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아래 작성 방법좀 알려주세요. 소제기내용:재심판결대상: 인건 판결문에 나와있는 사건번호 기록재심청구취지:재심청구원인:
원판결 피고는 불참을 해서 패했습니다.주민등록 주소지와 우편을 받을수 잇는 주소지가 달라서 소장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계속 주소보정을 하였고 주소지에 부재중이라 소진행중 법정에 나가지 못해 패소 아였는에, 원고는 다른 등기우편은 피고의 실거주지로 여러번 보내서 실제 소장을 받을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주민등록주소에 임대를 주어 소장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장소로 계속 소장을 보내 결국 피고는 공시송달로 패소하였습니다.
추가소환장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처음에 소를 제기할때 우편물을 임대준 사람이 받았습니다.그래서 추환소환장이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에 항소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피고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무변론상태로 5월 16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원고가 답변서등 전혀 대응을 안해서 피고가 승소할것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참으로 승소한것을 가지고 계속 압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채무부존재 소송은 피고가 승소할것 같은데,이와 별개로 재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재심사유는 6항 : 증거가 위조되었다 원고가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피고는 수령한적도 없으며, 신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세무소에 확인결과 그 세금 계산서는 신고되지도 않았습니다.이사실을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을 모두 살펴보니 가짜 위조된 세금계산서 두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심신청을 하려 합니다.
11항: 확실한 연락처및, 주소를 알면서 거주하고 있지않은 피고가 임대준 주민등록 주소지로 계속 소장을 보내서 피고가 재판에 참석못한것 이것은 원고가 다른 등기우편및, 다른택배를 여러번 보낸 사업자등록지 주소및,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두가지 사용를 넣어 재심을 청구하려 하는데, 재심청구 방법을 모르겠네요.대법원 전자소송을 하여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문하신 민사 재심청구 작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재심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심청구의 요건 확인: 귀하의 경우, 위조된 증거가 사용되었으며, 피고가 정당한 소송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재심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재심청구서 작성: 재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증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심청구의 취지에서는 청구인이 원하는 재판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재심청구의 원인에서는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와 해당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증거 제출: 재심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조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거, 피고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재심청구서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며, 전자소송에 대한 사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 납부: 재심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6. 재심청구 절차 진행: 재심청구서 제출 후 법원은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나 변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심청구서 작성 예시:
- **제목**: 재심청구서
- **소제기내용**: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의 명칭 및 원판결 사건번호
- **재심판결대상**: 원판결의 주요 내용 및 판결문 참조
- **기록**: 원판결에 관한 사건 기록
- **재심청구취지**: 재심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법적 결과
- **재심청구원인**: 재심청구의 이유 및 근거 제시 (예: 증거의 위조, 송달의 하자 등)
**중요 사항**: 재심청구는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재심청구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오류를 줄이고 성공적인 재심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