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신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언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고 후의 조치,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은 참작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종종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문, 음주서약서, 음주교육 수료증, 폐차 말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2년인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 선고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민사적 합의를 시도하신 점, 그리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신 점 등은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게 될 확률도 있으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모든 사실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법을 위반하지 않으셨다면 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더 엄중한 처벌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선고 전이시니,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가능한 한 최선의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 외에도 이 사건이 향후 귀하의 운전면허에 미칠 영향 등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오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