다

관리자2010-06-10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물소뿔로 환부 자극, 의료행위 해당한다 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물소뿔이나 옥돌 등으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신의 고용인에게 특정기구로 환자의 통증부위...

'대포'통장 판매미수 처벌규정 없어 무죄

관리자2010-05-31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대포'통장 판매미수 처벌규정 없어 무죄 인천지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4일 자신의 명의로 예금통장을 발급받아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겨주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엄 판사...

입영통지서 받자 노역장 유치 요청, 병역법위반 안돼

관리자2010-05-2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입영통지서 받자 노역장 유치 요청, 소집불응했어도 병역법위반 안돼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입영통지서를 받자 검찰에 노역장 유치처분을 요청해 소집에 불응한 경우 입영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

때릴 듯 험한 인상 써도 강간죄 성립위한 폭행·협박

관리자2010-05-2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때릴 듯 험한 인상 써도 강간죄 성립위한 폭행·협박 서울고법, 공소제기결정 험악한 인상을 짓거나 어깨를 누르는 행위도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아예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

대법 "단순 도로점거, 일반교통방해죄 안돼"

관리자2010-05-24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대법 "단순 도로점거, 일반교통방해죄 안돼" "교통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져야 성립" 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 도로점거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촛불집회 중 도...

7년 동안 44차례 성폭행 - 징역17년 확정

관리자2010-05-24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7년 동안 44차례 성폭행 등 범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1심 22년형 가혹하다고 판단한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7년동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 등)로 ...

임신한 아내에게 횡포부린 장모폭행 정당방위 해당

관리자2010-05-19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임신한 아내에 횡포부린 장모 폭행, 처와 태아 보호 위한 정당방위 해당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임신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장모를 폭행했다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위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장모로부터 ...

주차후 문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으면 뺑소니

관리자2010-05-19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마치고 문을 열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7년 확정

관리자2010-05-19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7년 확정 대법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권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23)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

(06596)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07호

대표자. 김 영 대 변호사  사업자.214-02-36722

Tel.02-583-3737   Fax.02-592-8008

 

카카오톡 상담하기☞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 영 대

Copyright © 2024.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