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먼저 귀하께서 겪으신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큰 충격과 고통을 주며, 피해자 분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택시기사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택시기사의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이라기보다는 택시기사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을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택시기사의 보험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4주 초과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4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상의 소견에 따라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이는 병원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치료 계획과 예상 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치료 중단 후 다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을 못 간 지 3주가 다 되었다 해도, 여전히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료 공백이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 중단의 이유와 치료 재개의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적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해당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책임보험 한도와 합의 여부:
책임보험의 한도가 120만원인 경우, 통원 치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은 보험사와의 일종의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민사적 책임을 모두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민사 합의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벌금형 이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받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