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판사 출신 법률가의 고품격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사례

카테고리 제목
기타 사고후 개인 합의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를 후진하다가 박았고 그사람이 차가 자기명의가 아니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개인합의 보기로했습니다 상대방이 견적 내보고 연락달라고 그러드만 총 85마넌 받아야되는데 45만원 받고 잠수를 타버리네요 제가 블박도 없고 사고난지 2주정도 되서 아파트 cctv 데이터도 없을거 같고 상대방차 넘버도 못찍어놧는데 이런경우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되나요? 통화내용은 녹음되있습니다
기타 교통사고 합의 후 진료
차량이 끼어들면서 버스 급정차로 인해 크게 넘어지면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가해차량도 버스도 둘다 자기들 보험 문제로 대인접수를 안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돈으로 합의한다고 하셔서...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일반(비급여) 로 진료중인데 합의했다고 이야기하고 보험진료로 전환해서 진료보면 되나요?
기타 사기죄 재판 전 합의
합의 하자고 연락이 안와서 제가 먼저 그 사람 가족한테 연락 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말고도 피해자가 많아서 (그중에 제가 제일 고액 피해자에요) 그사람이 합의 해달라고 안할거같아서요.
형사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원인제공을 한 차는 따로 있었지만 처리되는 결과로 봤을 때 야속하게도 제가 100프로 과실로 가해자 인 입장입니다 제가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가 났는데요 ! 피해자인 제 앞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를 받았지만 3일 입원하시고 3일 출근 못하셨습니다! 치료도 물리치료정도로 끝내셨구요 ! 그러고 합의금을 요구하시는데 500만원을 말씀 하시더라구요 무보험 운전자라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하시는것 같아서 ...ㅠㅠ 차라리 벌금 행 쪽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야 할 경우 얼마정도 일까요?
형사 교통사고 합의시 불이익
차대차100:0 사고로 경추간판탈출 진단받았습니다. 11월말사고이후 3월초까지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술 7회시술하였고 이후 의사선생님께서 주사치료는 쉬고 당분간 약물치료로 이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선샹님께서 목 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지금상태로는 도수, 물치 등의 치료는 의미가없고 수술이 방법이지만 아직 젊기때문에 더 나빠지지않게 운동 및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병행하며 보존치료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일주일에 1번 혹은 2주에 한번씩 병원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오고있습니다. 약물치료중이라 병원에 많이 안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합의할때 병원간 기록이 없으면 이사람은 치료에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합의에있어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시간빼서라도 한의원에서 의미없는 물치라도 받아야 하는걸까요.?
민사 합의로 돈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대출까지 받아서 돈 빌려줬다가 못받아서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계속 나쁜 생각만 들고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서 잠도 잘 못자고 있어요ㅠㅠㅠㅠㅠ 금액이 꽤나 큰데 합의로 해결 되는 경우는 적은가요? 민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걸리네요ㅠㅠㅠ
형사 특수상해합의
피해자랑합의 보면 전과 안생기나요? 합의 금500얘기하는데 합의보면 전과안남나요?
행정 한정승인 후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통해 한정승인 진행했고 특별한정승인 받았습니다 신문 공고 기재했고 뒤늦게 내용 증명을 채권자들에게 보내야한다는걸 알고 지금 준비중인데요 다른 서류들은 다 준비되어있는데 상속재산조회 서류가 일부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ㅜ 삼개월이 지나서 조회도 안되고 은행 예금 잔액 조회 서류를 정리해버려서요ㅜ 몇천원 몇만원 있는게 전부인데ㅜ 내용증명 보낼곳은 총 네군데이고 대부 2곳 1금융2곳 입니다 있는것만해서 내용증명보내고 추후에 요청하면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ㅜ
행정 빚이 없지만 한정승인상속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의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으로 아무런 채무 정보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 확인결과.. 금융기관별 채무 없음, 세금 관련한 공과금 미납금 없음, 전화통신비는 망인 통장이 아닌 제 돈으로 지불한 상황이라 밀린 요금도 없음, 통신상으로도 전화는 간혹 오지만 문자나 톡 밴드로 독촉하는 메시지 없음, 타주소지에 독촉 우편물 없고 교통범칙금은 왔지만 모두 납부한 상태임 - 안심상속재산 확인 결과 채무는 없고 남긴 재산은 예금만 일억여원 있습니다.- 사업상 부침이 있어 부도 경험도 있고 압류 사태도 있어서 별거 상태로 20여년 타 주소지에 살았고 평소 개인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법무사 2군데 들렀는데 한 곳은 일단 신청하라고 하고다른 곳은 빚이 없고 재산만 있어 승인이 안된다고 나중에 특별한정승인을 이용하랍니다. ***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어디선가 갑자기 보증이나 채무 독촉 올까 밤잠이 안 옵니다!한정승인 가능할까요?
기타 상속을 받아야할지 한정승인으로 해야할지 질문드려요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주택연금 받다가 본인(할아버지)및 배우자 사망하신상황, 다른 개인적 채무는 없음 1.부동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자녀들이 채무 상환을 안하고 공사가 채권자 대위등기를 해서 주택을 경매로 처분할 예정 2.보통 경매까지 1년잡는데 그과정에서 드는 비용,세금은 가족들이 부담 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3.할아버지 예금이 있는 상황(약4000만원으로 채무랑 비슷하거나 채무보다 적음) Q. 이 과정에서 따로 자녀들이 별도로 진행해야하는 상속절차가 있나요?? 1)단순승인-> 단순승인으로 상속을 받게되면 주택금융공사 채권자 대위등기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2)한정승인을 할시-> 자녀중 한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경매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할아버지 예금으로 충당 가능한지
민사 사기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제가 22년10월말에 108만원 당했는데 엊그제 연락와서 변제해주겠다고 연락이왔네요 저는 피해 보상 까지 받고싶은데 최소얼마부터 최대얼마까진지 궁금해서요
민사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신고 절차 문의
지난 1월 인터넷 쇼핑몰로 200만원 상당 구매 후 한달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아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무통장 입금을 했던게 뼈아픈 실책인것 같은데요카톡으로 환불 문의 시 2주만 기다려달라 2주만 더 기다려달라 하고는 이제 답도 없네요쇼핑몰 사이트도 아직 운영 중인 상황이구요.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유사포교원피해,,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얼마전 요양사님께 문자를 받았ㅇ습니다 어떤분들이 오셔서 백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갔다고요엄마에게 물어보니 *도사란 절에 기둥불사 천만원을 하기로 했다고요천만원중 일부 백만원이라더군요친정엄마는 오래전에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고 작년 말에는 치매판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친정엄마계좌  3년치를 뽑았습니다100만원씩 52번이 현금인출되었고 포교원 원장에게 통화하니 천만원은 받았다 인정했어요녹취록도 있습니다자세한 계약서는 찾아서 첨부할 예정입니다지금도 친정엄마 지인분들은 계속 다니고 계세요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길 바랄뿐이고엄마의 노년병원자금을 찾고싶습니다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기타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제가 22년 8월 정도에 보이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제 명의로 한성저축은행에 통장을 개설 후 투자사기을 해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을 받고 저는 무혐의로 조사가 끝나고 현재까지 경찰서나 그 어느곳에서도 연락이 없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축은행에 보이싱피싱 사기꾼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남아있고 이것을 경찰서에서 아직 사기범죄에 돈이라고 락을 걸어나서 통장을 해지하지도 못하고 있읍니다 물론 제가 그돈은 피해자들 돈이이라고 돌려주라고 경찰서에서 말했읍니다 그런데 그돈이 아직도 통장에 1년 반 넘게 그대로 있네여 이걸 어찌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담당형사한테 작녁에 전화해서 통장해지을 해야하니 사건종결서 을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그런거는 없다고 정보공개청구 해서 보시면 된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사건종결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어찌하면 될까요?
기타 집 계약연장으로 인해 피해보는 이사비용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집주인이 연장을 권했고 그로인해 이사가는 집이랑 날짜가 안맞아서 보관이사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보관이사가 두배로 드는바람에 부담입니다. 이금액을 집주인한테 받을수 있나요?(계약만기는 4.월6일 인데 한달정도 연장을 진행한상태고 저희가 이사갈 집을 4.23일날 계약을했고 이것도 집주한테 말했고 계약하시라고한부분이고. 기다리다가 저희 살고있는 빌라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을한 상태인데 날짜는 4.19입니다 그래서 저희는19날 나가야 되는상황이라 4일 텀이 있어서 보관이사을 해야합니다.)
기타 화재 복구피해
윗집에서 화재가 나서 아래층인 우리집 천장에서 물이 샜어요. 그래서 천장을 모두 뜯는다는데 그럴려면 3일동안 집을 비워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1.집을 비울동안 다른데 가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윗집에 개인으로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청구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2.밖에서 3일을 지낼려면 밥값 같은것도 청구가 되나요? 3.천장뜯고 도배 할려면 가구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옮겨야 하나요?
형사 명의도용피해 핸드폰해지위약금
안녕하세요 작년에 11월 15일날에 골든유럽투어라는 여행사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아무것도모르고 재택알바를 시작하였다가 제가모르게 명의도용피해가발생되고 아이폰 핸드폰 두대가 개통되어서 어제 대리점에가서 피해사실을말하고 해지를하였는데 문제는 제가 개통하지는않은 핸드폰두대가 각각 위약금이 24만원,18만원 총 42만원이나왔습니다 알바도 직장이 구하기힘들어 아직 취준생인 저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됩니다 다음주금요일날 티월드로...핸드폰요금과같이 청구가된다고합니다.. 너무나 부담도되고 걱정됩니다 정말 해결방법이없을까요?? 억울하게 42만원을내고나면 13만원밖에남지않습니다ㅠㅠㅠ 전문가분의 다양한 의견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녀사칭 문자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우선 경찰서 신고 및 은행, 카드 정지 등 해놓을 수 있는 수단은 모두 진행 했는데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나라 보상건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 계좌에서 다른 명의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건 아니고 실시간 계좌이체로 스타벅스커피 라는 이름으로 돈이 출금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물어보니 계정 가입한 사실은 확인 되나 카드 충전 내역은 확인 안된다고 하고 더 물어보니 영장이 필요하다 하여 큰 수확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나마 피해 당한 금액이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 스타벅스 상품권 은행피해구제
메신저 피싱으로 여러 계좌에서 뱅크페이로 스타벅스 상품권, 문화상품권등이 결제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문의했으나 제 돈이 특정 계좌로 입금된 경우는 신청가능하지만 상품권 결제같은 경우는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은행에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신청을 해서 소액이라도 보상을 받는다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 혹시 피해보상 받으신 경우가 있을까요?
민사 아파트화장실 누수피해 법적조치에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이고 화장실에서 물떨어지는소리가나서 수차례 관리실에 얘기하고 윗집에도 얘기를했지만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고 나몰라라하고있고 정신적스트레스를받고있어요 할수없이 관리실에얘기하고 설비업체를불러 정밀탐지결과 누수로확인 윗집배관이기에 윗집에서 보수해줘야하는상황입니다 관리실을통해 설명하고 윗집에 알리고 그랬는데도 아무런조치를하지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이럴땐 법적인순서가 어떻게될까요 피해보상을받을수있는걸까요
12345…26다음

(06596)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07호

대표자. 김 영 대 변호사  사업자.214-02-36722

Tel.02-583-3737   Fax.02-592-8008

 

카카오톡 상담하기☞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 영 대

Copyright © 2024.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