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판사 출신 법률가의 고품격 법률서비스

최신법률뉴스

'1억이상 뇌물수수 10년 이상 징역' 특가법은 합헌

관리자2011-07-0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1억이상 뇌물수수 10년 이상 징역' 특가법은 합헌 "수뢰액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 경우도 이전 판시 원용" 헌법재판관 5대4로 결정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 가까스로 합헌 결...

"굿 하지 않으면 액운이 낀다" 10억 챙긴 무속인 징역형

관리자2011-06-29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굿 하지 않으면 액운이 낀다" 10억 챙긴 무속인 징역형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상연 판사)는 27일 점집을 운영하면서 찾아온 손님에게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액운이 낀다며 각종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무속인 김모씨(...

잡귀 쫓는다 며 퇴마의식 중 친모 살해한 무당 징역형

관리자2011-06-2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잡귀 쫓는다 며 퇴마의식 중 친모 살해한 무당 징역형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잡귀를 쫓는다는 이유로 퇴마의식 중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48ㆍ여)에 대해 징역 2년6...

법정에서 허위진술 했지만 신문 전 철회하면 위증죄 처벌 안돼

관리자2011-06-20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법정에서 허위진술 했지만 신문 전 철회하면 위증죄 처벌 안돼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 제14단독 (재판장 황인경 판사)는 16일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오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증언은 ...

세무사에 돈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6월 선고

관리자2011-06-13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세무사에 돈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6월 선고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9일 세무조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A세무서 7급 B씨(47)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관리자2011-06-0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고법, 1심 무죄 파기… "공간특성상 몰랐을 리 없다"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 안 된다

관리자2011-06-0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 안 된다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일 뿐 폐기의 대상 아니다 대법원,무허업체에 처분토록 한 기업체 간부에 실형선고 원심파기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

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관리자2011-06-03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을 매수인에게 제시해 중간에서 차익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동산사...

임산부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7년 선고

관리자2011-05-30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임산부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9일 동료들의 급여를 횡령하고,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강간 미수 등)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50)에 대해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10...

'폐기목적' 우편물 무단수거… 절도죄 안돼

관리자2011-05-25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폐기목적' 우편물 무단수거… 절도죄 안돼 손괴의 고의 인정할 수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 청주지법, 군청 공무원 5명에 무죄선고 폐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전1…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24다음

(06596)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07호

대표자. 김 영 대 변호사  사업자.214-02-36722

Tel.02-583-3737   Fax.02-592-8008

 

카카오톡 상담하기☞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 영 대

Copyright © 2024.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