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판사 출신 법률가의 고품격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사례

카테고리 제목
기타 뒷차 화재로 인한 제 차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주차된 상태에서 뒤쪽 차 엔진쪽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 차 트렁크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형사에게 제출해 상대 차량에서 화재가 먼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삼성화재 보상담당자 측 말로는 상대 차량이 국과수 감식결과 원인불명으로 나오게 되면상대에서 저희 쪽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차보험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식결과 나오는 것만 2주 이상 걸리고 자동차 수리도 오래 걸릴텐데자차에 렌트특약이 없어 출퇴근 전부 택시 이용해야될 판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건가요??
기타 배송 지연 피해 신고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배송 예정일이 지나고도 배송되고 있지 않은데, 소보원같은 곳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2월 중순에 온라인 편집샵에서 가방을 구매했는데 처음엔 2월 29일 배송 예정이라고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2월 29일이 되기 전, 주문량이 많아져 배송이 3월 10일 순차배송될 거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3월 초 멜 일이 있었지만 미리 연락을 해왔길래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이 지나고도 배송이 오지 않았고, 조금 기다리다 문의 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저처럼 가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도 문의를 남겼고 2월에 주문한 고객은 3월 안에 배송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된 지금도 배송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주문 취소하고 다른 가방을 찾아볼까도 했지만 제 시간을 들여 적당한 크기와 가격으로 골라놓은 가방인데 또 그렇게 찾아야 하는것도 화나고, 결국 마땅한 가방을 찾지 못해 여태 기다렸는데 배송 예정일이 지나고도 가방을 받지 못하고 복붙해놓은 문의 답변만 보니 더 화가 나네요. 해당 브랜드는 4월 15일에 예약 배송...
민사 중고거래 사기 피해
중고거래 작년 이맘때쯤 사기 당했는데 갑자기 억울해져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거래 금액은 12만원정도인데 환불도 못 받았어요 내년이면 성인이라 신분증도 있는데 혼자 가서 신고할 수 있나요?? 더치트 올리면 해결 되나요?? 부모님 도움 없이 저 혼자 해결하고 싶습니다
기타 부동산 가계약금 지불 이후 파손피해금액..
부동산 매물을 보고 보증금에 5%에 한하는 가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중개사 측에서 집의 기본 옵션이었던 침대프레임을 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계약금액을 넣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가는데 침대 프레임을 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시행사측 옵션이며, 빼려면 파손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침대프레임 철거비용, 이용목적비용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지불하라 하네요  중개사 측은 안하무인, 제가 다 돈을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사 일자까지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30만원 비용의 일부 조차도 중개사측에서는 지원 못 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기타 아파트 조합설립동의서 미제출시 피해는?
저희어머님께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계신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계속 온다는데 제출하는것이 더좋은지 안하는것이 더 좋은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미제출시 불이익은 뭔가요? 요즘 재건축하기가 건축비가 장난아니라서 쉽지않을텐데 선뜻동의해주기가 그렇네요. 저희어머님이 몸도안좋으신데 이로인해 스트네스라도 받을지 걱정스럽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 -OO아파트 조합설립동의서 미제출자 대상 알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2항에 따라, 박달동 00아파트는 조합설립 및 창립총회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제출자는 제3자에게 매매,양도 시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미제출자 대상으로 마지막 제출기한 안내 드립니다. 기한은 이번주 일요일(~3/31)까지 입니다. 이후 접수분은 받지 않고, 더 이상의 추가 접수없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접수처: 00아파트 경비실
민사 전세아파트 천정 누수 사고 피해보상 질문드려요
천정 누수로 관리사무소와 윗층의 분쟁으로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동안 3개월 방치 결국 공용구간하자로 건설사 과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윗층은 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은상태입니다. 저희집은 실물 피해~ 수건 신발등 여러가지 피해금액만 청구했습니다.그러나 관리소측 보험은 영수증제출해라 등 어이없는 말만해서 관리소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서를 보냈습니다.1개월이내 피해보상금 변제해달라고 작성해서요 그러나 관리소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할까 고민중입니다.정신적인 피해보상 및 전세금관련 재산권침해 피해보상 포함하여서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민사 일상배상책임보험~누수피해 벽지보상
저희집 누수로인해 밑에집 벽지 피해를본경우 저희집 누수수리를한이후에 한두달 지나서 밑에층벽지수리해서 보험사에 청구를하면 그전에 누수수리한사진이나 누수로인해수리했다는 서류만있으먼되나요?? 누수된부분을 고친돈결제내역있어야되나요?없어도되나요?누수고친곳수리비결제내역없으면 보상안되나요??밑에층벽지수리한후에 벽지수리한결제내역만있음될까요?
민사 피싱 사기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 피싱 사기 피해에 대해 은행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분의 답변을 받아 이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총 3은행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중 2곳은 당시 용의자들이 요구한 금액들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1곳의 금융기관은 용의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2백만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피의자가 찾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대출이 2건 발생했는데 해당 피해증거로 통장에 기록된 예금주 명(신한000, 우리000,새마000 이런식으로 용의자들이 예금주명을 사용)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카드대출은 당시 발생한 명세서가 있는데 해당 자료만으로 답변주신 것처럼 은행해 배상소송 제기가 충분하고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요즘은 은행이 통합관리시스템인데 소는 피해발생 은행 각각 걸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해당 용의자들에게 형사고발 했던 것에 성명불상으로 불기소처분했던 형사와 검사에 대한 행정소송은 힘들다고 하셨는데 당시 불기소처분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직무유기라고 인정은 했으나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사 고발과 해당 사건에 관련된 ...
민사 핑돈,통장협박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 4월 1일 14:05분 카카오뱅크 계좌 제 이름으로 300,000원 입금(모르는 돈이 입금이 되어 부모님이 보낸 용돈으로 확인을 했으나 아니었습니다.보이스피싱, 통장 협박 사기가 있고 피해 사실을 기사로 봤기 때문에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14:12분에 카카오뱅크 측에 전화 시도 25분에 상담원 연결해서 국민은행 이숙이라는 송금인이 입금한 사실을 확인 반환 의사를 밝히니 해당 송금은행으로 전화를 하라고 안내받음↓14:27분 국민은행 상담원 연결해서 상황 설명하니 송금인에게 연락을 취해 저한테 직접 연락하도록 하겠다며 제 연락처를 문자로 같이 남겼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2일 14:50분경 이체했는데 계좌가 사고 계좌라며 정지가 되어있었고 경찰, 은행에 전화를 하니 송금인이 4월 1일 저녁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 카카오뱅크, 국민은행에 전화를 해 돈을 받자마자 반환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된다고 통장이 전부 막히냐, 지금 돈 나가야 하는데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진행이라 고객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송금인이 반환 ...
기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제가 2년전 제출한 서류를 누락하는 바람에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구제방안은 없어보이고 내부적으로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한 보상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일처리하고 한 번 더 확인까지 했었는데…제 잘못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네요… 주민센터 직원이 전화와서 사과하고 방법 알아보겠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합니다 만약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국민신문고에 말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십쇼ㅠㅠ
기타 허위사실 유포 및 정신적 피해로 고소
당근 거래중 중고폰을 판매했는데 (2년 좀넘게 사용하다가 폰교체로 인해 판매했고 고장증상이나as한번 한적없는상태였고 직거래로 거래했습니다. 거래 당시 구매자가저도 인지하지못하던 하자를 인지하고 하자부분에 대한 네고를 하고구매하겠다고 하여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후 폰이 고장났다 고장폰을 팔았다고 억지를 부렸고(당일도 아니고 2일후에 연락와서는 대뜸 비방하며 억지주장을 하더라구요.제 생각엔 휴대폰에 과도한 뭔가를 실행시켜서 휴대폰이 못견디고, 컴퓨터의블루스크린처럼 화면이 뒤짚어지는현상같더라구요. 그리고 과부하로 인한발열이 사라지면 다시 정상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당근 고객센터에도 항의를 하여 제 당근 계정이 정지되었었고 저도 당근 고객센터에 제 입장을 설명하니  당근에서 제 계정 이용정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는동안 약 2개월간 그 구매자랑 당근 채팅으로 서로 입장을 주고받았는데 고장폰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구매자의 억지추측 말고는 없었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환불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구매자측에서 서비스센터 직원의 이름을 대면서 엔지니어의 말이 '구매전부터 고장났던상태였다'...
형사 교통사고 피해보상 관련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엊그제 4월3일 오전경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차량은 총 4대이며, 저는 앞에서 3번째 차량이었습니다. 사고경위는, 총 4대의 차량이 1차로 직진 주행 중 정지신호에 1번차량이 정지함에 따라 2번 그리고 3번(본인차량)이 차례로 정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3초 뒤에 4번 차량이 제 차 후미를 추돌하여 차가 밀리면서 4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옆에 동승자 1명을 태운 상태였고, 우선 보험사 불러 사고접수하고 렌트받아 병원에 와서 현재까지 3일간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우선 5일 입원 후 퇴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현재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수리를 진행예정이고, 수리비는 대략 92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보험가액?은 1900-20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차량 수리로 인한 감가 피해나 휴업손해, 향후 진료비 등 보험사 합의에 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아직 얼떨떨하고 정보가 많이 없다보니 여쭈어봅...
민사 오래된 아파트 세면대 파손 피해보상
저희 아빠가 살고계신 아파트가 좀 오래된 소형아파트인데요 어제저녁 세면대에 손을 기대고 양치를 하다가 세면대가 부서지면서 손을 크게 다쳤어요 손에 신경을 건드려서 수술까지 할정도로 다치셨는데 아빠가 이건 세면대가 오래되어 플라스틱?이 이제 힘을 못버텨 부서져서 난 사고라 아파트측에 말햇더니 (이날 아빠가 술한잔하셨음 시간은 저녁9시쯤이구요) 술먹고 낸 사고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햇다네요 이같은경우는 저희가 받을 보상이 있나요? 저희가 원상복구를해줘야하는건가요?? (아파트는 주공 월세로 살고계셔요) ㅠㅠ 답변부탁드려요
민사 정신적 피해보상소중; 그 자 사실조회 제출시 어디로?
질문정신적 피해보상소중; 그 자 사실조회 제출시 어디로 다    음 명예훼손  무단비방에정신적  피해보상소중;그 자 사실조회 제출시 ; 1이름은  확인했거든요지역아 충청도라 파악. 2이걸 주소확인조회 방법?나이는  50대로 알았고. 3사실조회 제기를A 행정안전부B 충청남도C 경찰청 中 어디로 해야 할 지 答?
민사 임차인의 이사번복으로 인한 피해
상가주택 2층이 본집이며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며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매도 하였습니다. 상가주택 1층 임차인과 계약은 2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월세,2년계약) 두세 달 전, 할머니를 본가에 모시기엔 거동이 불편하셔서 계단이 없는 집을 알아보던 도중(본집은 계단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냐며 본인도 곧 행복주택에 당첨 될 것같다. 당첨되지 않아도 다른 데로 비켜주겠다며 1층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다고 하였습니다.(저희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하여 저희가족은 1층에 할머니를 모시기로 하였고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 아파트 매매 계약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달 전, 본인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지 않았고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대기는 3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 것 같다. 행복주택 관계자가 대기 기간이 짧을 거라고 하자 세입자는 이사비가 두 번 나가게 생겼다며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자기는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자기가 이사 안가면 어쩔 거냐고 하더군요. 이때 이사비는 절반...
기타 사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문의
사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되는데 경찰서에다가 전화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관됫으면 이관된곳으로 전화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고접수한곳에서 가능한가요?
기타 아파트 독서실 발전기점검으로 인한 가스냄새피해
지하에있는 아파트 독서실에 2만원내고 공부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발전기점검으로 인해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독서실은 특히 더 안빠져서 며칠째 가스냄새맡고 속도안좋고 머리도 어지러운데 관리사무소가니 조금있으면 빠진다고 문이나 열어두라며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않습니다. 혹시 가스가 일정수치혹은 시간동안 기준이상을 넘어가게되면 돤리실 신고가가능할지 신고할수있다면 어디로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건강에는 문제없을까요? 걱정되고 괜히무섭습니다
형사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한 친구가 다수를 대상으로 몸과 얼굴 성격으로 희롱하고 그 외에 친구 남자친구 관련 된 걸로 욕을하다 모두와 멀어지고 그 모두가 걜 싫어하면 스터리에 꼽주는 걸 한 두번 정도 올렷었는데 그걸로 학폭 접수가 되면 대충 가해 피해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기타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피하다가 나만 피해를 봤을때
안녕하세요. 어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왼쪽에서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는 차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핸들을 오른 쪽으로 틀었다가 오른편에 있던 턱에 차 전면 오른쪽을 긁고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앞 차는 우회전에 들어가고 저는 주차장까지 가서 타이어만 임시로 교체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박스는 있습니다.
행정 대학교에서 학생 소수 저를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줬습니다
고소까지는 안 넘어가고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으려하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그 일로 과민성대장증후군도 오고 심리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조만간 만나서 당사자들과 얘기후 사과를 받으려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아야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전1…23456…26다음

(06596)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07호

대표자. 김 영 대 변호사  사업자.214-02-36722

Tel.02-583-3737   Fax.02-592-8008

 

카카오톡 상담하기☞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 영 대

Copyright © 2024.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