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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무연고자 상속포기 & 한정승인
#. 20년 넘게 생사를 모르고 지낸 가족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못찾음 ㅇ사망자 : 미혼 ( 확실히 잘모름 ) 23년 6월 1일 사망 1. 사망자 시신을 인수 통지서로 알았음 2.시신 인수 거부 3. 상속포기 못함 ( 몰랐음 ) 4. 사망자 명의 자동차 상속합의서 통지받음 ( 사망일 기준 10개월 되었음 ) 5. 집계존속 없음 / 직계 비속만 있음 ( 사망자 기준 ) 첫째누나 (기혼) - 지능,지적장애자 둘째누나 (기혼) - 법,일반행정업무 문외한 * 사망통지서 받음 남동생(미혼) 45세 - 사망자(형) 생전 돈거래와 명의사용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임 여동생(미혼) 41세 - 차량상속 합의서 통비서받음 [ 질문자 - 방계혈족 해당인원 사망자 고모의 딸 ] 사망자의 직계가족중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가 어려워 도와야 될 것 같고 사망 당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는데 하지 않았고 ( 당연히 했을거라고 자세히 말했는데 ㅠㅠ )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 상속 합의서가 왔는데 ( 이런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알았음 ) 이게 시작이 아닌가 싶고… 직계비속 인원은 사망자의 채무가 있어도 변재할 형편이 못되는데 너무 걱정...
행정 한정승인 기간중 보험해지환급금 입금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빚이 너무 많아 한정승인을 받기로했는데 보험사 돌아다니면서 보험금을 청구해놨는데 그때 처리가 다끝나면 해지하기로 했었나봐요 아직 한정승인 중인걸로 아는데 입금 되었고 쓰진않았는데 단순승인되나여 ㅠㅠ
기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번년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직계가족은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저와 여동생 둘만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1명은 한정승인 1명은 상속포기를 하는경우도있고 둘다 상속포기를 하는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한정승인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둘다 상속포기를 하는쪽으로 알아보고있는데요 1. 저와 여동생 둘 다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2. 그에 따른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빛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 토스 피해 신고, 카카오페이 신고 후 연락
제가 스캠 피해를 당하고 있는거 같아 토스 피해신고와 카카오페이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서를 가는걸로 아는데 혹시 집으로 우편같은게 오나요? 부모님이 모르시게 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신고를 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당한 금액은 400만원정도에요.
행정 전세사기 피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갑작스레 알게되어 상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선 1억짜리 전세 신축빌라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고 4순위인 임차인까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고 동생은 7순위라 보증금을 하나도 반환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년간 무이자로 갚을수 있는 제도를 신청해놓았다고 하구요.. 새집주인은 이번달안에 집을빼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런와중에 이런 글을 보았는데 집을 빼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추후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제가 이런 쪽일은 하나도 모르는데..ㅠㅠ 동생이 변호사와
기타 병원측에 피해보상
임플라논 시술을 3년전에 했습니다. 당일 하자마자 너무 깊게 들어간거같아서 이거 잘못들건거아니냐 했더니 아니라 했습니다. 첫날이라 통증이 심한줄알았지만 한달이 지나도 계속 근육을 땡기는거같은 통증이 3년내내 지속였구요. 시술후 도저히 불안해서 병원을 찾아가 녹취하고 있다 얘기까지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다 책임지기로 하셨어요. 여기서 문제는 책임이 문제가 아니라 ...제거비용이고 그런건 당연 주시겠죠.. 근데 왔다갔다 제 시간들과 입원까지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전신마취들어가야한다하구요. 퇴원도 수술해봐야 알수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사분이 솔직히 안건딜고 싶다고 하시면서 열어도 못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달라고 했는데요... 병원예약에 허비한시간들과 대헉병원에서의 검사하고 왔다갔다 시간, 입원,퇴원에 대한것들까지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평소에도 아픈데 시술한병원에서 제거 시도한이후로 심하게 아픕니다 기지개도 못킵니다.. 살짝 건디려도 아프구요. 이걸 빼려고 할때 국소마취 두번했는데도 무지아픕니다 1시간을 사람살 뜯기는 고통으로 내비두고 본인들도 안되겠는지 수면 마취를 ...
행정
전세피해로 건물이 낙찰 확정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 15세대이고 총 보증금은 15억 입니다 낙찰가는 12억 5천 , 청구금액은 6억 5천 가량인데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1. 법원 경매에 나와있는 낙찰가에서 청구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대금 납부가 된 상황에서 법원사이트에 표시된 청구금액이 정확하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의 배당 순위가 7순위 인데 앞 순위부터 정확히 100퍼센트씩 배당이 돌아간후에 저에게 나머지 남은 금액이 돌아오나요? 그게아니라면 어떤식으로 배분되나요?
형사 전동킥보드에게 피해를 당했는데요
바로 신고는 못하고 집에 와서 까먹고 방금 전에 아빠한테 전화걸었는데 바로 112에 신고하면 가해자 벌금 낼 수 있었는데 (헬멧도 안쓰고 2인탑승함) 바로 안 한게 후회 되요... 너무 트라우마 남을거같아요 지금도 울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제 탓 같아요..
민사 도배견적, 천장물샘, 피해보상
오래된 집에서 살고있구요 자가입니다. 실평수는 18평정도 되는것같고 큰방과 작은방 천장에서 물이 홍수처럼 흘러서 대야를 몇번이고 비웠거든요 나중엔 쓰레받이로 물을 쓸어담아서 버릴정도였어요.원인은 건물주인 윗집 보일러가 터져 발생한걸로 결과가 나왓어요보일러는 수리를 했고 또 누수가 나면 오래된집이라 감안하라 하십니다.그리고 자신의 집 수도를 잠가달라고 하시네요천장뿐만 아니라 벽이며 침대 티비 옷가지 기타 등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윗집과 얘기했는데 도배견적내서만 달라고 하십니다그리고 한달정도 수분이 마른 후 시공을 해야 한다고 그러셨구요  큰방평수는 대략 5~6평정도 작은방은 3평정도 됩니다 오래된 집이라 시멘트에 나무판자를 대고 그 위에 벽지를 시공했는데요벽지는 폼폼이같은 벽지로 했었습니다.큰방은 물이 샜을 당시 폼폼이가 떨어져 천창을 보았는데 곰팡이가 많이나있는 상태이고나무판자는 폼폼이랑 같이 다 뜯어진 상태입니다 벽면은 아직 안뜯어봐서 모르겠어요 작은방은 폼폼이말고 일반벽지로 한 상태입니다 여기도 물론 벽지가 물묻은곳은 뜯어진 상태이구요 대략 이정도 규모의 피해는 도배견적을 어떤...
민사 전세사기 피해 가구 누수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그 집에 거주중입니다  아랫집으로 누수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전세집 경우 보통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세사기 피해 집이라.. 집주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랫집 누수 문제가 심각해서 수리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 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사 합의금,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은 제가 3월 말쯤에 주변 학교 운동장에서 벤치에서 가방을 두고 산책하다 ( 1시간 정도 )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 같은 학교 내에서 ) 거기엔 지갑과 화장품 보조배터리 등이 있었는데요. 사라진 뒤에 112에 신고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틀 전 가방을 찾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검찰 쪽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태여서 그런지 가방을 바로 찾을 수는 없었고 본인 가방이 맞는지 확인만 한 상태였어요. 그 가방은 제 가방이 맞았고 안에 소지품도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안에 넣어둔 제 화장품과 보조배터리, 키링 (가방과 지갑에 달린)이 사라져있었고 제 물품이 아닌 처음 보는 화장품 두 개와 제가 쓰지 않고 넣어두었던 화장품 하나까지 뜯어져 있더라고요. ( 제 가방에도 동일 제품이 있었습니다 ) 이틀 전 검찰님 말로는 어떤 할머니께서 그 가방을 버린 줄 알고 그러셨다는데 그런 거면 저는 제가 잃어버린 화장품과 보조배터리 등 잃어버린 물품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된다면 피해 보상금 또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점유물이탈횡령죄와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답답해서 글...
형사 같은 행동을 저질렀는데 운 때문에 피해정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에게 교통사고를 냈어요 마침 A와 A' 근처에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물웅덩이가 있어서 A'은 중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험해요 그리고 며칠 뒤 B가 같은 곳을 운전하면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B'에게 사고를 냈는데 그때는 물웅덩이가 사라져 있었고 B'의 에어백도 튼튼해서 B'은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아마 A와 같은 날에 운전했었다면 B 역시 사고를 냈을 거에요 A와 B는 거의 동일하게 운전했는데 A'은 중상, B'는 경미한 부상이잖아요 A와 B에게 동일한 형량을 구현하면 A'의 부상이 커서 위중한 형량을 주면 B가 억울하고 B'의 부상이 작아서 작은 형량을 주면 A'이 억울해요 그렇다고 다른 형량을 주기에는 두 사람이 한 행위가 거의 똑같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다칠지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또 예를 들자면 두 명의 방화범이 두 곳에 불을 질렀는데 한 곳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고 다른 곳은 마침 날씨가 안 좋아서 피해자가 많이 생긴 거에요 나머지 조건은 다 비슷해요 둘다 의도와 행위는 동일하지만 ...
형사 오토바이 번호판 절도 피의자 잡혔다는데
제가 오토바이 한대가 있는데 베스파 125GTS 슈퍼 라는 기종 오토바이 취미로 동네마실이나 도는용도로 구매했다가 오토바이가 워낙 잔고장이 심하여 장시간 방치하고 보험갱신안하고 관리하는데도 돈 많이들어가고 고장수리하느니 폐차시킬려고 방치해뒀는데 그 방치 기간에 어떤놈이 제 오토바이 번호판을 도용해서 불법주차 , 불법개조해서 저한테 딱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얘기하고 제 오토바이가 아니다 내 오토바이는 고장난상태다 하니깐 믿질 않더군요 일단 제 상황 설명하고 경찰에 사건 접수하려고 있었는데 지방 출장이 잦아서 깜빡했는데 어제 밤에 경찰서에서 형사님 오셔서 오토바이 번호판 도용한 사람을 잡았다고 진술하러 월요일날 와달라는데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제가 출두해야하는건가요?? 살다가 무슨 번호판 도용은 처음이라서 형사사건이다 보니 상대방측에서 합의요구를 하나요? 제가 보기엔 인생포기한거같은데 번호판 도용할정도면 아니면 엄청 어리거나 보통 합의금 어느정도 부르면 될까요? 저는 뭐 깔짝 몇백이면 그냥 합의 볼 생각없고요 괘씸해서 천만원이하는 합의볼생각이 없는...
형사 고소 취하후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제가 강간미수,감금,스토킹 등을 당한지가 1월달이였고 그때 부터 지금까지 가해자때문에 두려워서 밖에 못나갔는데 2월말에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오셔서 스토킹 피해를 말했고 경찰이 가해자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날려서 가해자에게 더이상 연락이 오지않았어요 근데 감금에 강간미수인거때문에 직접 지구대가서 피해사실을 말했고 그후 경찰청으로 가서 수사관과 진술서를 썼는데 몇주뒤 담당 수사관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왔는데 제가 더이상 가해자가 저를 찾아오지 않을거같다고 고소취하 의사를 밝혀서 고소가 취하되었어요 그 후 몇주뒤 고소취하 우편이 집으로 도착했는데 피의자에게도 고소취하된 사실이 전달이될까요? 저도 취하가돼서 조사받으러 가진 않았는데 취하돼서 피의자도 조사를 안받은거 같아요 ㅠㅠ 혹시 고소취하된 사실이 연락이 갈까요?
민사 사기피의자가 재판도 불출석하고 아무 합의연락이 없습니다
500만원가량 사기를친 피의자가 혐의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번달이 기일이었는데 불출석하여 기일이 연기되었고 일체의 합의연락조차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사기꾼이 인생을 포기했다는건가요? 본인은 징역형을 받게되도 상관없다는건가요?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없는건가요?
형사 사기피해후 피의자가 스토킹합니다 도와주세요
중고거래 사기를당한후 피의자가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가냐 등등 보복을 암시하는 글을써서 사기신고와 동시에 경찰에 보복이 암시된다진술후 피의자한테 추가로 스토킹 신고했다 통보했습니다 통보하는데에는 문제없나요 글을 보아 저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타 동일범죄 또 저지른 피의자 경우?
동일범죄 같은 사람에게 또 같은 범죄 혐의를 저지른 피의자 경우 사실상 기소 되었던 전력, 벌금형 전력땜에 기소유예는 매우 어렵나요?
민사 사기 피의자가 배상명령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천만원가량의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고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배상명령도 하라는 판결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압류를 신청해야 하나요?
기타 사고사 회사측 합의
남편의 갑작스런 사고사로 회사측과 합의를 해야되는데 제가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기도 그렇고.. 대충 합의금을 알고싶어서요 남편나이는54세이고 기관장으로 사고당시 현장에서(근무중아님) 바지선 줄에 거꾸로 매달려 발견되었어요.. 사인은 익사이고 지금현재 아직 수사가 마무리 안되었어요 회사측과 합의금이 어느정도여야 될까요
기타 반려견 개물림 사고 합의
제 반려견 푸들이 목줄을 하지 않은 리트리버에 물렸습니다 현재 계속 치료중 입니다 다행인게 옷을 좀 두꺼운걸 입혀서 수술은 안 했습니다. 제 반려견은 목줄을 2m안쪽으로 착용하고 저랑 산책을 하던중 갑자기 리트리버가 달려와서 목덜미랑 몸을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고 현재도 치료중입니다 제 반려견은 몸을 덜덜덜 심하게 떨었고 현재도 혼자 있지를 못 하여 제가 항상 옆에 있는 상황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겼고 저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치료비는 물론이고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전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님 계신가요? 지역은 대구 입니다 반려견 전문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조력자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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