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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뉴스

형사사건 1심 한 달 만에 끝낸다

관리자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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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친딸 강제추행 40대에 친권상실 청구

관리자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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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로난 '형제애', 동생의 무면허 음주운전 형이 뒤집어쓰고 법정에

관리자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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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회원권 분양은 사기죄 성립

관리자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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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이탈, 3년이하 징역형… 과중한 형벌로 볼 수 없어

관리자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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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생신고로 가공인물 만들어 회사 설립·외제차 구입·대출 사기까지

관리자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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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誣告)의 달인' 이번엔 자신을 고소했다

관리자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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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 + 업무상 배임 성립

관리자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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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에 평소 사용해오던 가명 사용 … 사문서위조 해당

관리자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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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주기 위해 후진해 뒷차 들이받았다면 가해자 차량, 폭처법상 '위험한 물

관리자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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