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먼저, 사고의 불편함과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정신적, 물질적 부담이 클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안정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법상 처벌이 제한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민사적 측면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80%, 귀하의 과실이 20%로 인정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그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대방 촉법소년의 부모님의 행동에 괘심이 있으시다면,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촉법소년의 법적 대리인(부모)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으며, 손해에는 실제 재산상의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부모의 감독책임: 부모가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감독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고의 경위, 증거 자료, 손해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송을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간적, 금전적 부담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시간과 금액적인 부분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신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