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의 소중한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승계집행문에 대한 발급 불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상황에서, 귀하의 불편과 염려가 크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승계집행문 발급 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
법원의 특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서는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해당 법원의 민사신청과 또는 민사사무과에 문의하여 양식의 존재 여부와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자유롭게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처분에 대한 이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2. 이의신청 절차 및 사건번호 부여 여부:
이의신청 절차는 해당 법원의 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기존 사건에 대한 이의 제기이므로 기존 사건번호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될 수도 있으니, 이 또한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기존의 계약서와 함께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이 담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귀하의 정확한 인적 사항, 이의를 제기하는 처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이의 제기 사유 및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의 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도착한 문서가 접수되며, 이에 따라 처리가 진행됩니다. 우편 접수 후에는 접수 확인을 위해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접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