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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논문을 교수 승진심사자료로 냈다면 업무방해 해당

관리자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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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40대에 실형

관리자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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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관리자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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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물 3차례 이상 유포땐 처벌"

관리자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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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관리자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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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없는 ‘자백’…법정서 인정하면 유죄

관리자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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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서 일부만 시인했다면 나머지 죄는 자수 인정안돼

관리자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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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 강화… 허위진술죄 신설을”

관리자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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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처벌 '미수범'에도 적용해야

관리자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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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률 5년간 2배로 높아졌다

관리자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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