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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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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개좀요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다친 사람도 없지만 세번째 음주운전이라 주변에서도 그냥 넘어갈거 같진 않다고 하네요ㅠㅠ 잘못 백프로 인정하지만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된거 거든요... 조사관님한테 잘 설명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상황이 안좋은건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선처 받고 싶은데 도와주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계신가요??ㅠㅠ 변호 잘하시는분 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기타 법원 벌금 미납 관련
안녕하세요 . 사기로 인해 벌금이 90 200 300 총 520 있습니다 . 제가 어제 조회해보니 2년 반정도 미납이되어있는제 지금 당장 형편에 200밖에없어가지구 ,, 남은 금액은 사회봉사로 바꿔달라하면 바꿔줄까요 ..?
기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민사조정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중개보조원으로 일한적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명의로 다방에 광고를 올렸는데 면적표기가 잘못되어서 구청에서 120만원에 과태료를 물었고 대표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저한테 120만원에 손해배상 소를 보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회관에서 조정을 하자고 하시는데 저한테 8할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맞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ㅜ 1. 전에도 이런 판례가 있었나요? 2. 제가 알기론 중개보조원은 광고 등록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책임 아닌가요? 3.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민사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손해배상 민사조정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중개보조원으로 일한적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명의로 다방에 광고를 올렸는데 면적표기가 잘못되어서 구청에서 120만원에 과태료를 물었고 대표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저한테 120만원에 손해배상 소를 보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회관에서 조정을 하자고 하시는데 저한테 8할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맞는건지 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ㅜ 1.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올리면 안된다는데 저한테 광고 올리게 한것만으로도 제가 돈을 안내도 될 이유가 되나요?? 2. 이런 판례가 있었나요? 3.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민사 변호사님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12년부터 빚에 시달리다가 지금 만나고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2024년에 회생을 할수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인이 절 고소하겠다고해서 그러는데요 작년에 지인이 일을 주겠다고 해서 600만원 빌려주며 화물차랑 빌려줘서 하게되었습니다 그600만원은 생활비랑 화물일하면서 들어갈돈이였구요 4~5개월뒤에 갚으라는조건이였죠 그래서 시작하게되었는데 화물일이 처음이였고 콜잡는일 적응중에 식자재 고정일을 줄테니 해보라고해서 2코스를 탔고 수입도 좋았습니다 1달정도 타고있을때 또 좋은게있으니 그거 탈준비하라고해서 결국엔 식자재일을 회사에 그만둔다하고 기다리는데 그분께서 그일이 지금 안될것다고하는겁니다 당분간 다시 콜타라고 전 콜이 서툴었는데 난감했습니다 일단 알았다하고 다시 1달기다렸더니 다른곳에 넣어줬는데 너무 무거운짐을 싣는곳이였는데 결국엔 상차하고 운행중에 차고장으로 밋션수리비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일만에 그만두게되었고요 그리고 저보고 그냥 콜잡고 일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보니 다시 돈이 없어 500을 다시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장 갚진못하는데 어떻하냐했더니 일단 일하이나하라고하더군요 그렇게 6월에 갚아야되는게 날짜가 지나자 저보고 갚으라고 하면서 고소...
민사 공사장에서 전화선 끊음으로 피해보상
옆집 공사장에서 전화선을 끊어서 저희 집(카페), 옆집(로또방, 고깃집)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사장 소장과  이야기가 잘 되어 피해보상을 받기로 했는데 피해보상 금액을 우리가 책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책정을 해야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피해ㅐ를 준 쪽에서 보상금 책정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피해를 입은 우리가 줘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허허허허 무식하게 집당 10만원씩이라도 돌리라고 해야했을까요...
기타 회사에서 혼자 넘어짐 인대파열로 수술후 보상?
얼마전 회사에서 사장이 시켜서 파레트위에 짐옮기는 작업을하다가 파레트위에서 저혼자 발을 잘못디뎌 발목을 접질리면서 인대완전파열을 당하였습니다. 다행이 산재처리를 해주어서 수술도 잘받고 일주일전 퇴원을하였습니다만 병원비 520만원중 180만원상당의 비급여가나와 사장한테 말했더니 그부분은 너가 굳이 필요없는 치료조치를 받아서 나오는 부분이라면서 저보고내라고하더군요 사실 누가 밀친것도 아니고 저혼자 발을헏디뎌 다친거라서 뭐라말도 못하겠지만 180만원은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구요....이 비급여부분은 제가 보상을 받지못하는걸까요... 유튜브같은걸 찾아보니 소송을하더라도 보통 근로자의 과실이 30퍼정도있다는 경우가 많더라더라구요 저와같은경우는 제 과실이 얼마나 잡히는건가요?
민사 모텔 거울 전문 변호사
금일 새벽 3시경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3명에서 잘수있는 방이었는데 화장실에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울에 금이 가있었다면 세안을 하면서 혹은 양치를 하면서 보였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경 체크아웃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카운터에 직원이 없길래 그냥 테이블에 열쇠를 두고 나왔습니다. 오후 4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거울이 깨져있답니다. 저희가 거울을 깼다면 소리로 알든 눌러서 깨젔다면 손에 느낌이 났겠죠. 그런 느낌, 소리도 없었고 갑자기 직원이 변상하라하더군요. 누가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타 법원 근로대금 지급명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4년 1월쯤 인테리어 시공을 해줬는데 대금을 못받아서 고용인을 고소해서 법원 지급명령 판정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고소를 하고 못받은 기간 이자로인해 법원에서는 4000만원가량 지급하라고 지급명령한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 대금을 지급하지않아 바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려 했지만 고용인의 농협 대출금으로 인해 농협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까지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매 진행하기로 한 전날에 고용인이 갑자기 4000만원을 가지고 농협을 찾아가서 농협 대출금만 갚겠다 라고 한 상황인데요 고용인이 농협 대출금을 먼저 갚게되면 대금을 못받은 저는 다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용역대금 미지급과 또 다른 미지급 건으로 인해 제가 납부해야 할 보험도 실효되고 공과금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1.지급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인 지금 4000만원 가량을 농협에 들고가서 농협 대출금만 먼저 갚겠다 라고 하는데 지급명령이 떨어진 지금 지급할 금액을 가지고있는데 저희한태 먼저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만약 고용인이 농협 대출금을 먼저 ...
민사 누수 복구공사를 한 경우 법원감정
누수로 피해본 부분 복구공사를 이미 한 경우 법원감정을 하면 현장조사말고 원고가 제출한 누수 피해사진(공사 전후 사진,공사 진행 과정 사진)만으로 보통 감정금액을 산출하나요?
기타 범죄수익환수 후 절차 문의
제가 3년전에 사기를 당해서 피해을 봤는데 저번주에 검찰창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필요서류랑 계좌를 적어서 검찰청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 후 환급절차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대략 며칠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타 돌빵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ㅠ
국도 주행중 앞차(1톤트럭)를 추월하려고 뒤에 있었다가 앞차가 갑자기 자갈밭쪽으로 가서 주먹만한 돌이 제 유리에 튀었습니다 첨에는 앞유리에 예전 돌빵이 있었기에 넘어가려고 그냥 지나쳤지만 차를 주차하고 보니 본넷에 찍힘자국과 함께 스크레치가 남아있더라구요 경찰서에 블박 제출하고 트럭주인분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트럭주인분은 보상해주시겠다고 저는 제 책임도 있으니 견적금액이 작으면 현금으로 반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민해서 작은 스크레치에 보상받는게 맞는건지 돌이 튀어서 사고나는 돌빵은 보상이 없다는데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는건지 .. 그리고 본넷이랑 앞유리까지 같이 견적내서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행정 사유지 포트홀 보상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교체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포트홀이 있던 도로는 사유지로 보입니다. 지목은 도로이구요. 도로 앞뒤로는 국유지이며 하필 포트홀이 있는 구간만 사유지로 나옵니다. 또한 수십년째 주민들이 일반도로로써 사용되어오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민사 세입자 개인시공건 불량에 대해 집주인 보상
세입자가 세입 시에 본인이 일부 시공을 하고 들어오고싶다 해서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행한 시공상태가 불량한지 주방타일일부가 떨어지고 금이 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있던 주방타일의 경우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세입자 개인이 인테리어를 위해 본인부담으로 고친 것이라 이런 건도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지자체의 원예시설 일조량부족 사고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예시설 작물의 일조량부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 사고를 접수 받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정부차원이나 지자체 중에 보상기준이 나와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기타 직구 택배 화재 피해 보상금액 미달, 어떻게다받을까요ㅜ
피해 상황: 해외에서 직구를 하였는데 택배차가 화재로 제품 손상보상 절차: 택배 회사 보험사를 통해 보상액 측정 완료문제점: 보상금액이 제출한 영수증 금액보다 너무 적습니다.추가 정보제품을 보낸 해외 회사에서 할증금을 넣지 않아 할증금 적용 안 됨 → 택배회사 보험사측에서는 할증금이 적용이 안되어 있으므로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 가능하다고 전달운송장: 해외: 해외로젠 -> /한국: 물류 택배 -> /한국: 로젠질문1. 할증금이 무엇인가요? 2. 택배회사의 할증금이 안넣을시에 최대 50만원이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ㅜㅜ 돈이 거의 반토막 환급되서 억울합니다. 3.택배회사에서는 할증금이 안붙었다고 해서 운전하다가 꺠진것도 아니고 차자체가 화재가 났는데 이경우에는 저 부분 무시하고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누구한테 따져야하나요? 4.혹시 소비자 고발에 신고해도 못받는 건가요?
기타 채권관리 업무 범죄경력
제가 채권추심, 채권관리를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28살입니다. 제가 예전 미성년자때 폭행으로 보호관찰 1년을 받았고, 20살때 폭행으로 기소 유예가 나왔고, 사기로 벌금 50만원씩 2건이 나왔었고, 최근 3개월 전 특수협박혐의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외에 다른건 없습니다. 혹시 범죄기록 조회서를 제출했을때 제가 하는 업무에서 위 기록들로 인하여 퇴사가 될 수 있나요?
행정 변호사 공증
친구랑 가볍게 돈 거래하는 것도 공증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빌려주는 친구랑 해외여행 가려는데 여행 경비 300만원 빌려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기타 상대방 변호사비용
명도송송2심진행중입니다 저희가원고입니다 1심은 원고일부승했고 2심은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은 저희는 변호사가한명인데 상대편은 4명입니다 법무법인을 선임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상대방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행정 세금 체납중입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제가 과거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2,3억원의 국세(지방새포함) 체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한달전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정법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아버님의 상속재산으로는 전답 1000평정도 됩니다.세금체납자인 제가 상속포기를 한다면이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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