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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했어도 횡령

관리자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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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관리자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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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당시 계획적인 살해의도 없었더라도 살인죄 적용사례

관리자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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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범행사실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관리자2009-12-14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아동 성폭행 범행사실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범행시기 특정 안됐어도 공소사실 특정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확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범행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못해

관리자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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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지라도 펜스 설치해 차량 막았다면 교통방해죄

관리자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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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업무시간 내 과도한 소음유발, 공무집행방해 해당

관리자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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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실제사장이라고 진술, 범인도피죄 처벌불가

관리자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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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에이즈 숨기고 성관계한 택시기사 실형 확정

관리자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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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관리자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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