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법원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감정인은 누수 피해의 원인, 범위, 그리고 수리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누수 피해사진(공사 전후 사진, 공사 진행 과정 사진)은 감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누수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 그리고 복구 공사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만으로 감정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감정인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누수 피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보고서
2. 복구 공사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3. 실제로 지불된 복구 공사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청구서
4. 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자격과 경험에 대한 정보
5. 누수 피해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증거(예: 재산 가치 하락 등)
6. 기타 감정인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증거나 자료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면, 감정인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어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진과 기타 서류 자료를 통해 감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감정 절차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감정인은 법원의 지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