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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동성간 스토킹,성희롱,모욕,협박 처벌 수위
제가 아니라 지인중 어떤 이쁘게 생긴 남자가 있는데 50대로 추정된 대머리 남자가 계속 쳐다보면서 너 ㅈㅈ 쪼물딱 만지고 빨고싶다고 등등 쌍욕 까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치스럽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자리 피해도 자기 집까지 따라왔다고 하는데 제목 처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기타 협박문자가 옵니다
일회성 이메일로 이런 협박 문자를 꾸준히 받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일회성이라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고 해결된게 없네요.. 협박 문자들 다 캡쳐해서 보관은 해둔 상태인데 해결 할 방법 알고 계시면 도움 부탁드릴게요 ㅜㅠ.. 정신적으로 넘 힘드네요
민사 전세사기 피해 변호사 비용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8월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임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빚을 내서 수임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 이후에 매스컴을 보니 변호사 비용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다름이 아니고 추후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 나오더라구요. 제가 그 금액을 정부로부터 조금 지원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원룸 담배 재 피해
4.11일 오후10시30분쯤 원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4.12일 오전7:25에 출근을 하려 할때 봤습니다 예전에도 담배빵 처럼 생긴게 차에 있었어서 술취한 취객이 했나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윗집에서 그런거 같네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안좋고 불쾌하네요 끈적한것도 손잡이에 뭍어있고 사진은 저렇게 나오지만 앞에서 보면 진짜 더 처참했습니다 집주인께 연락을 했지만 묵묵무답입니다 맨 밑 사진은 차 바로 왼쪽편에 바닦입니다
민사 게임(로스트아크) 계정공유 피해 고소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로아)라는 게임 계정공유로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계정공유를 받아서 제가 3개월정도하다가 1~2달 본주님이 하시고 제가 4~5개월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3월 중순경 본주님이 아이템이 없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템도 다 없어진것도 아니고 일부 몇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몇몇재화는 쓸때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사용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릴때 전화로 말을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왜 없어졌냐면서 따지고 자기가 사둔 아바타 상자(현금으로 구매)가 없어졌다면서 무엇이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말로 30만원 이상 가치 였다면서 있지도않던 재화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금액은 90만원정도 이체해달라 이렇게 말하시네요 어떠한 로그 / 스크린샷도 서로없어서 그냥 그사람이 말하는대로 복구해주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계정공유받은걸로 현금거래를 한것도 아니고 전부 그 계정에 사용했는데 말을 아니꼽게 하니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하겠다 했다가 복구해달라길래 일단...
민사 지인 가게 인수 피해
보증금 없는 지인의 가게를 인수하려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몇백 줘가며 인수하기로 했습니다(이 물건도 원래 안한다했는데 안하면 안준다 해 어쩔수없이 줘가며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갑자기 다른 물건도 인수 받아야 한다며 백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럼 안한다고 한다고 하니 그럼 가게를 안주겠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나빠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갑자기 막무가내로 돈을 안돌려준다며 알아서 하랍니다 계약서 같은것도 안썻고 현재 돈만 보낸 상태입니다 이럴땐 신고가 가능할까
민사 보이스피싱 및 사기 피해구제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던중 무직이라 은행권에선 대출이안나와 2금융 저축은행이라고 대출이 가능한곳을 찾았는데 보안상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받는다고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니 3천~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선금으로 천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본인들이 가직장을 잡아서 3000-5000을 대출 받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틀을 걸쳐 두사람에게 519,000입금/ 1,107000입금/ 2,786,800입금/ 5,000,000입금 한번에 입금하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있어 나눠서 보내달라고 하여 이런식으로 나눠 2사람에게 토스뱅크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입금내역은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하고난 후 텔레그램 차단이 되어있어 보이스피싱 및 사기를 당한것같아 제가 입금한 은행에 전화는 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에 지급정지한건 2주정도 이고 2주안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하여 내일 갈 예정인데요 혹시 피해신고를 하면 제가 보낸금액을 받을순 있는걸까요? 아니면 그 범인을 잡을때까지 제 돈은 못찾는건가요? 천만원이 제 전재산이라 너무 힘듭니다
형사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피의자 본인이 다른 건에 대해 고소하려고 경찰서 방문하면 체포되나요?
형사 고소전 합의 후 역고소에 관련된 부분 질문
고소전에 제가 잘못을 한 거 같아 합의금을 지급한 후 , 변호사와 상담이후에 해당 내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고, 역으로 고소를 진행해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합의금을 줬던 부분을 강제성에 힘입어 공갈협박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지만 합의금을 줬던 해당사항이  사실은 합의금을 줘도 합당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내려져 다시 피해가 있게 된다면 , 그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는건가요 ? (합의금을 주지않아도 되는 항목이다라고 말한부분 ) , 아니면 본인에게 있는건가요 ?  위와 같은 상황이 되버리면 이전에 합의는 무효가 되고 처벌을 제가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
기타 계정양도 합의
제가 게임계정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범인이 잡혀서 현재 사기친사람 부모님과 연락을 하는중인데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안되고 그래서 제가 게임계정과 합의금을 요구를했는데 통신비밀업무 개인정보처리법 이런 등 문제로 주면 법으로 걸린다고 계정은 못준다고 현재 얘기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정을 준다면 이런 등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건가요? 현재 상대 부모님은 계정은 못준다고 그냥 합의금만 받고 합의하자는 상태입니다.
형사 합의서 없이 합의 할 수있나요?
제가 몰카범죄로 인해 상대방과 합의했는데 합의서를 작성할 여건이 되지않아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여성분에게 200만원을 보내면 선처해주겠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보냈다는 계좌내역과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단 문자 만으로도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혹시 상대방이 나중에 합의금을 더 요청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뺑소니 여부 및 합의 진행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접촉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상대차와 접촉사고가 난 후 상대차 50~100미터 가량 직진 후 브레이크등이 두번정도 들어온 뒤 도주하였고 그 차를 추격하여 잡은 후 보험접수를 했습니다.보험 처리 결과 저는 무과실(상대차 100프로 과실)이 나왔습니다.제차에는 동승자 한명이 있었으며, 차량은 휀다와 운전석 문짝 도색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제가 추격하여 보험접수까지 완료했는데 뺑소니로 추후 신고가 가능한가요?신고하여 합의하는것과 신고하지 않고 합의금을 요청하는것 어떤게 나은 방법일까요? 2. 저와 동승자 모두 개인적인 일로 인해 한동안 병원치료가 어려울것 같은데 이런 경우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이 많이 내려갈까요? 3.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가장 합의금이 많이 나올지 대략적인 과거의 금액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하게 되면 선임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형사 형사조정합의시 현재 경제력 여부 증명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조정시에 현재 월수입이나 채무,부양가족등 증명하면 조정위원들이 반영될수있습니까?
민사 교통사고 합의보는게 맞을까요?
1. 1월말에 사랑운수 소속인 대형화물차를 후진을하다 A차량과 가 사고가나서 차주한테 연락을해 화물공제 보험 에다가 30 만원을주고 보험처리 완료함 2. 이후 3월 중순에 사고가 난 그장소같은시간에 자신의 차량도 사고가 났었다며 적제함 교체비용 150 나왔는데 100 만원을 달라고 요구함 3.왜 이제와서 그러냐 여쭤보니 사고가 일어난날 사랑운수 회사에 전화해서 차주번호를 알아낸뒤 전화를했고 차주가 A차량이 전화온줄알고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했음 그래서 보험접수가 된줄 알고있다가 한달이지나서 수리할려고보니 접수가 안돼어있어 다시 사랑운수에다가 전화번호를 물어봐차주가아닌 운전한분 한테 직접 전화를했다고함 4.이후 시간이 많이 자났고 당신말만듣고 100 만원을 줄수가 없다 그날 사고가난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영상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증거를 달라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하심 5.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조사진행중 사고가났던 A차량 차주가 사고가난걸 봤다고 진술함 사고난 차주가그날 찍은 사진이 없다고했지만 경찰서에 사고가난당일 찍은 사진을 제출함 6.그날 A차량과 같이 사고처리했으면 ...
민사 교통사고합의후 다시배상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나서 입원후에.치료하다가 괜찮아져서퇴원하고.합의 후 잘살고있다가 갑자기 그 부분때문에 다시아파졌는데 배상이 될까요 ㅜ?
형사 사기 합의
인터넷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구공판까지 끝났으며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피고인 변호사랑 통화를 하고 피해금액을 입금 받았어요 돈을 받았다는건 제가 합의를 한게 되는건가요?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돈 받으면 끝인거죠? 더이상 어떤 죄도 물을수 없는거죠?
형사 음주운전 현장합의 후 가해자가 음주사실을 부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새벽에 출근하던 중 뒤에서 음주운전자의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처리하려했으나 술냄새가 많이났고 운전자가 술 조금 마셨다고 1,000만원을 이체 받고 연락처 교환 후 신고 없이 현장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와서 음주사실을 부인하며 보험처리로 하자고 합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는 최대 3일 보관이라 영상 녹취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형사 교통사고 지급보증 종료가 보험사와의 합의에 영향 주나요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방 병원에서 2주 입원 후 6개월 간 추가진단서를 발급 받으면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어 전치 2주밖에 진단이 안나왔지만 맨몸으로 들이받히고 땅으로 내동댕이 쳐진 바람에 골병이 들어 치료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제 거의 왠만큼 회복이 되었고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문자로 치료를 마무리 하고 싶다고 연락을 줬는데 답장조차 없네요. ㅡㅡ;;예전에 통화할 때도 걱정말고 완치될때까지 계속 치료받으라고만 하지 합의 시도조차 않지 않더군요. 솔직히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생업이 바쁜데 언제까지 시간 들이는 것도 아닌듯해서 종결 지으려고 하는건데 합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아예 없다는 것도 계산적인 것 같고 괘씸하네요. 기존 진단서로는 곧 지급 보증이 만료됩니다.혹시 만료된 후 합의 들어가면 제가 불리한 게 있나요?
행정 사망자 한정승인 관련
말그대로 친척중이 사망자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잘 못하실거 갗은데 혹시 친척인 제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나요??
행정 한정승인 보험서류
안녕하세요 아버님이돌아가셔서 한정승인 준비중입니다 AXA손해보험가입이 있으신데 이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소멸성이라 해지환급금이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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