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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종업원 불법 주행거리 변경, 업주도 처벌대상

관리자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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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강제진압 옹호 남대문경찰서장 비방글 올린 남성 무죄

관리자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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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대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관리자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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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받은 병원서 간호사 협박, 업무방해로 처벌

관리자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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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간부에 유죄 판결

관리자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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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관리자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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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 - 운전자 무과실

관리자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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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수색한 경찰에 상해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가능

관리자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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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고지 않았다면 위증죄 처벌 못해

관리자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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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낸 운전사 유족과 합의했어도 실형

관리자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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