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께서 직면하신 문제는 성실한 계약 이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 계약은 계약의 조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만약의 분쟁 발생 시 법적 입증 자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금전이 거래된 경우 이는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와 지인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고, 금전이 거래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인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불합리하게 제시되고,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이미 지불한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협상: 먼저, 지인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해 보십시오. 분쟁을 법적인 절차로 넘기기 전에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증거 수집: 금전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3. 법적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전문가는 귀하의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4. 민사 소송: 협상이 실패하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경찰 신고: 계약이 성립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