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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카테고리 제목
민사 전세보증금 압류 및 퇴거
현재 시가 20억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입자가 12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했다는 통지를 작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등기로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000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떨어졌는데요.  그럼 0월 0일까지 전세보증금을 제3채권자인 000에게 지급하고그날 전에 전세입자를 퇴거 조치 해야 되는건가요? 전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쩌죠.  ㅠㅠ
행정 음주운전 초범
음주 운전 사고를 냈는데 일단 아예 초범이며 상대방은 두명이 타고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0.12 한명 전치2주 한명 전치3주 를 받고 입원 치료비 합의금 위로금 등등 모두 제보험에서 1500만원 선에서 민사합의를 마쳤는데 형사합의도 볼려고 했으나 터무니 없이 1500만원을 더 요구하셔서 형사합의는 못보고 반성문4장 음주서약서 /음주교육4시간수료증/ 폐차 말소증명서/ 보험금지급서 보험합의서 / 제출 하였고 지병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지병 진단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여건이 안되어 공탁은 걸지 못했습니다 못걸꺼 같습니다 검사구형 2년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법에 위반된 행위는 한적이 처음인데 이럴땐 집행유예 나 벌금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요 ????
민사 보험사민사합의
가해자법정구속. 작년5.8일사고 이제합의해야함..., 어깨수술 턱뼈수술로 치아교정해놓음,안움직이게 진짜죽만먹은듯 그외목.허리 실금.. 얼굴외상도심하고멍., 뺑소니사고 당항.,저만당한건아니고도주하다가 또차때려박고 도망 ㅡ가해자변호사는삿네요ㅡ . 근데상대방보험사가 제가오토바이타고가다사고난건데 뒤에배달통이잇어서 배달대행하다가사고난거 아니냐고자꾸물어봐서 삿을대부터잇엇다 . 보험처음 가입할대도 책임보험 어디왓다갓다하는용도로삿다 이랫거든요 알앗다고는함 구청에물어보라함. 별문제없겟죠 얼굴흉터수술 골절수술어깨 .. 하고 병원거의3달누움 후유장해는안나올거같다함 의사가...문제는가해자보험이 없어서책임보험만 그래서 제아버지무보험차상해로치료중 입니다...이빨 하나나가서 임플만하면끝나는데 5.22일에 하는데./ 문제는돈없어서 지불보증해주고하면안되냐니가 사정사가안된답니다치료다하고멀쩡해져야 유리하다고맞나요ㅜㅜ
가사 상속 포기 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집안 어른들과 N/1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집이 재개발 예정지가 된지 몇년이 됐거든요. 할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신지 모두 10년 이상 지났구요, 상속은 한.. 3~4년전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을 안받는다고 했는데도 집안 어른들때문에 상속이 된 상태고 현재 이것때문에 다주택자인 상태입니다. 이것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해도 다주택자라 쉽지가 않네요. 저는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며 비용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드는 비용이 제일 궁금합니다. 원치않는 돈을 써야해서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 부동산 가압류 관련 문의
전세거주 중 집주인과 만기일 3개월 전 감액계약서 작성 특약사항에 '만기일 차액을 임차임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료이며 원계약도 종료로 함'을 추가 ............결국 만기일 집주인이 차액을 못돌려줌보증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새로운 갱신계약에 대한 사고는 당사에서 책임 못진다는 답변 받음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해당 부동산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법무사를 통할 경우 가압류 확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가압류 신청과 확정까지 기존 대상물에 살아도 되는지?(명의변경까지 해서 그대로 살고 살길 원함) 3. 추후 소송을 통해 집주인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건지?(경매를 통한 낙찰만 가능?) 4. 가압류 진행 중 중간에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가족 또는 타인 명의로 명의를 돌렸을 경우 가압류    처리가 중간에 중단 되는건지? 5.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법무사를 통해서 해도 쉽게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소송까지 고려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채권추심건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2023년에  배우자와 별거 기간중(이혼전제)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돈 6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꼭 갚겠다는 문자.톡.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올해 초에 조정이혼으로 이혼 마무리된후 빌려간 600만원 갚아 달라고 했는데.답이 없습니다.어차피 이제 가족이 아닌 남남인데. 받고 싶습니다.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아닌 정식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절차와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형사 음주운전구공판 결과 뒤집을 수 있나요?
작년 10월 숙취운전으로 출근 중 사고가 났고 합의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 구공판 2년 나왔습니다 선고는 5/30일 오후 2시인데 그 전에 형을 바꾸거나 벌금형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부동산 경매 개시 상태에서
부동산 경매 개시 (경매 예정 물건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개인 회생 신청하면 경매 중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사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여러명일때 소제기 방법 문의
학교공사후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소제기 예정입니다. 한업체에 피해업체가 여러군데라 같이 소송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원도급업체에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상황입니다. 전자소송 예정인데 원고가 여러명일 경우 어떻게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형사 형사 고소 문의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해 둔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면 형사고소로 진행절차 밟는다. 했는데, 이럴경우, 피해자인 저희가 비용이 따로 드는 게 있나요?
형사 형사고소(협박)으로 소송걸릴수 있을듯 합니다
민사(명예훼손) 중고드럼사이트에서 드럼 연습패드 판매후 상황 판매글에 비방 허위사실 등등 궁금하여 올렸습니다 중고드럼사이트에서 드럼 연습패드 판매후 드럼 연습패드판지 10일이지나 패드에서 담배냄새가 난다고 환불을 원해서 직거래했고 직접확인하고 사갔고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쩐내가 진동 한다는등 패암걸리면 어쩌라는등 문자로 서로 공방 하고있는데 제가 드럼 중고거래 올린 물품 댓글에다가 (중고 거래시 제품에서 담배냄새가 나는지 꼭 확인하세요! 외견상 멀쩡해도 스트로크를 하면 진동때문에 속에 밴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겨 이런식으로 드럼중고 플래폼에서 글을남겨 너무 화가나서 문자로 제가 민사 고소 한다고 했고 그리고 저에게&커뮤니티에(웹사이트) 글로 사과한마디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인게 문자는 협박으로 간주하고, 형사 고발 진행하겠습니다. (고발은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상세요건이 확립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너무화가나서 직접 제가 고소 모든진행 할생각입니다 제 형편이 변호사님들을 선임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억울한 상황을 ...
민사 한정승인 구상권청구소송 패소후
이번에 한정승인 청구소송 패소한 뒤 절차가 궁금합니다. 원소고가에 적힌 비용 및 이자까지 모두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부분은 원고와의 핮의가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을 참고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은 처분하기 어려운 400만원상당의 재산이 전부입니다
가사 이혼후 삶
이혼후 재산분할로 받아야 전세금반이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잠수타서 경매 진행중입니다 대출도 없고 근저당없고 만기3개월전에 집주인 바뀌었습니다 깡통 전세라 셀프낙찰 받아야 될것같은데 제가 전처에게 현금반주고 이집을 가져와서 살고 추후 매매 해야될지 지금 사는 지역은 천안이고 이혼하고 여기에 가족도 없고 혼자라 타지역 고향 충남강경으로 내려 갈까 생각중인데 미래를 위해 그나마 도시인 천안에 거주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다니던 직장은 사직서를 냈고 5월부터 실업급여 수령예정입니다 퇴직금 좀더 보태면 전처한테 반주고 전세집 가져올수있습니다 머가 현명한 선택일까요?
민사 사기꾼 가압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절실하네요
저희 부모님이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자주가는 고기집이라 고기집사장이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다음달에 주기로하여 빌려준거고 2023년6월20일 빌려주었고 7월말에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돈을 안주네요 돈이 없다면서 맨날 변명만하고요 현재 2024년4월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법적으로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저희만 빌려준게 아니라 제 친구 또는 다른 여러사람들에게 빌린것같습니다. 집 명의랑 현재 운영중인가게는 와이프명의로있습니다....... 그 고기집 사장은 신용불량자구요 그래도 와이프랑 같이살고있으면 동거가맞으므로 가압류 신청 할수있다는데 맞을까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진짜 악질적인 사람입니다.......여러사람 힘들게하는사람이고 말하는게 전부거짓말인 사람입니다....... 가게가 장사도 밤6시 시작해서 11시까지합니다.....낮에 투잡해서 돈줄생각은 안하고 여기저기 돈구하러 다닌다고합니다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사 집안 토지에 대한 상속문의
집안 증조부님 명의로 등록이 된 토지를 몇십년이 지나고 상속안되고 명의이전도 안된 상태로 있는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기간 임야로 남아있으며,십년 전쯤 집안 어른중 지인과 구두계약으로 가설건축물(컨테이너)를 개조 하여 두고 생활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현재는 그누구도 살지 않고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또한 외진곳이다 보니 따로 신고 절차도 하지않을거라 추정합니다.  이 토지에 대해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였을떄 오랜 기간 변경전에 따른 벌금/부과금이 있을지  절차에 따른 과정은 어떻게 하면되는지  토지에 있는 가설건축물 처리는 어떻게 하여하는지 궁굼합니다.
형사 검사 항소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자로 선고기일에 판결 받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검사님께서 1년 6월 구형 하셨고 선고기일까지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고 오늘 8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실 실형 생각까지 한 여러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매우 드물었던 터라 변호사님께서도 섣불리 판단을 못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판결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과 제가 너무 걱정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검사님께서 항소할 정도로 너무 잘 풀린 케이스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판결이 너무 잘 나왔다 생각이 되어 되려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실까 좀 두렵습니다. 보통 검사님께서는 어느정도의 판결에 항소를 하시나요?
민사 형식적경매 질문입니다
저는 75%소유 상대방은 25%입니다 지분협상이 안되서 형식적경매를 넣으려고 합니다 형식적경매가 나올때 100%로 지분이 나올텐데 제가 입찰해서 낙찰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저와 그 상대방은 입찰을 못하나요?
형사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때문에 고민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2년 계약 종료후 연장으로 4년이 다 되가게 전세 거주중입니다. 현재 근저당은 8억 5천 정도 은행으로 잡혀있고 확정일자부여현황은 제가 20년 7월에 들어간것뿐 외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던중에 연장을 할까 해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는데 3월 14일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갑구에 적혀있고 놀라서 집주인에 전화해봤더니 별거는 아니고 서류상절차때문에 1-2일 뒤면 풀릴거다라고 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집주인 주소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 되어 있고 집주인이 바뀐적은 없습니다. 제 전세금은 9300만원인데 건물시세는 대충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까요.. 대법원경매정보에 사건번호를 부동산에 해당법원의 사건번호를 조회하니 확인되는게 없습니다가 뜨긴합니다..
민사 (민사소송) 대체 재판은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떼여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작년 8월말이었습니다.  소장부본이 돈떼먹은 놈한테 9월에 도달하고, 답변서 제출이 없어서 무변론 판결 기일이 10월에 잡혔는데, 그 놈이 변호사를 사서 답변서 제출하는 바람에 무변론 판결 취소되고, 석명 준비명령 어쩌고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1심 시작도 못해봤습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운이 좋으면 빠르면 6개월이면 1심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판결문은 커녕 7개월이 넘도록 재판 시작도 못해봤네요. 재판 결과 받아보기 전에 숨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재판이라는거 자체가 처음이라서 정말 몰라서 묻는건데, 이게 정상인가요? 원래 재판이 이렇게 한번 열리기가 힘든건가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일이 꼬여서 재판이 안열리는건지?아니면 다른 분들도 보통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지?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대체 재판한번 받기가 왜 이리 힘든건지.
민사 전세금반환소송.
올해 5.10일 전세만기 입니다. 1.만기전 반환소송 가능한가요. 2.만기전 경매가 이루어지면 반환소송 계속진행 해야하나요. 3.만기후 반환소송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반환소송한게 어떻게 되나요. 3.현상태는 아직 만기 전입니다. 4.저는 지금 어떤준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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