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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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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상배임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경리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친한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쪽에 유리하게 해준거 아니냐면서 어제 대표한테 불려가서 한소리 들었습니다 배임죄 고소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배임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사 술값미수및고소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을드리면 1.친한형들이랑 술집을감 술값이152만원나옴 2.이형들은 항상저랑가서 술값이 200-300나올때마다 마지막에가서 돈없다고하고 제가먼저낸적이많습니다 3.그래서 제가 그냥 돈이없다애길하니까 그중한형이 자기차를 담보로 술값대신 맡김 4.그담날새벽에 차맡긴형이 몰래 발렛박스에서 차키를빼서 차를 빼서옴 5.술집에선 그형을 고소했지만 저한테도 수사를해야한다는상황입니다 법적으로갓을경우 제게 책임이있나요?
민사 명의도용 대리점 점주에게 피해보상 청구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명의도용 하고 튀어서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명의도용 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폰 개통하고 싶어서 확인 하다가 알게 됐고요 아까 지식인에 질문하여 자문을 좀 구하였으나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1. 직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점주의 직원 관리 소홀, 이득 등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2. 점주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걸까요?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다른 방법은 없을지 ㅠㅠ 3.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데 대리점 측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ㅠㅠ 이런 일은 처음이기도 하고 법 쪽으로는 정말 아는 게 없는지라 ㅠㅠ...
형사 살인미수 합의 안되었을 때 공탁
현재 구속영장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 입니다 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3년 받고 항소 한뒤 상대방이 합의 의사 없다고 해서 공탁을 걸었습니다 재판이 얼마 안남았는데 집행유예로 나올 순 없는건가요? 형량은 줄어들면 실형은 얼마정도 받게 될까요?
기타 기소유예처분취소 신청 기한내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처분을 2023.12.28에 받고 처분취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자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2.22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했습니다. 3.26까지 19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직 진행상태가 미비하여 전화문의해보니 선임까지 한달 정도 소요되지만 기한내에 선임신청을 하면 3개월이 지나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사실이 맞는지 관련 법률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쪽으로 문의드려요.
2년 계약 월세이구요~ 계약 만료보다 저희가 두달정도 먼저 나왔어요. 집주인도 흔쾌히 오케이했고, 보증금은 다 못준다 하셔서 계약만료일에 나머지 주시고 먼저 일부를 받았습니다. 대신 남은 두달에 대한 월세를 살지 않아도 다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비도 다 내야한대서 기본관리비 11만원 정도 내라고 하네요.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우리가 살지 않아도 냈는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주신다고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 써서 다 이야기 잘 끝냈구요. 그러면서 이사하는 날 카드키랑 다 달라하셔서 저희는 그 집에도 못들어갑니다. 월세, 관리비 다 내고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여러 부동산 쪽에 연락해보니 월세가 다른 집보다 비싸니 당연 안나가고 있다하세요. 제가 어차피 월세를 계약기간까지 드리고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않아도 괜찮으셨나봅니다. ​ 문제는 살지 않아도 월세, 관리비까지 다 내는데. 집주인이 자기집이라서 그런지 계속 그집에 드나드세요. 도시가스까지 신청해서 음식도 해먹고, 수도, 전기 다 사용해요. 심지어 주말엔 자고 가시기까지.하네요. 신축 아파트라 모든 내역이...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
우선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주방일을 한달정도 하다가 가르쳐주는 사람마다 같은 일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저렇게 하면 안된다라며 계속 뭐라고 하는 상황에 지쳐서 퇴사를 결심하고 당일 근무시간을 다 지킨 후 차장님(차장님이지만 사실상 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담당하십니다)께 상황을 말씀드린 후 내일부터 그만 나오고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차장님께서는 당황하시더니 사회생활을 이렇게ㅜ하면 안된다 하지만 너가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는거지 알겠다 고생했다라고 말씀해주시고 보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지만 퇴사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업장은 30명 정도 근무하지만 저희 파트 7명 정도로 돌아가는 구조이며 제 사수가 제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업장 문을 못 연다든지 그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가 휴무 날에는 사수가 제 일을 하기에 그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이지만 일당을 받으며 나와 제 일을 하던 분도 계셨고 급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날에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시 한달 전에 말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민사 지식산업센터 계약취소 민사 대법원 상고 진행한분 있나요
등기 잔금치고 난후 그간에 있었던 기망행위를 이유로 현재 저는 지식산업센터 계약취소 상고심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사 1심 패소 2심 패소후 대법원 상고중 입니다! 하여 저와 같은분이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상고기각 및 파기환송 등등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파기환송 시키기 위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변호사님은 선임한 상태이며 사실상 경제적 목숨이 걸린 상황이며 기각시엔 가진재산 모두를 잃게되며 반대로 억대 빚이 생겨 파산 및 개인회생을 할 상태이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행정 법원 최고서
법원에서 오늘 등기를 받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사건 최고서인데 저는 피신청인이고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라는거 같은데 뭘 어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기타 허그 명도이후 전입신고
허그로 명도받아서 보증금 돌려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말소하지 않았고오 이사한후 명도받은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와 상관은 없나요?
민사 알바 손해배상청구
제가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한 날짜는 금요일인데요 토요일에 대타를 뛰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일 급한 일이 생겨서 4시간 전쯤에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로 협박하듯이 나와야 한다고 하시길래 부모님이 화나셔서 문자로 일을 그만둔다고 말씀드려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로 막말도 하셨습니다.. 근데 급여 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길래 사장님께 급여를 달라고 하였는데요 사장이 월급을 주는 대신 토요일에 못 나간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도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시키시고 쉬는 시간도 없고 야간수당도 안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일하는 도중에 저를 깎아내리는 말도 많이 하셔서 상처를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급여를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민사 퇴직금 민사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3년 일한 퇴직금을 정산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고용노동부에선 구약식 처분이 나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략 3년가량 (730만원)정도 가량을 민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퇴직일은 22년 5월인데 여지껏 사업주는 돈을 안주는 상황이고 계속 제가 지금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곳에 전화를해 약올리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이자 까지 받고 싶은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선 미지급 기한 이자를 안쳐주는거 같더라고요 이 경우엔 지금 제가 또 민사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사건이 끝난후에 걸어야 하나요? 대략 이자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건은 어제 이렇게 연락을 받을 상황입니다 근무일은 2020.12.01-2022.05.01입니다 현재까지 한푼도 지급을 못 받은 상황이고요 도와주세요
민사 민사질문입니다
민사로인해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받았습니다 제 통장이 전부 압류가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모아서 갚으란건가요? 어느정도 입출금이 될수있게 할순없는건가요??
민사 소송구조 법률구조공단 예약없이방문가능한가요
소송구조 민사 소송도움받으려는데 기초수급자고 방문예약없이가도되나요 도움받을수있는지요 지정변호인선정하려는데
민사 전자 민사소송 청구 금액에 관하여
제가 원고 이며상대방은 폭행 상해로 형사사건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청구금액을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적었는데,판사가 보기에 이게 1500만원은 과하고 700만원 정도가 적당한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알아서 청구금액중 일부만 인정 되게 되는가요?  아니면 소송 자체가 취하되게 되는가요? 청구 금액을 크게 적은 것이 불이익이 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거래 사기 민사 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중개사이트(네이버,G마켓 등)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대표 본인)에게 연락하여 통화, 문자, 이메일로 견적을 받고 입금하였으나 1달가까운 시간동안 연락이 닿질않아 내용증명 발송 후 형사 고소 접수를 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 소장 양식은 어떤걸로 작성을 해야할까요...(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일까요..?)- 피해 금액은 실제 입금한 피해금액만 적어야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피해부분까지 적는걸까요?? 궁금합니다 ㅠㅠ또 계좌 압류, 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 후 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법무법인을 통하지않고 직원인 제가 대리인으로 직접 할 예정입니다
행정 노래방 월세입자 입니다. 명도소송 패소후 퇴거 하려는데
현재 노래방 운영중에있지만 장사가 되지않아 월세가 밀려 보증금 다 까먹고 명도소송 걸려서 패소 하여 현재 나가야 하는상황인데요, 계약기간은 3월 14일 까지 인데 현재 따로 퇴거조치는 하지 않아 계속 연장 영업중 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이럴경우에 집주인과 따로 협의하지 않고 나가게되면 (폐업)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되며, 현재  돈이 없어 원상복구도 이행하지 못한상태에서 나가야할거 같은데 집주인은 당연히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을시 계약 종료가 되지않고 월세를 계속 청구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측에서 먼저 명도 소송을하여 가게 점유를 하지 못하게해놓고, 퇴거 한다니까 원상복구 안해놓고 나가면 월세 청구를 계속 한다고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데 이미 보증금은 다 소진되고, 계약기간도 끝났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텐데, 이럴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장사도 안하고, 이미 퇴거도 했는데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게 맞나요?
기타 판사님께 반성문 제출 하는법
혹시 온라인으로 판사님께 반성문 못 쓰나요?? 온라인으로 안된다면 다른방법으로 좀 알려주세요ㅠㅠ 6월20일에 재판이에요
민사 민사소송 처리절차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걸었습니다 금액은 4천만윈이고 소장받은지 한달은 되었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과일이라 납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4월31일 까지 대출준비해서 납부하겟다고 상대법률사무소 변호사님에게 전달예정인데 .. 그기간안에 판결이 나서 통장 밎 집 압류가 들어올까요??
기타 법원에 이의신청서 양식 구비되어있나요?
지급명령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아무법원이나 양식이 구비되어있나요? 그리고 민원실에서 내용기재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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