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2년 계약 월세이구요~
계약 만료보다 저희가 두달정도 먼저 나왔어요.
집주인도 흔쾌히 오케이했고, 보증금은 다 못준다 하셔서 계약만료일에 나머지 주시고 먼저 일부를 받았습니다.
대신 남은 두달에 대한 월세를 살지 않아도 다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비도 다 내야한대서 기본관리비 11만원 정도 내라고 하네요.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우리가 살지 않아도 냈는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주신다고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 써서 다 이야기 잘 끝냈구요. 그러면서 이사하는 날 카드키랑 다 달라하셔서 저희는 그 집에도 못들어갑니다. 월세, 관리비 다 내고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여러 부동산 쪽에 연락해보니 월세가 다른 집보다 비싸니 당연 안나가고 있다하세요.
제가 어차피 월세를 계약기간까지 드리고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않아도 괜찮으셨나봅니다.
문제는 살지 않아도 월세, 관리비까지 다 내는데.
집주인이 자기집이라서 그런지 계속 그집에 드나드세요.
도시가스까지 신청해서 음식도 해먹고, 수도, 전기 다 사용해요.
심지어 주말엔 자고 가시기까지.하네요.
신축 아파트라 모든 내역이 어플에 이력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면, 방1 조명 on 이렇게요.. 현관문에 가면 세대 출입감지되었다고 다 뜨고, 도시가스 음식해먹을 때 on off 다뜹니다.
집 주인은 나이 있으신 분들이라 이걸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보러 오신 분들 땜에 오셨겠지 하면서 한달을 참았고 한달이 넘은 이 시점에 이곳이 그들의 별장처럼 생활하는 곳인 것을 알았습니다. 신뢰가 깨지네요.
지역난방이고 난방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전기랑 수도는 관리비 포함이라 전 지금 집주인이 드나들며 쓰는 전기, 수도세도 내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비가 따로라 집주인이 내겠죠.
보증금을 오천 중에 3천만 받았고 계약 만료일에 마저 받기로 한 상태라 돈 못준다 배째라할까봐 한달 넘게 드나드는거 알면서도 조심스러워 말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집주인에게 살지 않은 두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다 내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취식 하는 경우 제가 관리비 비용을 내야합니까? 혹시 같이 낸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나눠 내야합니까?
2. 보증금 5천 중 3천은 받았지만 이런 경우 월세를 제가 내는 것이 맞습니까?
3.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이 저희 이사하는 날 키를 달라고 오셨는데 그때 주는 것이 맞습니까? 계약 만료일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4. 위의 글 내용을 보시고 무단가택침입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아시는 분 꼭 좀 알려주세요. 답답한 저를 위해 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 1. 관리비에 대한 부담
귀하가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계약의 일부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해당 거주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해서는 귀하가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귀하가 사실상의 '세입자'로서 이에 대한 비용 청구 또는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부담의 적절성
보증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약속과 교환하여 월세를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해당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집주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카드키 반환 시점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오고, 카드키를 반환한 것은 사전 협의 및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거지의 키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불하는 월세 및 관리비를 고려한다면, 이사 날짜에 키를 반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4. 무단가택침입 여부
집주인이 귀하의 동의 없이 주거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단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의 사전 합의나 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허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없이 집주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장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해결하려 시도하십시오. 여기에는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청구 또는 환급 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소액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하십시오.
-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조언 및 대응 방안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