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사고 이후의 미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사고 후 미조치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의 경위 및 결과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 차량의 소유자 성명 등을 알려야 하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여 두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과만 하고 업무를 이어가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상대방이 사고 후 미조치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뺑소니'라고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의 운전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볼 점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시설이 완전폐쇄형 직업훈련소로 일반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 장소인지 여부와, 전동휠을 이용한 이동이 그 지역 내에서 허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상대방과의 소통이 있었고, 상대방이 다음 날 진료를 받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만약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의 수위는 사고의 경중, 피해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조치는 법적 대응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는 사고의 정황, 상대방과의 소통 내용, 진료 결과 등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