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민사(명예훼손) 중고드럼사이트에서 드럼 연습패드 판매후 상황 판매글에 비방 허위사실 등등 궁금하여 올렸습니다
중고드럼사이트에서 드럼 연습패드 판매후
드럼 연습패드판지 10일이지나
패드에서 담배냄새가 난다고 환불을 원해서
직거래했고 직접확인하고 사갔고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쩐내가 진동 한다는등 패암걸리면 어쩌라는등 문자로 서로 공방 하고있는데
제가 드럼 중고거래 올린 물품 댓글에다가
(중고 거래시 제품에서 담배냄새가 나는지 꼭 확인하세요! 외견상 멀쩡해도 스트로크를 하면 진동때문에 속에 밴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겨
이런식으로 드럼중고 플래폼에서 글을남겨 너무 화가나서
문자로 제가 민사 고소 한다고 했고 그리고 저에게&커뮤니티에(웹사이트) 글로 사과한마디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인게
문자는 협박으로 간주하고, 형사 고발 진행하겠습니다.
(고발은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상세요건이 확립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너무화가나서 직접 제가 고소 모든진행 할생각입니다
제 형편이 변호사님들을 선임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억울한 상황을 혼자 해볼상각입니다 ㅜㅜ
물어보고 싶은게
1.고소장(민사) 작성이나 소송에 관하여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2.혼자 진행할경우 비용 얼마나 발생하는지
3.제가 문자로 민사걸수도 있다고 보내고
진심어린 사과만 하시면 소송 안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협박으로 형사소송 걸거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궁금합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건데 ㅜㅜ
잘잘 못을 가려보고 싶습니다
혼자 해볼 생각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어렵네요 여러분들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보내신 문자 내용입니다
1. 본인이 담배냄새나는 드럼패드를 판매하셨나요?
2. 제가 ooo님이 판매하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 지칭하였나요? 민사/형사상 고소에는 고의성과 특정성 지속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책임 및 죄가 성립합니다
3. 귀하께서 보내신 문자는 협박성 사안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비방에 해당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고소를 강행하실 경우 무고죄 및 협박 명목으로 맞고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에는
1. 사실적시 2. 허위사실 유포
두 가지의 사유가 있으며
1. 판매자 본인께서 담배냄새나는 패드를 판매하신 경우 해당하나, 판매글에 그러한 내용이 없어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1-1. 판매글에 그러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 담배냄새나는 패드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실 경우 고의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구매자를 기망하는 사례에 해당, 민사상 환불요건이 성립함을 알려드립니다.
2.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이 온라인 공간의 특정 게시글의 댓글에 존재하는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교, 내용상 특정 인물 및 제품에 대한 명시성이 갖춰지지 않은바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실적시/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유형을 판매자 본인께서 저에 대해 이루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리자면
판매자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등이나 가입한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공간에 구매자의 실명(닉네임 포함) 등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는 표현을 비방 등의 목적으로 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해당 온라인 공간이 이용자 다수의 접근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 본인께서 유명인, 공인이거나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 주장하시는 웹사이트가 절대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공연한 공간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금일 오전 12시 57분에 보내신 문자는 협박으로 간주하고, 형사 고발 진행하겠습니다.
(고발은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상세요건이 확립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식 글입니다 |
답변내용 : 귀하의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법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명예훼손 및 기타 관련 소송)의 경우, 고소장 작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과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및 조사, 변론 준비, 재판 진행, 판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장에는 귀하의 신분 정보, 상대방 정보, 사건의 경위, 귀하의 주장 및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관할 법원의 민사사건 안내를 참고하거나, 법원 웹사이트에서 관련 양식과 안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혼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은 소송 가액에 따른 인지대, 소송비용(제증명 비용, 송달료 등),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비용은 절감되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소송의 복잡성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협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 경우, 우선 협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박의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위해의 약속이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보낸 문자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소송을 언급한 것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공연성 및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귀하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귀하의 지역에 있는 법률 상담소나 공익 법무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