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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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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차권등기말소시 법원 출석 꼭 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후 이사했고 등기시 든 비용청구했더니 못준다고 해서 말소를 안해준다고 통보했더니 집주인이 말소신청을 했나봅니다 법원에서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데 꼭 출석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전세만로가 지나도록 제 전화차단하고 피하더니 임차권등기하고 이사한후 지연이자 물어야 한다니까 이삿난다음날 바로 전세금 입금했더라구요 너무 괴씸해서 등기신청시 든 비용청구하려고요
행정 법원 조정 연기할 수 있나요?
법원조정 연기할 수 있나요?
행정 법인회생 변제계획안 채권 양도양수
회생중인 법인의 변제계획안 채권을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24~27년 까지 꾸준히 4~5백만원 변제예정이고 이미 회생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법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앞선 금액은 모두 변제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제 예정금액을 채권을 양도받은 제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종결 사건 관할 법원에 명의변경 및 계좌변경 신고해야하는지)
기타 월세집이 법원경매에 올라간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며칠전에 집에 법원에서 우편이 와서 알게됐습니다 월세집은 300/38이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 임차인 보호?는 어렵다고 법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혼인관계 정리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고 해결이 될 거라고 했지만 우편물 내용에는 채무자가 명시되어 있는지라 집주인 말이 맞는지 의심이 들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집주인 말처럼 저런 사유로 법원경매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지 2.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경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동안의 월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 3. 2번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 법원 면책 결정문 등기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보내주는 결정문이 등기우편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등기에 겉표시에 개인회생 면책이라고 써 오나요? 그냥 법원명만 적혀 오나요? 직장에서 받아야해서..직장동료들은 제가 개인회생을 한지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조금 걱정스런마음에 여쭤봅니다.
기타 노동법 법률자문
노동법 관련 법률자문을 구하고싶은데 어디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까요?! 직장인 이중취업 금지조항 있으나, 1인 개인사업자로 매출발생시 회사측에서 인지가능할지 대면 또는 전화등 정확한 상담 받고싶습니다
행정 법원등기 수령 못했는데 내용 알 수 있나요?
법원에서 등기 올개 없는데.. 직장이 주소지랑 달라사 수령하려면 연차 써야하는데 보낸 법원에 전화히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급한 내용이면 연차 써서 받아야할거 같아서요
형사 법률 관련 자문 좀 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도를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A(피해자) B(가해자) C(목격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파티원들이 모임을 하게되었습니다. 다 같이 술을 먹은 상태였고 다음날 C가 A에게 B가 가슴을 만지는걸 목격했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블로그에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명 거론을 하며 C에게 들었던 말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소송을 진행했고요  소송에 대해서는 당시 목격자에 대한 진술 변동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B는 정보통신법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A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소장이 나왔으며 벌금 200으로 추정된다는 말과 함께 재판을 받기로 했으나 재판이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 그때는 A B C가 모두 참석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2항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기타 일반인 법률대리인
상대방이 법률대리인과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법률대리인이 변호사가 아니여도 상관없는건가요? 문제 될 부분이 있는건가요
기타 법률에서 o년 이하의 징역 혹은 ooo이하의 벌금은
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는 뜻인가요? 벌금형일지 징역일지는 판사의 재량마다 다른가요?
형사 발신제한 영상전화 성범죄
광고 사절입니다 센터 영업폰이 있는데 영업폰으로 어제부터 발신제한으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영상전화로 본인 딸치는 장면응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 끊었는데 저녁에 또 오더라고요 흔드는 장면때문에 캡쳐했지만 ㄱ성기 부분이 제대로 캡쳐가 안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형사 범죄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 일인데요 몇년째 헤어진 전 남친한테 연락과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고 있고 편지까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싫다고도 했고 연락처를 차단하기까지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중이라 친구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편지나 메시지 내용에는 친구 몸에 일부라던지 관련으로 이상형이라던지 성적인 묘사까지 해온것 같은데 혹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정말 힘들어 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형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문의
제가 3년전 사기를 당해 큰 금액을 피해보고 가해자는 내년애 출소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월말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와함께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가해자가 잡히며 금액이 환수된걸 알았지만 국가로 환수되어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일부 환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읽어보고 서류들이랑 신청서를 작선하여 다시 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서류는 잘간건지 혹시 추가로 더 내야할 서류들이 있는지 잘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모르겠더라구요 찾아봐도 안나오고…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가 있긴한데 찾아봐도 검색하는곳도 없고 도통 모르겠어서 아시는분이 있으시다면 답 부탁드립니다
형사 범죄추정 신고
제가 아는 사람이 대포폰(아주높은확률로)을 쓰고있고 계좌 동결등등 범죄를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고소는 제가 피해를 봐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피해본것은 민사쪽이라서안될것같고 범죄 추정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추정입니다 확신이 아니구요
형사 오토바이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였다가 경찰관님께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잡힌거라 범칙금으로 받았고요. 벌점 15점이라고 들었고요. 1차납부기한 4만원 2차납부기한 4만8천원인데 2차납부기한에 내면 금액은 더 비싸지만 벌점은 안붙는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그게 아니라면 벌점을 없앨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피싱 피해배상
피싱피해 배상은 언제까지 요청을 해야하나요?
민사 손해배상 궁금 .. 오늘 아빠가 일하다가
아빠가 오늘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스통 들고 옮기시다 같이 들던 신입이 물건을 놓쳐아빠 발등에 떨어져 다치신 상태 입니다  손해배상 이나 병원비를 받을수는 없는겁니까?
민사 현 소유주가 소유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도 배상해야하나요
갑자기 아래층 주인이 제가 소유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도 현 소유주(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저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법 조항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한거 언제받을수있나요?
손해배상청구한거 언제받을수있나요? 지금 재판중이고 재판아에끝나야 청구한거 받을수있나요? 물론 재판받는사람이 줄생각없으면 못받지만
기타 광주손해배상변호사 도움 요청드립니다.
대학교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상해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음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해배상 청구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 광주손해배상변호사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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