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렌트카 사업관련해서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원래 자기 렌트카 지점을 운영중이였고,
저와 추가적으로 차량을 본사에서 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있지도 않던 보증금을 요구하여 주었고,
추가차량에 대해서만 수익 5:5로 하기로해서 시작 하였습니다.
렌트카 영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두달간 배차 및 회차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지만, 렌트카라는게 보험건이 대부분이라 영업이 쉽진 않았습니다. 두달이 다 된 시점에서 갑자기 여태까지 배차 잡아온게 하나도 없으니 5:5로 정산을 해주지 못하겠고, 시급으로 쳐줄테니
두달치 차량값을 내라고 하길래 난 보증금을 냈고 나 또한 영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말바꾸는게 말이되냐...
가까운지인이라 계약서도 없이 한게 화근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댜해 말을 바꾸고 차량 렌트비 두달치를 저보고 내라하고 일방적으로 차량에 관한 접근제한 및 사용 못하게 일부러 락을 걸어놓는것에 대해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답변내용 : 귀하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매우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했으나, 서면으로 된 계약이 없어 법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동업의 기본적인 약속이나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간접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기망행위의 존재: 지인이 처음부터 귀하를 속이고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수익 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재산상의 손해: 귀하가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인과관계: 지인의 기망행위와 귀하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동업 관련 사기 고소를 고려하시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지인과의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세요.
-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동업과 관련하여 귀하가 지출한 비용, 지인과의 합의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하세요.
-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귀하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평가를 받으세요.
사기 고소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고소 이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한 법적 판단을 내리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법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