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귀하의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드리기에 앞서, 이 사안은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3D 모델과 같은 창작물은 저작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제작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권리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어떠한 명시적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B씨가 운영하는 게임에 대한 공지에 "모든 모델은 우리 게임에 귀속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 이전을 의미하는지는 계약의 세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의 귀속**: 만약 A씨가 모델을 제작할 당시 B씨와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저작권이 B씨에게 소유권으로 이전되었다면,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도 모델을 사용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의 권리**: A씨가 퇴사한 후에도 B씨가 A씨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A씨가 회사를 떠난 후에도 그의 작품이 회사에 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에 "모델 제작자가 나갔을 경우 합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A씨와 B씨 사이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모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A씨의 모델 배포**: 만약 A씨가 B씨와의 접촉 없이 모델을 배포하고 있다면, 이는 B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저작권이 B씨에게 있거나, A씨가 B씨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배포하는 경우, B씨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검토**: A씨와 B씨 사이의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합니다.
- **법적 상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사안의 법적 측면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협상과 조정**: 가능하다면, A씨와 B씨 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나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