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로,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고 법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사 합의를 완료하셨다고 하니, 이제 초점은 형사 책임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2%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법원은 사고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검사 구형이 2년으로 나온 상황에서는 법원의 선고가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법원이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여지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실제로는 투옥되지 않고 석방되는 형벌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실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형사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의 구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 음주서약서, 음주교육 이수증, 폐차 말소증명서, 보험금 지급 서류 등을 제출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병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러한 사정들이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사회적, 개인적 배경과 사고의 특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인 선고를 내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보지 못한 점, 검사의 무거운 구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최종 선고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신적으로 준비하시고, 혹시 아직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법원에 유리한 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형벌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