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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관리자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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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앞 판·검사 비방 현수막은 명예훼손"

관리자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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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가로 투기기회 얻은 것도 배임수재

관리자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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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위험성 알고 자금 투자했다면 사기처벌 못해

관리자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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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칼럼에 대한 비판댓글 명예훼손 안돼

관리자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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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재건축아파트 강제 철거 재물손괴죄 아니다

관리자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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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자위행위 보게했다면 강제추행

관리자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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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신문도 '타인의 재물' 수십부 가져갔다면 절도

관리자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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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행사라면 상대피해 커도 권리남용 아니다

관리자20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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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에 영향력 미쳤다면 노조위원장도 뇌물죄 성립

관리자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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