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소송낸 여직원에 황산테러, 회사대표에 징역 15년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임금소송을 내고 승소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저지르기로 모의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이모(29)씨에 대한 ...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주거침입만 인정 도둑이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하다 현관에서 적발됐다면 아직 훔칠 물건을 찾기 전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대법원, '용산참사' 농성자들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사건 당시 화재를 내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옷 벗은 사진 반포했어도 강압적 촬영증거 없으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안돼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타인의 속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와 폭행 등의 혐의로...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친딸 17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러시아 엄마에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네살짜리 친딸을 목졸라 1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러시아인 C(38·여)씨에게 징역 17년을...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난동 말리다 살인… 70代에 집행유예 서부지법, 시민배심원 권유… 재판부서 받아들여 흉기 난동을 벌이던 40대 남성을 찔러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정상이 참작돼 실형을 모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 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친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수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갔더라도 평소 차비 정도의 돈은 허물없이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수원판 발발이'에 징역 22년 선고 수원지법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4일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일삼고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 붙잡힌 수원판 발발이 김덕진(48)에 대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수익보장미끼 430억 사기 다단계 대표에 징역 5년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장기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4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다단계판매업체 N사의 대표이사 정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법원, 경찰 부당 공무집행에 '양아치' 욕설… 모욕죄 안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양아치'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자신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항의의 뜻이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변호사선임 · 방문예약
카카오톡 상담하기☞
(06596)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07호
대표자. 김 영 대 변호사 사업자.214-02-36722
Tel.02-583-3737 Fax.02-592-8008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 영 대
Copyright © 2024.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