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중개보조원의 광고 게재에 관한 책임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올리는 행위 자체는 부동산중개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중개업무의 범위)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중개업무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광고 게재라는 중개업무의 일환을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이 상급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중개보조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 지시가 부당한 것이었는지 등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관련 판례
각 사례별로 법원은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과 유사한 사례의 판례 조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3. 향후 조치에 대한 권고
먼저, 민사 조정 절차에 임하기 전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귀하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평가와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조정 절차에서는 귀하의 입장과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귀하가 당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 그리고 과태료 부과의 책임 소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해당 중개업소의 내부 지침, 귀하와 상급자 간의 의사소통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협상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조정안에 대한 타협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