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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피의자가 약식명령 벌금 나왓는데 민사소송 걸면 이길가망성이 높나요?
형사 재판 결과?
안녕하세요 재판 결과가 어떻지 부모 마음에 걱정 되서 문의 합니다 작년 아들이 고등 학생인데 우연히 음란물 사이트를 알게되서 불법 다운로드 하여 몇번 봤나봐요. 거기에 아동.청소년 성인물도 있어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집으로 와서 아이 컴퓨터 수색하고 음란물 소지죄와 유포죄로 형사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가 다운 받으면 자동으로 유포되는 곳 이었나봅니다. 갑자기 모범생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여서 우리 가족 모두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작년에 사건이 발생 되고 4월에 재판 받아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40 시간 선고 받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국선변호사님이 사건을 맞아 주셨고요. 항소를 해도 결과는 비슷 하다고 하는데 물론 저희 아이가 불법 음란물을 본건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고 아이도 깊이 반성하고 그 날이후 컴퓨터 본인이 없애고 열심히 공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이 인생이 걱정됩니다. 지금 의대 준비중인데 재판 결과 때문에 차질이 생길 까요? 항소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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