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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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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
만약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이 제 주민번호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제가 잡혀가나요? 이러한 경우,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행정 이직확인서 정정 사업장 과태료 피해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때 사업장에게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이 받게 되는 피해는 어떤 수준인가요?? 과태료 받은 이력이 계속 남아 추후 다른 활동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건가요?? 이번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과정이 있어 정정을 요청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알게 되어서 잘 정리된 사업장인 만큼 피해가 가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데.. 막상 제 실업급여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긴 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체에 피해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는 1차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이직확인서가 정정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이의제기신고를 해서 바꿔야된다는 말도 있던데 도대체 어떤게 옳은건지
기타 전세사기피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갑작스레 알게되어 상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선 1억짜리 전세 신축빌라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고 4순위인 임차인까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고 동생은 7순위라 보증금을 하나도 반환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년간 무이자로 갚을수 있는 제도를 신청해놓았다고 하구요.. 새집주인은 이번달안에 집을빼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런와중에 이런 글을 보았는데 집을 빼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추후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제가 이런 쪽일은 하나도 모르는데..ㅠㅠ 동생이 변호사와 상담도 했고 해볼건 다해봤다고만 하고 거의 포기한 상태라서 답답한 마음이에요ㅠㅠ
기타 자동차 폭발사고 피해 처리
안녕하세요. 부산 중앙대로 자동차 LPG가스통 폭발 사고 근처 차주입니다. 도로에서 일어났지만 자동차 사고는 아니고, 옆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의 피해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기타 재판 피해금액 추가요청
피해자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의자 A가 같은 방에서 지내다가 본인 휴대폰이 없다고 빌려달라하여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빌려가 소액결제 150만원을 상품권화 하고 달이 지나며 소액결제가 한도가 다시 살아남에 따라 150만원을 또한번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일이있다며 집을나갔고 뒤늦게 휴대폰 청구서를 보고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약 한달이 되지않아 다시 A가 집으로 찾아와 보상해주겠다며 전화한통만 하겠다며 휴대폰을 빌려달라하여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들고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도를 풀고 150만원 추가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년5개월만에 범인을 잡게되었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액을 150만원으로 측정했다하며 재판이 진행되는겁니다.. 이해가 안되어 검사측에 문의를 해보니 형사쪽에서 휴대폰을 들고간 시점에 발생된 범행 150만원 건만 제출했다합니다 진술서, 고소장 작성시 150만원이라는 단어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청구서 제출시 모든 결제내역과 들고간 휴대폰의 가치 90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분명히 작성하였고 담당 하였던 형사님도 기억을하는데 내부 인사가 ...
형사 아파트 주거침입 및 절도 사고 피해
안녕하세요. 2개월전 절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잡혔지만 보상받기 어려운상황이라 글을쓰게 됐습니다. 혹시 아파트에 관리비 부가 내용중에 보험료라고 명시되 어 있는데 절도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사 본사 프랜차이즈 서버복구에 따른 피해보상 질문드려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주 입니다. 고객정보와 예약 스케쥴 정보가 담긴 서버 데이터 장애가 10일째 지속되는데 최선을 다해 복구 하고 있다곤 하는데 길어져 다음주도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인듯 합니다. 고객들 일정이 꼬이고 노쇼에 예약도 더 잡기 힘든 상황이나 매출에 집중도 다른 지점들도 마찬가지 인듯 합니다. 하루 120-150만원 정도 월3000정도 매출인데 본사에 어떻게 배상요구를 해야 할까요?
기타 배상명령신청 문자가 왔는데요
두 달 전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었습니다. 화요일 즈음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엊그제 구공판 결정 문자를 받고, 조금 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문자가 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한다는데 거리가 멀어 방문은 어려워 등기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보내야하는지 그 법원의 등기과로 보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는 양식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해서 보내면 될까요? 또, 사실 직접 가서 제출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으나 시간이 다음 주 금요일에나 날 것 같은데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혹시 항소심까지 일주일 안에 끝날까요ㅠㅠ?
기타 차사고 보험수리 후 현금으로 배상
차 사고가 난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상대방 과실 100으로 잡혔고(대인접수 안하는 조건) 보험사 접수도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직을 해서 시간도 안 나고 휴가도 마음편히 못 쓰는 상황이에요ㅜㅜ 수리 맡기면 렌트카 사용해야하는데 내 과실은 아니었지만 괜히 또 사고날까봐 다른 차 사용은 엄두가 안 나고… 하루만에 수리는 안된다하고…ㅜㅜ 앞으로 몇개월 동안 수리 못 맡길거 같거든요 혹시 수리 비용을 보험사에게 요청해서 현금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나중에 시간날때 수리하는게 맘 편하겠어서요 수리 받는거 몇개월 안에만 받으면 되나요?
민사 상대방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와 자차보험
제차의 낙하물이 떨어져서 가해자가 보험처리 해주기로 했는데 상대방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하는거랑 자차보험으로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차보험으로 하게되면 일단 렌트가 안나온다던데 나중에 사고 기록 때문에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안된다던가 이런것도 있을까요?
기타 개인택시 양수시 운전경력증명서상 면허취소
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준비하고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양수교육을 이제막 수료했는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어보니 20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양수시 데미지 있는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고수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기타 보복운전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보복운전을 당해 문의하고자 질문 드립니다.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1. 3차선 고속도로에서 3차선 진출로만 정체로 서행하며주행중이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차량 한대가 방향 지시등점등과 동시에 급차선변경을 하여 놀라기도 했고 방어하고자 클락션을 5초 정도 울린 후 그냥 계속 주행 하였습니다.2. 톨게이트 통과 후 새로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저는 점선에서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 한 후 주행 하고 있었으나, 1번에서 문제가 된 차량이 제 앞에서 실선에서 방향 지시등 없이 또끼어들기 하려고 하여 방어차원에서 클락션을 5초정도 또 울렸으나 끝까지 밀고 들어오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가 클락션 울린 행위에 화가 났는지 창문 내리고 쳐다봄3. 고속도로 진입 후 저는 피하고자 차선 변경 후 주행 하였습니다.4. 10분 정도 주행 후 터널내 4차선에서 정상 주행중이던제 앞으로 실선에서 급차선변경하며 위협/보복 운전 하였습니다.5. 이후에도 뒤에서 쌍라이트, 바짝 쫒아오기 및 앞에서 급차선변경, 옆에서 창문 열고 쳐다보며 위협등 보복운전을 헸습니다.6. 저는 주행 중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행하고 있었고,해당 차...
기타 오토버이 무면허
110cc 혼다 밴리 50미터 정도 주행하다 경찰에게 걸렸는데 무보험 무번호판 헬멧 미착용으로 걸렸습니다 음주안햤고 사고눈 안났구요 6년전에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 걸렸었는데 초범에 수취가 낮아서 벌금내고 끝났었습니다 벌금은 먾이 나올까요??.. 그리구 혹시 재판가거나 일이 커질수도 있나요?.. 음주 결격은 진작 끝났었습니다..
민사 개인택시 보복운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초보 운전입니다. 아직 길눈이 어두워서 직진 우회전 같이 되는 차선 (직진이 항시 가능한차선?) 같은게 있더라구요 바로 앞 신호는 빨간 불이였고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하니 파란불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멈췄다가 출발했는데요 뒤에서 오던 택시가 추월하려고 한 건지 옆으로 따라 붙어서 경적을 계속 울리더니 제 옆으로 와서 창문 내리고 화를 내며 경적을 울리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신고 못하나요?
민사 보복운전 성립될까요?
상대차 교차로내 급 차선변경 후 위험하게 들어와서 조심하라고 크략션 울리고 상향등 켰습니다근데 상대차 바로 이유없이 급정거 하여서 후미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보복운전 성립 될까요 ?
기타 중고차 구매후 배기팁 미장착 확인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bmw 3시리즈를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나서 배기구에 배기팁이 없는것을 확인했는데요. (디퓨저만 있고 배기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자와 교통사고 접촉사고 발생
교통사고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상대방 무면허이자 집유자 가까운 파출소 교통사고 접수 담당 경찰배정 후 상대방 무면허취소이나 정지로 변경되어 최근 면허 정지 풀렸다고 허위사실 통보등 담당경찰이 상대 무몀허 운전자 감춰줌 해당 사건 내가 가해자 대물 손실만 있고 인사피해 없고 상대무면허 운전자로 본인이 대인접수하면 일이 커지므로 인사접수 안함 이로인해 공소권없음으로 교통사고 접수 취소 담당경찰이 집유자에 무면허 운전가 감추고 당사자인 나에게 허위 사실 통보 및 사건은폐 이런 사실을 어디에 또 신고해야 되나요 버젓이 집유자에 무면허 운전자인것을 정확히 알고있는데 경찰이라눈 사람이 이사실을 덮어주고 처벌을 하지않고 감싸주고있습니다. 집유기간 중에 무면허로 상습적 운전을하고다니는 이 사람 당연히 처벌해줘야 하는데 믿어야하는 경찰이 범죄자를 감싸주고 숨겨주니 이럴땐 어디에 신고해서 감싸준 경찰과 해당 무면허자를 어떻게 처벌 받게 할수있습니까?
기타 가정법원사건 존속 폭언진순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가존속 폭행으로얼마전신고해서경찰진술받고왔는데. 폭행은 한적없다고했고 폭언은 녹취록땜에 있다고하자 조서에 쓰게 욕해보세요해서 씨팔년아 라고 진술서에 기재되서 검사에 올라갔는데 원래이렇게 말하고하고 쓰는게 맞나요??
기타 임산부 출장 및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제 사용
안녕하세요 평일 8:30-18:00 / 토요일 8:30-13:00 (토요일 출근시 평일반차 발생하여 13시에 퇴근)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직무의 특성 상 출장이 있는데 출장을 나가는 거리나 그 업체의 근무시간에 맞춰 아침에 조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기 출근한시간은 1.5배로 시간을 산정하여 조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연차처럼 사용은 회사 측에서 안된다고함) 1.5배로 시간을 쳐주는것도 저희가 항의를 하자 23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부터는 또 출장 당일날 그 보상휴가시간을 모두 소진하라고 약간의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된다는 식으로. 출장을 다녀오면 서류처리를 할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출장시간을 빨리 소진하라고 하는데 보상휴가 시간을 당일 날 사용하라고 강요할 시에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보상휴가 시간을 회사측에서 연차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건가요? 2. 보상휴가시간을 당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3. 임산부의 경우 출장이 금지되나요? 4. 임산부의 경우 초과근무가 금지되어 9:00-18:00로 출근하라고 하는데 부서 업무가...
민사 잔수로 인한 천장 재누수 보상 문의
윗집 거실 화장실의 방수 문제로 저희집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 업체를 통해 원인을 진단 받고 윗집 방수공사를 진행 한 후 2~3주 후 누수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물이 떨어지는지 문의를 받아 물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누수 업체에서 천장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서 날짜를 정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천장을 뜯었는데 천장에 넓게 습기 자국이 있었고 물방울도 맺혀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은 천장이 덜말랐네 라고 하면서 드라이 건으로 천장을 말리고 천장 시공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한달여가 지난 후에 누수가 발생 했던 천장이 다시 젖어서 윗집에 연락하고 공사를 했던 업체를 불러 확인을 요청 했더니 업체에서는 방수공사는 잘 됐고 원인을 알 수 없다 드라이비트로 인한 외벽 누수로 의심된다 시간을 두고 비가 오면 상태를 보자 하고 갔는데 그 사이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갑자기 후두둑 떨어져서 연락하니 그때부터 저희 건물의 배관 설계 이상을 얘기하며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재누수가 있기 전까지 윗집에서 방수공사 후 변기 물이 잘 안내려 간다며 여러차례 출장을 불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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