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먼저, 귀하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법률적인 처벌에 대한 귀하의 우려와 혼란에 대해 이해합니다. 귀하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귀하가 음주 후 퀵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퀵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면허정지 기간 중의 운전: 면허정지 기간 중에 차량을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3. 무면허 운전 적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라 귀하의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면허 취소와 벌금: 면허 취소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벌금은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대 벌금은 300만원이지만, 벌금이 최대치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벌금액은 귀하의 전과, 위반 정도,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경찰의 설명: 경찰의 설명이 상이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법률적 절차는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가 면허 취소와 벌금에 대한 절차에 직면하게 될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처벌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상황과 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향후 법규를 준수하시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