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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징역 1년6월 선고

관리자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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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관리자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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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소지했어도 읽은 사실 입증 안 되면 무죄

관리자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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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설치 자물쇠 헐고 성전 진입… 주거침입죄 안 돼

관리자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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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또라이'… 모욕죄 해당한다

관리자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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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소란… 벌금 100만원 선고

관리자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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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설계비 과다청구도 사기죄"

관리자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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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치권자가 출입문 용접, 재물손괴죄 해당 된다

관리자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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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행위는 사기죄 만 성립

관리자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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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 못해

관리자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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