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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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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저랑 친했던 후배 상관모욕 관련하여 보내고 싶은데
어찌 할 방법 없을까요?  저랑 친했던 후배는 병으로 입대하고 부모님을 권유를 받아 부사관으로 임관한 하사입니다.  이 후배한테 쓴 돈이 약 200만원이 넘는데 토스 내역이 남아있어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정이 있어서 돈을 내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제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랐고 술에 너무 취해서 집에 와서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그 후배가 메세지로 저한테 '이제 저희는 남남입니다. 다시는 아는 척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통화를 걸어보니 이미 차단 박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동안 저랑 술 마시면서 본인은 싫어하는 상급자 다 욕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새로 온 반장들이나 상급자들 또한 후배들 오면 다 욕합니다. '아 다음 00반장 오시는 거 아십니까? 진짜 생긴 거 개 xx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녹음 없이 제가 들었던 말들로 군 상관 모욕죄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장난이지만 제일 심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맨정신에 택시 타고 어디로 가는 중인데 택시 안에서 '군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 명도소송 및 짐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주인이고, 임대를 한 곳 주었습니다.임대인이 월세 연체 3개월 이상을 하고, 보증금 차감도 다 되었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 관련 내용도 전달 되었습니다.그리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까지 완료 되어서 집에 법원서류도 전달되었습니다.이정도 되니 임대인이 이제 집을 비우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안됩니다.짐은 놔두고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이제 집을 정리하려고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전자소송 예정)궁금한 점은 명도소송 후 짐을 강제로 끌어내고, 보관을 하면 저희쪽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짐을 꺼내는 것과 처분을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분이 가능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전세사기 주택에서 이사가게 되면 꼭 명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은행 대출금이 대부분이라서 이자는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상황이고,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기지 않고제 가족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완료된 상태이고,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는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전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기타 면허취소 후 여자친규 신규 보험 변경 팁 문의
음주운전으로 1년 면허취소 예정인데, 여자친구가 제 차에 보험을 가입하여 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1. 아래와 같은 상황의 [조건]에서 가장 저렴하게 보험가입 등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저의 자동차보험(운저자보험 특약)을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운전자범위만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질문2. 자동차 명의를 유지하는것과 명의를 변경(완전 이전/공동명의로 변경)하는것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조건]- 저는 운전경력이 6년이 되었으며, 음주운전 이전까지 사고 발생한 적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사고발생은 없었습니다.)- 결혼예정인 여자친구는 만나이 30살 미만이며, 수년전 취득한 면허만 있으며 운전경력은 전무합니다. - 여자친구는 저와 결혼예정이며 혼인신고 하지 않았고, 거주지가 달라 사실혼관계 증빙이 불가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기간 이후에는 저도 면허를 재취득하여 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번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
기타 면허취소 4년 구제
안녕하세요 2022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4년 면허취소처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끝났고 구제개념을 잘 몰랐어서 취소된지 2년이 지나서야 알아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된지 몇달안에 신청했어야된다고 나오던데 취소된지 2년이 지난 지금은 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
기타 상대방이 대법원상고시
2심후 만약 상대방이 상고하면 저희도 해야하나요? 자동으로
형사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퇴근 후 퇴근길에 같은 회사 차량이 제 앞에 차가 있고 추월을 못 하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후미에 바짝 붙는 운전을 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약이 올라서 2차선으로 비켜줬다가 해당 차량 후미를 한 1분 30초정도 바짝 붙으며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 분이 절 신고하면 신고가 성립이되나요?? 제가 다니는 차선에서 느리게 가지도 않았을뿐더러 두 차량 모두 상향등이나 클락션 울리지 않았습니다.
행정 법원 공판기일 출석 등기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판기일이 연기되나요?
기타 법원에서 돈 준다는데 몇시쯤에 들어올까요?
제가 코인으로 사기당한게 있습니다..근데 지금다 법정까지 넘겨져있는상태고 끝난상태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코인넣었던거 오늘 들어온더고 하시는데 몇시쯤에 대략 들어올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다는 아닌데 절반우선 들어온다고 합니다...그분은 소송다 했고 절차 다했고 법원까지가서 서류작성한것까지 다 끝난상태입니다
기타 버스사고와 버스공제보험 법원접수에 관해서
신호대기중이던 제차를 버스의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났는데 치료가 아직 끝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속 합의만 하고하고 치료 다 끝나고 합의하겠다고 합의의사까지 밝혔는데 3개월 장기미합의자라며 법원에 조율신청을 했습니다. 뒤에서 부딪히면서 턱이 삐끗하는바람에 장치치료랑 물리치료를 해야되는 상황이구요, 제차에 탑승했던 동승자한테는 6개월이 장기미합의자 라고 했구요. 190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저는 직장인이라 평일에 못나간다고했더니 저한테 불리해질수있다며 합의금도 지금 제시한 금액 못받을수도 있다고 반협박을 하는데 믿어야되는걸까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의 대해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교도소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모범수가 아닌 평균적인 죄수라면어느 교도소로 이관되나요?
민사 법원입찰대금
채무자와 법원경매 물건에 대한 공장투자(50:50)를 하기로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금 모두(100%)를  제가 부담했습니다.공동투자하기로한 50%를 변재 또는 부동산을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유없이 거절당하였고,대법원 전자소송을 진행중 500만원을 주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합니다.500만원 요구전에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는 이유로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니 민사로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기타 가정법원 협박 처벌
협박으로 가정법원을 가게돼ㅐ었는뎅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학폭위는 갔다온 상황입니다
행정 법원결정문 공개해도 되나요?
채권가압류 채권자 입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부 지우고 결정문을 출력하여 공개해도 되나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상가 건물 출입문에 붙일 예정입니다.
행정 법원 항소 상고 기각 궁금 합니다
법원 항소 상고 기각되면 판결 확정 인가요??
행정 법원에서 재판중 구속시 현재 위치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서 4월5일에 재판 출석한다했는데 이후 연락이 전혀 안되네요. ㅠ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2번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받은 집행유예가 2년 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단속되면서 3년이었다는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단속이 된건데. 재판이후 휴대폰도 꺼져있고 집에도 없네요. 재판전 잘못되면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 만약 구속 됐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할것 같은데 .. 너무 급하네요. ㅠ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지방법원 단독부와 합의부 차이
단독부는 지방단독 판사의 심판의 항소를 지방법원에서 다시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단독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항소를 다시 지방법원에서 해결하는거라면 합의부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 되어 지는건가요?
기타 서울지방법원송달
저번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송달받았습니다 대출권이고 원금은 45만원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아직확정된거 아닌거같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확정이되나요??? 분할로 낼수는 있나요???법원이 전화를 해봐야하나요???
기타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2시에 즉결심판인데요 보통 몇시간 걸리는지 알수있을까요…?
기타 법원 판결 및 출석 질문 드립니다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연락 와서 갈 예정입니다 1. 출석하라고 오라는 건 거의 다 벌금형인가요? 2. 법원가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금방 끝나나요? 2. 벌금 미납이 70 있어서 아마 수배로 넘어간거 같은데 이 수배 때문에 법원 출석하면 잡히나여? 아니면 법원이랑은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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