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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표절의혹 제기 명예훼손 안된다

관리자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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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 48인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 피해 진술 인정

관리자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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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관리자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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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관리자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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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빼돌린 공금… 사용한 남편은 무죄

관리자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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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 상당 판촉용 볼펜 '슬쩍'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관리자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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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숙소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피고인들에 무죄

관리자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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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못해

관리자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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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원생 성추행 태권도학원 부관장 징역10년

관리자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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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형 등 증거일체 부인하는 성폭행범 징역 15년

관리자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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