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빌려준 돈을 떼여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작년 8월말이었습니다. 소장부본이 돈떼먹은 놈한테 9월에 도달하고, 답변서 제출이 없어서 무변론 판결 기일이 10월에 잡혔는데, 그 놈이 변호사를 사서 답변서 제출하는 바람에 무변론 판결 취소되고, 석명 준비명령 어쩌고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1심 시작도 못해봤습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운이 좋으면 빠르면 6개월이면 1심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판결문은 커녕 7개월이 넘도록 재판 시작도 못해봤네요. 재판 결과 받아보기 전에 숨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재판이라는거 자체가 처음이라서 정말 몰라서 묻는건데, 이게 정상인가요? 원래 재판이 이렇게 한번 열리기가 힘든건가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일이 꼬여서 재판이 안열리는건지?아니면 다른 분들도 보통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지?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대체 재판한번 받기가 왜 이리 힘든건지. |
답변내용 : 고객님께서 겪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은 때때로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소송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송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일정은 법원의 사정, 관련 서류의 준비 상태, 담당 판사의 일정, 변호사들 사이의 조정,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마다 사건의 접수량과 처리 능력이 다르며, 이는 지역별로 소송 기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석명 준비명령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따라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 받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것은 매우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모든 사건을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객님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 법원에 문의하심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재판 일정에 대한 예상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를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어 고객님의 권리가 신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