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판사 출신 법률가의 고품격 법률서비스

최신법률뉴스

이웃집 모자 살해범에 징역 15년

관리자2010-09-2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이웃집 모자 살해범에 징역 15년 광주고법 제주부 “정신분열 상태서 범행 참작” 이웃에 사는 주민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15일 이웃의 모자에게 둔기를 휘둘...

뇌물 주고라도 유사한 사업 진행한 전례있다면 사기죄..

관리자2010-09-2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뇌물 주고라도 유사한 사업 진행한 전례있다면 입주권 나올 것처럼 주택 전매했어도 사기죄 안돼 대법원판결 도시계획시설로의 수용이 불투명한 주택을 사들여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말하고 되팔았더라도 과거 지자체장에게 뇌물을 주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경...

초등생 납치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관리자2010-09-16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초등생 납치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인천지검, '유괴범' 대상은 처음 인천지검 형사5부(변창훈 부장검사)는 9일 길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김모(26)씨를 구속기소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

불심검문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 언어청각장애인에 무죄판결

관리자2010-09-13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불심검문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 언어청각장애인에 무죄 판결 인천지법 항소심 수화를 못하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는 도중에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언어청각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8일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

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원

관리자2010-09-13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촛불집회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공익해칠 목적 없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촛불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

'바지사장' 실제 업주라 진술했어도 범인도피죄 성립안돼

관리자2010-09-09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바지사장' 실제 업주라 진술했어도 범인도피죄 성립 안돼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를 대신해 자신이 업주라는 진술을 했어도 구체적인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전기충격기도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관리자2010-09-0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전기충격기도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전기충격기도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58)씨는 2009년8월께 대전시 중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전모(55)씨와 시비가 붙었다. ...

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 무죄

관리자2010-09-01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 수영강습생이 스타트 동작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더라도 수영강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입수...

법인(法人)은 협박죄의 객체 해당 안돼

관리자2010-09-01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법인(法人)은 협박죄의 객체 해당 안돼 피고인 행위를 협박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 대법원, 일부무죄 원심확정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법인과 법인 임직원을 협박한 혐...

규격 벗어난 매로 체벌은 폭행

관리자2010-08-25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규격 벗어난 매로 체벌은 폭행 학생 떠든다고 머리 등 때려 상처입힌 교사에 유죄선고 광주지법 항소심 교사가 교칙에서 정한 규격을 벗어난 매로 학생을 체벌한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송희호 부장판사)는 자율학습시간...

이전1…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4다음

(06596)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07호

대표자. 김 영 대 변호사  사업자.214-02-36722

Tel.02-583-3737   Fax.02-592-8008

 

카카오톡 상담하기☞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 영 대

Copyright © 2024.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