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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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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초범
음주 운전 사고를 냈는데 일단 아예 초범이며 상대방은 두명이 타고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0.12 한명 전치2주 한명 전치3주 를 받고 입원 치료비 합의금 위로금 등등 모두 제보험에서 1500만원 선에서 민사합의를 마쳤는데 형사합의도 볼려고 했으나 터무니 없이 1500만원을 더 요구하셔서 형사합의는 못보고 반성문4장 음주서약서 /음주교육4시간수료증/ 폐차 말소증명서/ 보험금지급서 보험합의서 / 제출 하였고 지병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병 진단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여건이 안되어 공탁은 걸지 못했습니다 못걸꺼 같습니다 검사구형 2년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법에 위반된 행위는 한적이 처음인데 이럴땐 집행유예 나 벌금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요 ?
형사 면허정지기간 운전 적발 처벌 정도
1. 1주일 전 음주 후 퀵보드를 타고 귀가하려다 5미터 만에 경찰에게 걸려 음주운전 판정 받은 면허정지 수준이라 바로 인정하고 2일뒤 경찰서로 방문하여 정지 처리됨 2. 어제부터 정지 기간인데 차가 회사 지하에 있어 지인에게 집으로 옮겨달라 요청 했는데 주차장 입구를 못찾아서 주차장 입구까지 차를 운전했음 경찰에게 정지차량 아니냐고 적발당해 4미터 운전하고 걸림 3. 어떤 처벌을 받냐고 물어보니 그냥 면허정지 기간이 길어지는거라 하여 사인함 4. 생각해보니 무면허 운전인데 면허 취소 아닐 까 하고 지구대에 전화해보니 다른 경찰관이 맞다고 취소 당하고 벌금낸다함 (최대 300만원) 5. 잠시후 무면허 단속한 경찰에게 전화와서 다시 여쭤보니 해당 경찰청에서 전화오면 잘 설명하고 하면 그정도는 아닐꺼라 함 이렇게 말이 다헷갈려서 어느정도 처분을 받을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당연히 잘못 된 행동이긴 하지만 알고 있어야지 퀵보드 타다 면허 정지되서 집에 차 옮기는 와중에 면허 취소 되고 벌금 내면 너무 억울해서요 벌금 어느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 ㅠ
민사 가압류에 관한 질문좀 드립니다.
지금 이건물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걸 알고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어떻게 계산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나요? 이루어지지않을시 경매로 넘어가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민사 손해배상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A집주인과 전세 계약함 내가 입주 후 집이 B집주인에게 넘어감A집주인은 B주인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가등기로 올라가 있음현재 소유주는 B집주인, 가등기는 A집주인으로 표시되어 있음 이때, 전세금 만기 반환을 못 받아서 전세보증보험 진행중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이자, 법무사 비용 등의 손해를 집주인에게 보상받고자 전자소송 진행예정입니다. 현 등기에 소유주로 표시된 B집주인에게만 소송을 걸면 되는 건가요? 또한 B집주인은 개인이 아니고 재개발조합입니다. 조합대표앞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조합앞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형사 2심 항소심 재판 질문있습니다.
1심에서 썼던 반성문을 2심 재판장(판사)님께서 받아보시나요? 아님 2심 항소심 재판장님께 다시 처음부터 써야하나요?
민사 부동산법률무료상담-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계약건 관련
저는 구리갈매 지역의 휴벨나인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를 시행사의 위탁을 받은 대행사를 통해 분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기숙사룸이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호실인지 자료나 설명을 대행사로부터 설명듣지 못했고 단지 건물의 방향에 따른 위치만 확인하고 호실을 지정하여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설명이나 자료가 없길래 당연히 모든 호실이 복층구조로 통일된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지고 대출처리를 위해 현장에 왔다가 실제 호실에 가보고서야 저희가 분양받은게 층고가 복층에 비해 낮은 장애인실 이란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차 계약서를 확인해본결과 호실만 기입되어있고 그 호실이 어떤 타입이고 장애인실이란것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약자에 충분한 설명과 계약서상의 기입을 방기함으로써 계약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불완전판매에 의한 사기라고 판단되어 현장 시행사 사무실에 이 부분 관련하여 항의를 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지만 시행사는 내용증명 보내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단것과도 너무도 달라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을 돌려받고 ...
민사 아파트 누수 피해보상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드레스룸과 베란다 벽이 젖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벽지는 심하게 젖어서 다시 도배를 해야하고 베란다는 많이 젖은 것은 아니라 직접 도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윗집에서 견적금액을 너무 많다고 그렇게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이 임대를 놓아 내일모레 임차인이 입주 예정인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윗집 누수공사했고 저희 집은 임차인 입주 전에 작업 마치기 위해 오늘 벽면 말리고 내일 도배를 할 예정인데 금액이 과하다고 하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윗집은 문자도 씹고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 저도 제 견적대로 진행할테니 피해보상 지급하라고 다시 문자 통보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답답합니다.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전자소송 문서제출명령서 작성후 무소식
안녕하세요 현재 신원미상인 피고에 대해 당사자 표기를 작성 하고자,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보았으나, 해당 통신사에는 문서제출명령서를 작성하지않으면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20일간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않습니다. 보통 채틱이되던, 아니면 채택이되지않는 이유라도 알려주던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쪽이든 결과를 빨리 받기위해 제가 할수 있는데 행동이 무엇인가요? ps)독촉신청을 하기전, 통신사에게 도달햇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보통 도달하고자 한다면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채택여부를 알려주지않나요?현재 그 채택여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민사 채무자 강제집행 중 개인회생하려합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통장은 압류했지만 통장에 현금이 전혀 없어서 추심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자기 개인회생하려고 하니까 수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원금 회수를 못하는 건가요? 채무자가 개인회생하면 얼마 탕감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기타 공탁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 명의로 장기전세 청약이 당첨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 중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유산상속자들에게 상속포기 동의를 연락이 두절 된 1명을 제외하고 다 받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1명분의 법정상속분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공탁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공탁자의 이름은 공사의 이름으로) 개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공탁을 진행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면
검사도 받아보나요?
민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24년 3월17일 새벽에 친구 두명과 택시를 타고 가던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차가 택시 조수석쪽 뒷범퍼를 박았고 음주가 의심돼 경찰 신고했습니다.다음날 경찰분에게 연락이와 음주운전이라고 전달 받앗습니다. (수치는 모르나 취소인거 같습니다.) 사고난 날이 주말이라 당일엔 병원에 가보지 못했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받았습니다.(친구들도 동일)  보험은 가해자쪽에서 책임보험으로 접수해줘서친구두명은 2-3일간 입원을 저는 사정상 일주일동안 통원치료만 받았습니다. 이튿날 가해자가 연락이 와 개인당 100만원에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기도 하고 아직 이른시기인거 같아 거절하였습니다. (아무리 전치 2주라지만 사람일은 모르기에) 통원치료 일주일 후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현재까지 치료를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가해자는 연락 한번 없네요.. 반성은 하고있는지?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초범이라 벌금으로 끝낼거 같다고 하네요. 아무리 실수라지만 음주로 인해 택시기사 포함 4명의 피해자가 생긴건데 벌금형으로 끝나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서...
가사 이혼조정 재산분활 가압류
집이 1억이 들어가있어서 곧 전세금을 돌려받을때가 되었는데 1억에서 1000만원을 상대에게 주라는 결과가나왔고 1000만원으로인해 가압류를 걸어놓은상태입니다 100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하면 가압류를풀수있는걸까요
민사 강아지,반려동물 분양사기 민사소송 도움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을 가정분양으로 분양받고 강아지가 아파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분양해주신분한테 전화를 해보니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고  찾아보니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분양를 했더라구요  분양받고 15일은 법적으로 치료를 해줘야하는데 말이죠  분양 계약서도 쓰지않았고,동물 등록도 해주지 않았고 치료도 해줘야 하는데 치료도 해주지 않았구요  불법적으로 분양하고 바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보내고 나중에 분양하신분 전화번호를 모르니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불법적으로 분양받은 강아지를 분양하신분이 대리고 가실 수 없어 집에서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강아지 인도하는날까지 월 30만원 지급 민사도 같이 하고싶습니다.이거는 소가랑 다르게 어떻게 적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민사소송이 몇달 걸리니 언제 인도해가실지 모르니까요.. 소가는 분양금액과 병원비를 적으면 되는데인도하는날까지 월30만원은 어떻게 적으면 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사 공시송달 추완항소
공시송달 도달 후 2주안에 항소가능한가요? 2주지나면 아예 원고승판결이되나요? 공시송달도달 2주후 피고가 소장을 못봤다 몰랐다 하면 어찌되요? 그날부로 2주시간을 또주나요? 추완항소는 따로 기간이 없는거예요?? 보통 판결되서 강제집행을 하게될 경우 그때 추완항소장내겠네요?
형사 검찰 수사중인데 해외여행 가능하나요?
다음주면 해외여행 가야되는데 아직 수사중으로 나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그 지역 검찰청으로 전화해야되나요? 아니면 담당했던 경찰분한테 연락해야되나요?? 기소유예일건데 마음 편하게 갔다올려면 빨리 결과를 알고싶어서요 어떻게하면 빨리 수사 결과를 알수있을까요?
가사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셧구요 이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결정해야하는데 , 제선에서 끝내보려하여 한정승인을 하려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 더이상 신경을 안써도 되는 부분일까요 ? 그리고 할아버지 , 할머님은 안계시며 저 와 동생 , 그리고 아버지께서 입양한 딸 ( 재혼하신 중국분의딸) 이렇게 있습니다 . 입양한 딸은 한국국적을 가지고있는거  같습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주민번호도 나오더라구요. 한정승인을 한다면 제 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민사 빌려준돈 못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알게된지 일주일밖에 안된 제가 일하는 쪽에 담당주무관 (시청사람) 한테 돈을 천만원 이상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만 쓰고 준다하여 아무런 서류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거의2년이 지났는데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약2주만에 알게된 사실은 빛이 많아 월급도 압류당한 상태이고 값지 못하고 있는 빛도 엄청 많다고 들리네요 이럴땐 저는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주무관 부인에게는 제가 따로 연락하면 안되는 건가요 ? 빛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동안 매일 같이 똑같은 핑계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
민사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 압류과정에서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 압류를 하려 합니다 법인 대 법인 사건이라우선적으로 법인의 사무실 소재 동산 압류를 정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주중으로 진행 한다고 하던데이에 사무실에와서 전자소송으로 법인 채무자의 은행을 압류신청을 하였는데 혹시 이때 동산 압류를 하였을떼 첨부하였던 정본의 pdf스캔파일을 첨부 했는데,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재발급 받은후에 은행의 채권을 압류 해야하나요?? 그리고 인터넷 전자소송을 이용할 시  매 압류 때마다 정본을 다시 새로 떼서 스캔 해야하나요?
형사 무면허 사고후미조치
완전폐쇄형직업훈련소 (교도소같은곳으로일반차량절대운행못함)의로시설있습니다 관내가넓어 전동휠로 이동중에 좀전에 말타툼한사람과부딪였고 아주경미하다판단 사과만하고 다른업무했습니다 그사람이랑은 기숙형장소라 하루에도 몇번마주치고 제소속도 알고있습니다 (이름까지는모름) 늦은시간이라 다음날오전 관내에서 진료봤는데 아무이상없다함 진단서 없습니다 저는 면허없습니다 일단 사고후미조치로 고소됬는데 뺑소니 성립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예상할수있나요 참고로 공무원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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