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먼저, 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를 전제로 하는 조항입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예외적인 보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운전이 불법적인 점유(예: 도난 차량)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에 사고 신고: A 차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2. 보험사의 조사: 보험사는 사고 조사를 통해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무면허 운전자 B의 처벌: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B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벌금형이나 구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고의 경중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차량 손해 복구: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A 차주는 자비로 차량 손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A 차주는 무면허 운전자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법률적 조언 및 대응: A 차주와 B는 각각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사고의 구체적 상황, 관련 법률, 보험 약관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B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A 차주는 차량 손해에 대한 복구를 자비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