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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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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 가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우선 저는 임차인입니다. 3월 집을 본 뒤 부동산과 간단하게 얘기 나눈 후 집주인분께 가계약금(1%) 입금하여 이사 날짜를 현세입자와 5월 말로 조율했습니다. 가계약 당시 '목적물 문제로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계약금 즉시 반환 / 단순변심일 때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으로만 문자를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문제가 생겨 이사 날짜를 변경 또는 가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계약금까지 제가 물어줘야 한다고 해서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 임차인 사정으로 본 계약 전 가계약 파기가 불가능한지 - 파기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손해를 제가 배상해야 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이사 날짜가 남은 상황인데 해당일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사 사소한 문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돈까스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들어오기로 한 고기 20kg이 안들어왔습니다. 그 덕에 영업일이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지장을 받아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업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되었고 동네가게 작은 곳이라 하루매출은 보통 20만원 정도입니다. 일단 문자로 증거는 다 남겨놓았습니다 (어느날 배송해주겠다 , 연락 두절 등등…) 참고로 저희 가게는 슬로건이 고기를 원육으로 받아 숙성 연육까지 직접하는 가게다. 이기 때문에 근처 정육점에서 고기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민사 배상명령신청서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신청서를 이거 한장만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여? 아님 같은종이를 두장들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피해금액이 1500인데 200을 받았다면 1300만원만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님 1500작성하는건가요?
민사 알바 그만두기 하루전에 얘기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제가 펀의점 주말 알바 야간 10시간을 합니다.근로 계약서를 적었는데 거기에 근로자가 무단결근 해서 점포운영이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하기로한다. 근로자는 4주전에 퇴사 예고를 하고 4주예고 없는 퇴사로 근무자 공백에 따른 영업불가시 손해 배상 하기로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럴경우 하루전에 못가겠다고 통보하면 손해배상청구 할거같은데 만약 손해금액이나오면 제가 일한 시간의 하루매출분을 배상해야되는건가요? 이틀 매출분을 배상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 근무자 구할때 까지 빈 매출을 계속 배상해야되는건가요? 사장이 말하고나서 얼마뒤에 그만두면 문닫고 강하게나간다는데 배상해줘야하나요
민사 싱크대 막힘 아랫집 천장 누수 배상 책임
1. 2~3일전부터 싱크대 물이 시원찮게 내려가 수리업체를 불러 오늘 배관 슬러지를 빼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수리 업자가 싱크대 배관 아래 냄새차단 트랩이 설치되어있어 트랩 뒤로 넘어갈 수 없어 슬러지를 빨아들이는 작업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싱크대 아래 배관에 보통 트랩 설치 잘 안하는데 처음본다고 하시네요. 싱크대뚫음 비용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아랫층에서 천장에 물이 새고 있다고 찾아와서 보니 싱크대앞쪽과 방쪽 천장 일부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수리업자와 같이 아랫층에 내려가 보면서 천장을 뜯어봐야 정확히 파악을 하겠지만 아마 배관에 물이 고이면서 배관팽창으로 틈새다 벌어져 물이 새는것 같다고 하네요. 아랫층 누수 공사와 도배까지 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수리비용은 세입자부담인지 집주인 부담인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건물이며 2021년 준공완료되어 6월부터 입주 시작하여 제가 8월경 월세계약으로 첫입주를 하였습니다. 2. (현재 상황이 세입자 부감인 경우) 바닥아래 시공된 싱크대 배관쪽 냄새차단트랩때문에 그 뒤로 배관청소 진입이 불가하여 주기적인 배관청소도 할 수 없고 싱크대를...
민사 카페 의자 파손시 배상 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카페 앉아있다가 뒤로 살짝 기댔는데 등받이 쪽이 부숴졌는데요. 카페 측에서 의자가 20만원 짜리라고 하면서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이거 의무적으로 전부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의자가 못해도 3년 전에 구매한걸로 기억하는데이런 경우에 의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사 배상명령 신청서 청구 금액 질문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기 당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날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작년 8월에 신고했던 건데 너무 오래돼서 그 당시 사기꾼 관련 캡쳐해 놓은 자료도 전부 삭제돼 있는 상태라 난감하네요 .. ㅠㅠ
민사 민사소송 중 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1. 중고나라 물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 형사 고소 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하였습니다. ​ 2. 재판 진행 상황 -. 형사 : 곧 형사재판이 열린다고 검찰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 민사 : 4월4일 로 재판 일정 연락 받았습니다. ​ 3. 특이사항 -. 사건 진행 중 피고 가 원금을 제 계좌로 통해 전액 입금하였습니다. -. 합의서는 써주지 않았습니다. ​ 4. 질문 -. 이미 원금을 받았습니다. 민사 재판에 가서 제가 할 말 이 있을까요? -. 법원 송달료 정도는 주장할수 있나요? (대략 10여 만원)  ​
민사 민사소송ㅜㅜ
제가 아는 오빠한테 10만원 빌리고 두세달 못 갚다가 이자까지 해서 100으로 갚으라는데 제가 지금까지 못 갚았는데 그오빠가 민사소송 건다는데 걸리나요?
기타 형사 민사 관련
일을하면서 4달하면서 가불받은적 두번정도고 일하면서 까고 여자소개해주면 돈준다해서 몇차례 해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일이 잘없고해서 자기공사따오면 일이많을거라해서 기다리다가 다른일로 싸우게되서 사이가틀어젔습니다 제통장이 안되서 급여를 와이프통장으로받았고 급여보다는 와이프통장에 더찍힌건맞습니다. 여자소개등등 부탁들어주고받은돈이 삼백가량되니깐요 사장이라는놈은 가불받고 일그만뒀다고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받고 불송치되었고 이의제기해서 검찰송치됬는데 혐의없음나왔고 민사를걸면 와이프통장이묶이나요? 또 검찰에 이의제기 했다는데 사기가되나요? 만일가불받았다가 일이없어 그만두고 변제못했는데 사기가되나요?
기타 학교폭력민사소송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학교폭력민사소송 걸어서 집단폭행 손해배상 받아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요..
민사 구약식 벌금형 민사소송 질문
1월 26일에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구매하려다가 65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보냈다고 하면서 질질끌면서 결국에는 보내지 않고 자기가 사기친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동래경찰서에 가서 사기죄 명목으로 진정서를 접수했고 사건은 충남 서천경찰서로 이관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집으로 소포가 와서 보니 3월 6일자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완료 후,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 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사건이 송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따로 연락이 없어서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니 3/28일부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사기꾼이 정식재판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니 신청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증거가 없어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받아주나요?
제가 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그냥 가지라고 줘놓고 갑자기 말을 바꾸어 빌려달라 했으니 내놔라 민사소송 지급명령 하겠다 하는데 증거가 없어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걸수가 있나요? 그냥 준다고 한 증거는 다 있고 제가 빌려달라거나 갚으라던지 갚는다고 한 적이 없어서 그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거라 증언뿐이에요
민사 20만원 소액 사기는 민사일까요 형사일까요 도와주셔요ㅠ
알던 형님이 있는데요. 갑자기 와이프 몰래 대출을 받으려는데 저보고 계좌좀 빌려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돌리더니 한 20만원만 지금 밖이라서 급하다고 빌려달라더라구요. 저도 돈이 급한데 작은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물건 대금값에서 빼서 빌려준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일하는 업장 가서 보내준다구 하더라구요. 게임장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20 보내줬습니다.  계좌 번호 저한테 보내면서 '이따 형 저녁에 출근하면서 입금시켜줄꼐~ 계좌번호좀' 이러더라구요.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한 며칠 됐어요. 안 주더라구요. 하루는 그냥 연락을 아예 안 했어요. 주겠지. 주겠지. 근데 안 줘요. 그리고 전화를 계속 안 받습니다. 제가 한 거짓말 보태면 80통은 건 것 같아요. 시간마다 걸고 30분마다 걸고 그랬는데 아예 안 받아요. 문자 다 씹고, 빨리 주세요~ 주세요~ 이러는데도 전혀 보내주지 않네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뭐지? 하고 여보세요~ 하니까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 하는지 소리가 아주 멀었어요. 마치 가방 속에 있는 그런 소리....
민사 이거 민사 혹은 형사 소송 당할수가 있나요?
스팸전화가 많이와서 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길래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정보가 타인의 전화 번호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인줄 알고 입력하는 바람에 인증번호 문자메세지가 최근에 온 모르는 전화번호로 갔습니다. 관리앱을 삭제하고 메시지로 사과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의 내용 그대로 정말로 민사혹은 형사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 만약에 소송에 당한다면 형량은 어느정도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기타 보험 100:0으로 이기는 건데 상대가 무면허면
보험 100:0으로 이기는 건데 상대가 무면허면 어떻게 되나요? 핑계를 대는 건지 본인이 원래 100:0으로 이기는 사고인데 상대가 무면허여서 내가 져줘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됐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조금 지금 열이 받는 상황이라 글 내용이 살짝 어색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기타 오토바이 무면허 견인
17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면허 따기전에 오토바이를 미리 사둔 상태인데 친구가 빌려가고 다른 친구한테 허락도 없이 넘겨주고 오토바이 위치도 안알려줘서 밤새 돌아다니며 겨우 찾아서 키 없이 끌고왔는데 그 친구가 무면허 입건되어서 견인될 차라고 하던데 저도 처벌을 받나요? 허락없이 가져간 친구가 낚시가방? 같은걸 달아놨는데 그거까지 가져왔다가 절도로 신고한다는데 처벌 받나요?
기타 무면허 반성문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 반성문 하나만 써오라고 하시는데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ㅠ
기타 보호관찰중 오토바이 무면허
제가 원동기 등 무단사용이랑 무면허로 재판을 보고 보호관찰을 받는중인데 또 무면허운전이 걸리게되면 벌금만 내나요 아니면 재판을 또 보고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기타 전동킥보드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타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범칙금 10만원이랑 운전면허시험 결격 1년을 받았는데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 준비중이고 소방공무원 시험에 1종보통면허는 필수이기 때문에 없으면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도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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