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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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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처벌
만 17세인데 면허 없이 300cc 오토바이 구매하고 가짜 번호판 사서 다니다가 신고 먹었는데 처벌 어느정도로 처벌 받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전과 없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고는 안나고 주차했다가 신고 먹은거에요
기타 하천 제방도로 지게차 무면허가 적용되는지요
하천 제방도로에서 근무중 지게차 사고가 났습니다
기타 큐밍 뭡니까?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큐밍정수기와 커피머신을 설치했습니다.  커피머신은 저희가 따로 구매해서 설치를 했기에  정수기 설치할 때 기사님께 커피머신에 연결할 호수를 하나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머신에 정수기를 연결하여 커피머신을이용했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커피머신이 잘 작동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머신을 살펴봤더니 정수연결 물통에 물떼가 엄청 껴 있더군요. 이상해서 살펴 봤더니 정수기 연결 호수가 정수된 물쪽에 연결되어 있는게 아니고 수돗물 호수에 바로 연결 되어있더군요.. 헉... 정수기 설치해 놓고 3년 동안 하루에 3~4잔씩 매일같이 커피를 마셨는데... 여지것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단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날이 정수기 정검하러 오셨던 날이라 정검기사님께 얘기했더니 다시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정수기가 오래됐으니 교체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상황을 다시 얘기했더니  그건 본인은 모르겠다며... 헐.. 같은 직원이면 고객이 불편을 격으면  서로 소통을 시켜줘야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기사님이 현장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행정 명도소송중입니다
변론기일이 4.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변호사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할까요?
민사 형사 또는 민사 소송 가능할까여?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교육사업등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일하던 분과 공동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동계약서는 서비스업종이고 교육사업은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교육관련 일체는 상대방이 맡겠다고 하셨습니디- 교육관련 교재를 만들면 저희 법인은.교육진행 관련 강사비를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고 법인 정관변경부터 2달정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들을 저와 담당 직원이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사업을 앞두고 갑자기 교재를 본인이 정직원도 아닌데 왜 만들어야하냐며 원고비 요청과 교육일정등을 사전에 협의해 진행했는데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스케줄하고 안 맞는다며 변동을 통보로만 전해왔습니다- 저희에게 사과 조차 안하고 저희는 교육사업 진행을 위해 2달간 직원들과 고생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분과는 교육관련 교재 강의는 구두상으로 직원들과 회의를하고 구두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민사- 형사 관련 그분께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민사 초과근무 수당 및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수당대신 보상휴가도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이 직원에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12시간넘는 초과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초과수당도 보상휴가도 주12시간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주 40시간근로, 주 15시간 초과근무를 함. 15시간 초과근무내역에 대해서 12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수령,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1.5배인 6시간) 15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12시간은 초과 수당, 3시간을 보상휴가로 받게될 경우 보상 휴가 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그냥 3시간. 2. 초과 근무수당 처럼 1.5배, 2배, 2.5배로 보상휴가 지급. 12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받을 경우 어떤게 맞는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기타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 이의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경매 배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기일이 내일 입니다. 경매금액은 1억원이고 A라는 채권자가 공증문서가 있고 그걸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 2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배당표를 보니 A채권자가 없어 법원에 문의를 해보니그런데 A채권자는 23년10월3일이 배당종기일이었는데 10월4일에 법원에 우편접수가 되어배당종기일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A채권자는 배당요구자도 아닌 사항에서 내일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배당요구자가 아니면 배당이의신청 및 부당이득신청을 하지 못 한다고 하는데 A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단 법원에서 받아주고 배당잉여금은 공탁을 하고1주일 기간까지 A채권자가 이의신청소를 제기하고 추 후에 채무자는 잉여금을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이의신청 대상자가 아니기 떄문에 배당기일 이의신청을 해도 그 자리에서 각하대고 채무자는 잉여금을 당일 받 을 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타 아파트 임의경매 취하 후 법원비용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의경매 진행되어, 어찌어찌 납부 완료 후 경매 개시 전 취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법비용은 채권자에게 200여만원 지급하였으며, 추후 채무자인 저에게 현재까지 든 비용 제외 후 환급해준다고 하였는데,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타 명도확인서라는게있던데 그건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하는건
본인 소유의집에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경매후 남은 저희가 가져갈 금액은 없습니다.채무가 낙찰된 금액보다 많기때문에요  명도확인서라는게있던데 그건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하는건가요 ?
회생파산 기업 회생절차 인가
기업이 경영상 부득히 사유로 회생개시 절차 신청을 할경우의 질문입니다              (  질  문   내     용   ) 기업 회생 개시 신청후 회생 가, 부 판결은 해당 법원의 결정은 판사가 하는데 회생 인가 판결 부결시  다른 일반 민사 재판과 달리 항소심 제기를 할수 없고1심 판결로 종결 된다는 생각인데 내 생각이 맞는지 여부를 질문 합니다.
기타 의료사고? 관련 법률 자문 구해봅니다.
지난 주 토요일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가 팔에 붓기, 열감이 있다고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일요일에 잡혀있던 면회를 취소해야될거 같다고 하더군요. 나이도 있으신분이고 성인병치레도 계속 했던 분이라 당연히 관절뼈쪽에 가볍게 부러지신 줄 알고 월요일에 사진 한번 찍어보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 분들께서 가시기 전에 좀 덜아프고 편안하게 지내다 가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xray를 찍어보니 상완골이 넓게 부러져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령 환자라 해도 치매도 심하시고 입과 눈을 닫으신지 반 년이 넘으셨고 액팅도 없는분인데 상완골 골절이라뇨? 저 단단한 뼈가 도대체 어떤 충격을 가해서 부러지셨고 얼마나 아프셨을지 상상도 안됩니다. 병원에서는 position change중에 이렇게 된 거 같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cctv 요청에도 없다고 하네요. 할머니께서는 RH- 라 피수급도 안되는 중에 빈혈수치도 낮으셔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신경을 포기해야될 수도 있거나 피가 부족할 수도 있답니다. 병원에는 내일까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해놨는데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타 법률관련도움
A씨가 B씨가 운영하는 게임에 넣기 위해 3D모델을 제작->B씨는 게임공지에 '모든 모델은 우리게임에 귀속된다'라고 써두고 매뉴얼에 모델 제작자가 나갔을경우 합의를 통해 결정하라고함->A씨는 내부마찰으로 공지써두고 퇴사->B씨는 A씨 모델을 아직 사용중->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어떠한 접촉도 없이 모델 배포 이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수있을까요?
기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양형질문좀드려요(건조물)
현재 위죄명으로기소가되어 1심공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판사님이 판결시 양형에준하여 판결하시는데 감경과.가중 2가지가 있더라구요. 지금제게 유리한 양형과.불리한양형 질문드려요 유리한양형. 1.피해자와합보았습니다. 2피해자의처벌불원받았습니다. 3생계형범죄. 4진지한반성 불리한양형. 10년이경과하지않은이종전과 (다른죄명으로2014년4월달에 형기만료된전과) 15년이상지난 절도죄전과. 편결시 가중에 해당될지. 감경에해당될지.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단기간에 5회 침입절도사건이며 주거지가아닌 공동관리하는 건물입니다. 만약 실형받을시 어는정도 형량이 나올지도 과가없이 판단부탁드립니다. 집행유예관련해서는 24년전쯤에 받은적이 있고 그이후는 없습니다 절도죄관련실형전과가 과거에 수차례있습니다
기타 제 3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제가 음료를 팔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었습니다. A씨의 클레임으로 사과드리고 피해보상도 전화로 얘기중이었습니다(본인과 지인2명으로 총3명이라합니다) 헌데 B씨(외2명C,D) 총 3명에게서 같은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C,D 3명을 직접만나 사과드리고(서로가 당사자라는것도 확인받았습니다) 피해보상은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추후 병원을 가시면 연락받기로 했습니다) 헌데 A씨는 만나지 못했는데(타지에 계시답니다) 문제는 제품관련으로 A씨에게서 사진3장, B씨에게서 사진3장을 받있는데 총6장중 4장이 동일인물로 보입니다(배경과 손등 사진을 본 주변인들도 다 동인인물 같다고 합니다) 제가 드는 의심은 B,C,D가 당사자고 A씨는 주변인으로 보입니다(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사진과 몇가지 정황으로 추측한 것입니다) 2. 질문 만약 A씨가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으로 제 3자라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인척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사기죄,공갈죄 등등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여? 참고로 아직 확실치 않기에 A뿐만 아니라 B,C,D 에게도 이상황을 말하지 않았으며 A씨는 지속적으로 보상...
행정 무면허 전과 있으면 차 보험 들수 없나요?
제가 중학생때 오토바이 무면허로 타다가 3회 적발되어 2번 기소유예 받고 한번 재판 받았습니다. 면허 결격 2년이었는데 법원가서 교육듣고 면허 결격 풀고 1종 보통을 따서 차를 살려 하는데 무면허 전과가 있으면 차 보험을 들때 제약이 걸린다고 하네요.. 궁금한점은 1. 만 18세입니다. 차 면허딴지 얼마 안됐는데 부모님아래로 보험 들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국산차 탈겁니다 2. 무면허전과가 있으면 차 보험을 들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더 비싸나요?
기타 자동차 보험 사고 무면허
안녕하세요 a 차주 의 차가 누구나 운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b가 운전중 타이어 터지면서 차 사고 만나고 인명이나 다른 피해는 없이 사고 냈는데 무면허 입니다 차의 보험 처리는 가능할까요? b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 무면허 결격
제가 무면허를 많이해서 26년 6월까지 결격이 걸렸는데 배달을 하고싶어서 면허를 따고싶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기타 혹시 본 사례가 난폭운전 등으로 신고 받을 수 있나요
초보운전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초록색 유도선을 따라 빠져야 하는 것을 제가 잠시 착각해서 분홍색 유도선쪽 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옆차와 부딪힐뻔 하였습니다. 다행이 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제가 당황해서 옆차와 한 차선을 거의 반반 나뉘어 2~3초 가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꺾은 상황입니다.(상대가 제가 원래 차선으로 꺾을 때까지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신고한다면 혹시 난폭운전이나 차선변경 금지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타 와이프운전중 보복운전당한상황
대리운전중 저는 손님차로 앞에가고잇엇고 와이프는 초보운전이고 뒤에서 저를 따라오고잇엇습니다. 정상적인주행중 상대방차량이 이유도모르게 쌍라이트끼고 일부러 와이프차만 붙어서 따라왓습니다. 2차선에서 쌍라키고따라오기에 1차선변경하엿으나 똑같이 차선변경 후 뒤에서 쌍라키고 따라옴 ( 밤 11시 시골길로 차량 거의없엇습니다) 추월해가라고 비상등키고 끝차선(2차선으로) 빠졋으나 또 쌍라키고 따라옴 3차가 지나가거나하면 쌍라를 끄고 와이프차만 따라 차선변경하며 쌍라끼며 위헙운전을 하였습니다. 4~5번의 차선변경에도 일부러 같이 차선변경하면서 위협운전진행 중간에 보복같아 멈춰서 경찰에 신고하는와중에도 따라 서서 내리더니 문열려하며 욕설 햇습니다. 거리로는 약 8.5키로를 위상황가같이 따라오면서 위협을햇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일부러따라온거기에 목적지는 다른방향이였습니다. 양쪽 경찰관이 조서작성중 와이프가 먼가를 던저서 뒤에서 오다가 따질려고 왓다하엿다가 나중엔 와이프가 앞에 갑자기 껴들어서 그랫다 번복하는상황이였습니다.물론 와이프는 한손으론 운전이 힘들정도의 초보운전...
민사 보복운전에 관해서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자기앞으로 꼈다고 쌍라이트를 지속적으로 껏다켯다하면서 한두번도 아니고 하이빔을 계속 쏘더라구요 그래서 밤이라 차도 막혀있는데 눈도부시고 짜증이나서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왜그러시냐고 물어보려했더니 차를 제앞으로 그냥 슝 가더라구요? 그러다 앞에 그차가 있길래 똑같이 하이빔을 쐇는데 그걸 보복운전으로 신고 하였더라구요? 이럴때 처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합의를 봐야하나요? 사실상 시비는 그쪽에서 걸었고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는데요 현재 그차는 저에게 없고 저는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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