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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합의
민사소송 합의 질문드립니다.저는 원고입니다.우선 소장 날라오고 20일 정도 된 상태고저는 아직 답변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합의금 1200만 원에 합의가 될 것 같은데1. 제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2. 피고 측에서 '소송 취하 및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와 같은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3.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잘 몰라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대충 1.2번으로 나눠봤어요..① 합의금 지금 → 소송 취하 → 취하 문서 받기② 소송 취하 문서 받기 → 합의금 지급 → 소송 취하 저는 이번에 너무 질려버려서제가 다신 소송 안 걸리고 싶은데이럴 때 제가 꼭 받아야 하는 서류라든지서류상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ㅜㅜ
민사 처분가처분신청
할아버지에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작은아버지가 2022년 특별법에 의거하여 당신명의로 하였습니다. 저희아버지,어머니는 돌아가신지 15년이넘었고 할머니,할아버지 살아계실적에는 아버지,어머니가 모셨습니다. 아무리 특별법이라해도 남은 자손에게 의사도 묻지않고 작은아버지에게 등기가 넘어갈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처분가처분신청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디
민사 명도소송 승소문으로 전세권 가압류 해지 및 말소
월세를 공동임차인 3명에게 줬고, 월세보증금을 세입자들이 전세권 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권이 3명 다 가압류 되었습니다. 계약 끝나도 안 나가서, 명도소송 걸었고 곧 판결문 나옵니다 (이길 거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승소문 들고 법원 가면 전세권 말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압류를 승소문으로 못 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와 의견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건이라, 승소문으로 가압류를 해지못하고, 그래서 전세권 말소를 승소문으로도 못 한다는게 진짜인가요? 새로운 임차인을 전세로 받으려면 전세권 말소가 필수라고 부동산에서 말해서 이 말소가 좀 중요할 거 같습니다.
민사 가압류 해지 신청기간
합의후 받을돈 다 받았으면 부동산 가압류 해놓은건 언제까지 해지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자동으로 해지되는방법은 없나요?
가사 재혼배우자 사망시 재산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배우자가 전혼시 자녀3명이 있어요 저와 재혼후 자녀2명이 있고요 이번에 작은집을 하나 배우자명의로 해줬는데요 혹시나 배우자가 사망시 재산이 전혼자녀들에게도 상속이 가나요?
민사 전세집 경매 문의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원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법원에서 서류(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금청구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1년 8월경 보즘금 5천만원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바로 입주 , 23년 7월 5백만원을 추가(계약 연장 시 보증금 인상), 이또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5500만원이면 소액임차인으로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5천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맞을까요? 근저당설정은 20년도로 기재되어있는거같은데 그럼 3700만원 우선 변제 후 차액은 경매 완료 후 배당순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못받을 경우 소송을 통하면 잔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법원에 임차인권리신고와 배당금청구서 작성 예정인데 보증금 전액을 받기위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민사 음주운전약식명령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절차에서 음주운전약식명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재판과 다른건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이번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는데, 약식명령 얘기를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 전세사기로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로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금액이 20억정도이고 건물 융자는 8억정도 됩니다. 1월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4월중순에 배당신청이 종료됩니다. 1.경매가 1번 유찰 될 때 얼마만큼 감가를 먹나요? 2.현재 제 앞에 6억정도의 선순위가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오늘 공판기일 사기방조죄 징역1년 나왔습니다
대출을 하려다가 이제 이체받고 돈은 쓰지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걸 깨닫고 상품권을 사서 직원에게 양도 이런식으로하면 7천만원을 준다는 그런식이였어요 그래서 경찰조사랑 다 마치고 오늘 서울중앙지범법원에서 사기방조 검사님께서 징역1년 구형하셨고 저는 피해자분에게 합의서는 못받았지만 그당시 이체해드리고 ㄷ괜찮다 앞으로 그러지마라라는 소리만 듣고 끝났는데 선고기일이 코앞인데 벌금형으로 도저히 안되나요….국선변호사도 못쓴상황입니다
민사 민사관련질문입니다.
사기고소당해서 검찰처분 혐의없음떳는데 고소인이 항고했습니다. 민사도곧넣을꺼라는데 저는 그사람밑에서 일하고 주급 월급 받다가 가불도 한두번했지만 가불은다정리하였고 여자소개 여러차례시켜주고 얼마씩 받은거 자기개인적인일도와주고 합치면 300정도 월급빼고 더 받았습니다. 월급과 플러스된금액들은 제가 벌금때문에 통장압류여서 와이프통장으로받았습니다 근데저랑사이가안좋아지자 사기로고소하고 민사를건다고하는데 저는 진짜억울합니다. 1.민사를 걸었을 때 와이프 통장찍힌걸로만보면 제가 월급보다더받았지만 사실상 용돈처럼 받고 저희집이어려워서 그냥도와준건데 갑자기 이러니 갑갑합니다. 이런저런 증거도 구두상으로했기에 어렵고 민사에서 승소할방법없나요? 진짜울합니다. 2.와이프통장으로 급여나 돈을받았지만 제가통장을 사용할수없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한사람도 저이고 제가 사건피의자인데 혹여나 와이프에게는 피해가가는지? 민사걸면 와이프통장도 묶을수있는지 제가고소당한거여서 와이프는상관없고 저한테 민사걸리겟죠? 3.마지막으로 고소건이 경찰서에서 불송치했는데 이의제기해서 검찰로갓고 ...
형사 병역기피 재판
오늘 병역기피죄로 재판 보고 왔습니다 . 5월1일 2차 공판이구요 검사가 징역1년6월 처분 한다고 했는데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
형사 그만둔 직장에서 횡령죄로 고소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쪽에서 일을 해주는일을 했던 사람입니더…사건은 전에일했던곳에서 입금받은것도 아니고 거래처랑 현금 거래가 왔다갔다 했던 건들이 몇개가 있습니다 재가 했던일은 예약업무인데 회사가 작아 경리일도 조금씩 했었습니다 (하기로 했던 약속이 아님) 그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임금을 다 받기로 맘을먹었습니다 그리곤 한달치임금만 받고 내가 일했을적에 현금 오간것이 없다 니가 물어라 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돈을 일방적으로 입금을해서 강제로 노동부에 취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현금 받은 목록(?)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프로그램에서 내역이 몇개 지워진것들을 골라내서 은행 입출금 거래도 아니고 돈이 오간 증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ㅇㅇㅇ거래처 입금내역서 라는 엑셀 파일을 저한테 보내고는 이거 다 물어내라 안그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오늘 협박(?)같은 카톡이 왔습니다 잘못했으면서 사과도 안한다는둥 나눠서 준다는둥 그딴소리말고 곧 직원들 월급날이라며 저에게 덜컥 그돈을 바로 달라고 하더라구요 대답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식으로요 그리곤 업무태...
민사 한정승인 인가 10년 후 양수금 재판 참여해야하나요?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타고 다니시던 옛날 차량이 남아 있어 1,200,000원에 판매 후 한정승인을 받을 때 기록하여 넣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양수금 관련하여 민사 재판을 한다고  참석을 하라고 왔네요.그래서 저는 과거에 한정승인 받은 결과문과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3월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고 시간이 여유가 되어 참석하려고 했는데원고 측에서 재판을 1개월 연기하여 4월 18일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저는 4월 10일경 일이 있어 해외에 나가 2주정도 있다가 와야 하고요..재판부? 에 전화하여 꼭 참석해야 하느냐? 물어보니 재판은 피고가 없어도 진행되며 소명할 자료를 미리 보내고 말 할 내용도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해라. 라고 말하더군요. 궁금한점은1. 한정승인이라는 것이 받은 재산 범위에서 갚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아버지 차량가 1,200,000원을 갚으면 되는 것인가요? 2. 차량가 1,200,000원을 제가 물려받았다고 해도 아버지 장례비용 및 납골당 안치비용이 더 나온 상태이며영수증도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소명하면 될까요? 3. 재판 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데 소명자료...
민사 채무자의 임의경매 신청 가능 여부
현재 부모님께서 상가를 소유 중이신데요, 공실 상태로 2년 가까이 되고 있고 대출 이자도 부담이 많이 되는 상태거든요. 1. 혹시 임의경매를 신청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는 지인에게 대여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의 경매로 넘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고 싶어요) 2. 현재 1금융권에서 대출이 80% 정도가 있는데,혹시 대출한 은행 담당자에게 임의경매로 넘기는것을 상담 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괜히 잘 못 상담 했다가 불이익이 있을지도 몰라서요. 3. 만약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용상에 문제나 대출 상환이 다 되지 않을 시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민사 아파트 처분 가압류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명의로 아파트가 있구 계약서작성 및 계약금까지 받았고 곧 잔금처리면 되면은 판매가 끝나는대요 문제는 제가 채무조정중인대 햇살론을 연체시켜서 채무조정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대 서민진흥원쪽에서 제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금액이 첫만원정도로 큰돈이라 당장. 구할방법이 없는대 이럴경우 아파트구매인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님 소송갈수있는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아파트 구매자도 저때문에 꼬여버린거같은대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범죄자로 감옥갈수있나요?
민사 법원제출용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법원제출용 유전자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콜라스인증기관에서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장을 요청하면 온다는데 그때 작성하는 서류라던지 그런게 있는지요? 그리고 사진촬영이 필요하다는데 같이온 직원과 함께 얼굴이 나오게 찍는건가요? 검체 체취과정을 찍는다는데 정확히 어떤 형식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뽑는 사진과 뽑은 검체사진만 찍는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증도 찍고 사람얼굴찍고 검체과정 찍고 검체찍고 그런형식인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민사 교통사고 소송 문의
선행하던 상대차량 앞으로 제가 차선변경 후 적색신호가 되어 모든 차량이 1분 30초 정차하였고 이후 녹색신호가 되어 상대차량이 먼저 출발하며 정차중이던 제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제 보험사는 100:0 이라고 하고 상대측은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23년 12월 15일 사고 발생 -> 과실 협의 안됨 23년 12월 18일 본인이 경찰서 교통사고 사고 접수 24년 1월 22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부 (본인이 피해자) 24년 2월 중순 상대측이 경찰청에 이의신청 24년 3월 중순 이의신청 결과 변동사항 없음 현재 4월초인데 상대측은 끝까지 본인 잘못 없다고 하여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하려고 합니다. 양측 동의하였고 이제 소장만 접수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1. 소장은 보험사 직원이 작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작성에 참여할수있나요? 2. 작성에 참여하려면 손해사정사 or 변호사 어느쪽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 3. 경미한 접촉사고로 제 차량 수리비는 견적이 5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상대측에게 수리비 50만원만 주면 대인접수 취소하고 끝내겠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네요. 이런 소액재판인 경우에도 손해사정사 ...
민사 민사이자계산좀 부탁해요
청구취지 판결문 소장송달 20년 8월21일 이고 소송은 21년3년18일 끝났고 청구금액500에 3년지났으니까 대략 이자 얼마나 뿔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는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대하여 2020 6.1부터 2020.8.21까지 연5프로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2프로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형사 경찰 검찰 법원 통지서를 집으로 안받고싶은데 방법이?
오늘 음주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음주정지 통지서나 검찰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이 있다고 하는데 집으로 우편물이 안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사관님께서는 우편이 발송됐다고 하시던데 오늘 조사받았는데 벌써 발송됐다고 하시더라구요.. 검찰 법원에서 오는것 만이라도 안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사 혼전임신 직장동료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임상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질의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입사한지3개월 조금넘은 기졸 신규 선생님이 혼전임신5주차가 되셔서 급하게 단축근무를 하게되셨습니다. c arm을보는 수술이 많은 병원인데 당연히 c arm을 사용하는 방에는 들어가시지않게하고 c arm을 안보시더라도30분이 넘어가는 수술은 오래 서 있어야해서제외하고 있으며 당직 및 오버타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병원은 주말을 격주로나와 4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또한 선생님께서는 2시간을 근무해야한다고 갑자기 퇴근하셨는데 법률상 명시되어있는지가 궁금하고 인력이없어서 6개월째 인력충원중인데 의료파업 및 경력자를 구하기 힘들어 가뜩이나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는데 이러한 경우 남아있는 동료들에게는 임신초기 단축근무로 인한 대체인력증원에 관한 법률은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인력이적은데 근무 특성상 c arm이아니더라도 무거운 기구멸균하기 및 환자 이송을 해야하는편인데 임신초기상 입덧도 심하시고 몸조심하셔야해서 위와같은 근무를 빼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등의 시간을 종종 보내시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남은 동기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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