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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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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집행유예 도중 재범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2023년 5월중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8월부터피해자 9분께 총 60만원 소액 사기를 치고 오늘 연락이 와서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일단 피해자 분들께 변제, 합의 의사는 있습니다 이렇게변제나 합의를 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검찰로 넘어갔고 합의는 최대한 다 한 상태이며  현재 정신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우울증,분노조절장애 약 먹고 있으며 알바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사 민사소송 판결문 언제 나오나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중입니다 피고 임대인이 소장받고 2개월 지났는데 답변서는 제출 안한것같습니다 변론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변론 선고가 나올수도 있다고 할데 통상적으로 무변론선고로 바로 끝내나요? 그리고 바로 선고하면 판결문은 언제 받아볼수있나요? 송달 오도록 기다려야 하는지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다음날에도 바로 발급 받을수있나요? 임대인 자산이 임의경매 넘어가서 종기일이 이번달 25일인데 그전에 나와야 배당요·구신청 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종기일이 지나면 배당끝나고 나서 임대인 몫이 있어야 강제 집행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민사 계좌압류된 상태에서 타은행 계좌 개설시
제가 대부업체 연체로 인해 계좌압류를 당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들어올돈이 무조건 카카오뱅크 계좌로만 받아야된다고해서 카카오뱅크 계좌를 만들어서 모바일뱅킹으로 가족계좌로 하루200씩 5일 총 1000만원을 이체하려는데 새로 만든 계좌가 5일안에 압류가 들어올가능성이있나요?
민사 누수로 인한 이웃집 간의 피해,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인해 저희 집안이 손상되었는데 조치를 회피하고 있는 세입자와 집 주인을 소송하고 싶은데 고소나 소송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소송을 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 등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 *본 내용 작성자 : 2층 가정, 우리 집 윗집 : 3층 가정, 월세, 집 주인 따로 있음 3층집에서 2층집에 누수로 인해 벽지속에 녹물이 차 붕 뜨고 석고보드랑 몰딩이 나무라 물렁해져서 가라앉는 등 방이 손상되었고 약 60만원의 공사비용(벽지 몰딩 석고보드)이 발생합니다. (본 피해는 지하실까지 누수로 이어짐) 3층집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문제해결에 비협조적, 연락회피, 주인연락처 요구에 거부, 언쟁 등의 태도로 나옴 ------------------------------------------------ 날짜 흐름으로 자세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3월 24일 일요일] -누수로 인한 벽지와 몰딩 손상됨을 확인 [3월 25일 월요일] -윗집 방문해서 상황 설명 -윗집에서는 관리실에 이야기를 했고 설비 업체 연락처를 받고 수리 진행. [3월 25일 월요일 오후] -설비업체는 보일러 온...
형사 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코올 0.18에 톨게이트 진입하면서 있는 볼라드를 훼손시켜서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면허 정지까지는 안 바래도 길어야 1년으로 나오겠다 싶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건 아니지만 2년동안 운전을 못 하게 된다면 제가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애로사항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구제를 통해 결격기간이 줄어들 수는 있는지 구제신청 가격이나 자세한 부분들을 알고싶습니다.
민사 전세집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은 어머니가 사시는 전세집을 20년 5월에 제 명의로 계약 했다가 확정일자 받고 사정이 있어 잠시 다른곳으로 주소 이전해놨다가 24년 3월초에 다시 전세집으로 이전 해놓은 상태입니다. 2층에는 주인이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전세금 1억에 살고 있는데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이와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갔다고해 혹시나 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몇일전 날짜로 가압류가 돼 있네요...ㅠㅠ 이미 한참전부터 이사 나갈꺼라고 전세 빼달라고는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상황에서 전세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민사 민사소송 선고기일 전날 답변서 제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선고일이 4월4일인데....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받은뒤에 원고쪽과 합의 얘기중이라 잊고있다가 조금전에야(하루전) 전자소송사이트 통해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1. 내일 오후2시까지 법원 나오라고 했었는데, 나가야하는걸까요?2. 취소가 되었다 안되었다는 건 언제쯤 알수 있는건가요? 3. 답변요청서 받았을때부터 30일내 답변서 제출하는게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전에 저처럼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해서 우선 판결선고일이 취소될수 있나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케이스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질문이 두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사 전세사기 합의 후 공소시효가 도래하여 고소하려 합니다
지난 2012년경 저렴한 가격의 전세를 얻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원금이 보장된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고 결국 2014년경 전세 사기라는것을 알게되어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개인은 다른 전세 사기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저는 집 주인과 중개인을 고소하여 결국 피해금을 집주인과 중개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은 피해액의 반을 보상해 주었고 중개인은 일부만 보상하였기에 보상되지 않은 원금에 대해 매달 20만원씩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각서를 쓴 후 초반에는 제날짜에 이자를 입금 하더니 최근 몇년동안은 10 만원의 이자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지켜지지 않아 몇번을 독촉 해야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한 이자 금액과 원금에대한 상환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 없이 매번 10만원씩 입금 중입니다. 현재 남은 원금은 1300 만원이고 미지급 이자는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머지않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최근 중개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니 10 만원이...
민사 운전자보험에서 민사소송비용 특약
조만간 민사소송해야 할것 같은데 오늘 운전자보험에서 민사소송비용 특약까지 계약하면 바로 혜택받을수있나요?
형사 금융거래법 위반 질문입니다ㅠㅠㅠㅠㅠ 도와주세여..
제가 현재 대출을 알아보다가 작년 겨울쯤 돈이 급하고 신용도도 너무 낮았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다가 대출이 나오는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서 대출을 받는데 1금융권에서 받는거라고 하셨고 무슨 이상한 문자 인증 번호 하는거 요상한 수식어 해서 해드렸는데 그게 공인인증서가 넘어가는거였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등록해서 쇼핑몰로 이용한 사업자를 내서 어쩌고 해서 결론 보이스피싱을 당한건데 당시에 저는 연체도 있어서 대출 해서 연체해야되서 이걸 막아야됬는데 안나와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게 대포통장으로 연류가 됬고 현재 지금 제가 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인줄 알고 파출소에 신고도 하고 했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저보고 피의자라고 했고 본인은 잃은돈이 없으니 피해자가 아니고 통장을 빌려줬으니 피의자고 지금 그냥 대출알아보다 범죄자 되게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제가 카톡방 안나가서 자료 다 넘겼는데 대출 상황대화내용 사기아니냐 하며 물어보는내용등 근데 그게 효력이 있는건 아닌가봅니다..) 저 여성이고, 진짜 이런일 한적없고 나쁜일 연류되본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
민사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세입자의 월세 체납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명도소송후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임대인인 제가 은행으로 직접 상환하면 은행에서 계산하여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까지 제할 수 있을 정도로요... 강제집행 이후에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 비용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세입자의 현재 재무상황이 부도, 경매 등으로 통장까지 압류된 상태라 받아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보증금을 상환할 때 강제집행 비용을 제하고 상환하려 하는데요..(은행에서 체납월세, 공과금, 소송비용-법원에서 확정된 비용을 제하고 상환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명도소송시 소송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형사 음주단속 100일 면허정지 문의
동생이 집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가 안잡힌다는 핑계가 아닌 핑계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0.078 100일 면허정지 나왔습니다ㅡㅡ 경찰 연락전까지 운전 가능한가요? 벌금 500이하로 나온다고하는데 이건당연히 내야하지만 동생 직업 특성상 차가 없으면 안되서요ㅠ 임시면허 가능할까요? 40일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지 이후로 40일인가요?? 임시면허가 서류 제출해야 가능한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속 이후 경찰서 소환전까지 운전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민사 경매 배당기일질문
본 사건은 약 1년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임의경매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저는 후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이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본 물건은 낙찰이 된상태로 곧 잔금납부를 할거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은행은 경매신청당시 채권최고액:1억3천  청구금액:1억1천 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실행비용과 1순위권자의 채권금액을 제외를 하고 배당금액을 계산해야되는데 한푼한푼 배당액이 줄까 걱정인 상태입니다(당해세 법정기일보단 빠릅니다) 1순위 은행인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을 1억1천으로 하긴했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대금납부를하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은행쪽에서 지연이자 형식으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면 제가 받아갈 배당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경매실행시부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1순위권자인 은행이 채권계산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수있나요? 아니면 경매신청당시의 청구금액만 배당받고 나가는 그림인건가요??
민사 민사소송법 소송절차
적식 적법 적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적식이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 유무적법- 위법이 소송요건 흠결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사 법원 지급명령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xx 대리점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유명한 제약회사 제품을 하청 업체가 받아와서 전국에 있는 각 대리점에 있는 영업사원이 판매하는 일입니다.  영업사원이라고 해서 업체에 등록된 정식 직원도 아닌 사람 입니다.( 4대보험 등 일절 없음) 콜 센터 직원들이 관공서나, 일반 회사등등 각종 업체에 무작위로 전화해 일정을 잡아주면  영업사원들이 잠깐 방문해서 판매하고, 영업사원들은 판매 금액의 @% 받는 직업 입니다.  저는 2018년쯤 xx업체에 스카웃되어 영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정이 없어서 돈벌이가 없으니  영업비 명목으로 300만원 가량 줄테니 자기 업체에 와서 일하는 조건  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넘게 제대로 된 일정이 없었고, 건강식품을 판매해도 처음해 주기로 한 금액과는 달리 너무 작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 두게 되었고1년쯤이 지났을쯤 제가 일했던 대리점의 본사에 연락이와서 300만원 선금을 받았으니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선금도 아니였고 본부장xxx가 영업비 명목으로 준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본부장xxx 도 자기 업체 직원이 ...
형사 무면허 음주 문의드립니다
1월경 맥주 반캔으로 인하여 0.03정도 면허정지 5월20잉까지 벌금 200 받은 상태입니다 ㅜ 반성하고 미친짓인지 아는데. 맥주 두캔마시고 적발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면허정지상태에 실수로 운전도하여 무면허에 또한번 0.03나오네요 ㅜ 처벌수위가 어떻개될지 궁금합니다 ㅜ
기타 법원에 문의 가능한 사항인가요?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은적이 있는데 그게 실효가 됬는지 또 취업할려는 기업의 결격사유에 걸리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전과자의 신분으로 법원에 방문하든 전화하든 하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 음주운전 보완수사요구
보름 전 어머니께서 지인분들과 술을 드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던 중 어머니 뒷차가 차를 뺄 수가 없으니 어머니께 차를 앞쪽으로 조금 빼달라고 부탁을했는데 처음엔 어머니께서 대리를 불렀다고 뒷차주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대리를 만오천원에 불렀는데 대리가 한참을 오지않아서 기다리다가 대리운전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 만오천원에는 대리가 안잡힌다해서 대리운전을 2만원으로 다시 불렀고 시간이 좀 걸릴거같아서 어머니가 차를 앞쪽으로 빼주시다가 주차되어있던 앞차를 조금 긁었고 앞차주분께 어머니가 보험처리를 해드린다했고 해드렸는데 불구하고 앞차주분께서 경찰에 신고하셨고 어머니가 회를 드시면서 마늘을 드신 상태라 가글을 하신 상태셨고 맥주 3.5~4잔 정도 마시셨는데 면허정지 수준이 나오셨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운전 거리를 재보니 40cm 정도 나왔고 어머니께서는 경찰조사를 받으시면서 반성문을 작성하셨고 조사를 받으면서 위 상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편으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라는 종이가 날라왔구요. 이런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두달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이고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선 차량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시민분들의 신고로 구급차 및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그냥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추후 병원에서 우측 정강이 비골 골절로 6주진단 받았고 입원하였고 현재도 치료중입니다. 경찰조사도 받았고 상대측 보험사도 100 대 0 인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정확이 6주가 되는 시점인데요. 아직 보험사 합의도 못했고 가해자 합의도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가해자측에 대해 구공판 결정되었고 3월23일 공소장 송달, 오늘 4월 3일 소환장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저는 가만히 기다려야하나요?? 2. 사고 이후 지금껏 가해자에게서 전화한통 없는데요. 누구나 실수할수 있지만..조금 괴씸하기도 합니다. 엄벌탄원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탄원서를 낸다면 검사님,판사님 모두에게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3.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문자가 왔는데 제게도 해당이 될까요?? 4.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 경찰쪽에서는 민사소송도 하라고 하던데 그 시...
민사 민사 공사대금청구 관련
토지 구매 후 건축중입니다. 보강토 작업을 진행했으며, 보강토 작업시 밑에 집에서 저희에게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1) 글쓴이 본토지 들어오는 입구 2평정도가 밑에집땅(남의땅)공사전 밑에집 의견: 입구 2평정도 되는 본인들땅을 글쓴이 보강토 작업시 같이 쌓아줘라, 그러면 글쓴이집과 밑에집땅 둘다 깨끗해진다. 그 조건으로 준공시 2평에 대한 밑에집 땅 사용승인허가서를 받은후 글쓴이가 밑에집 땅 2평을 매매 하기로함. **즉 남의땅 2평을 사용+매매 조건으로, 보강토 공사를 같이 진행해줌 **위의 조건으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밑에집 관로공사 및 땅 다짐 공사에 포크레인 장비와 인건비등등을 글쓴이가 부담 2) 결론: 보강토 공사+밑에집 관로공사 및 땅다짐 공사가 끝나니 밑에집 주인ㅅㄲ는 밑에집 땅이 본인명의가 아니라 와이프 명의이니 같이 보강토 쌓은 곳에 대한 사용승인허가서+땅매매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함. 글쓴이인 내 입장으로는 땅주인도 본인이 아니면서 권리행사를 하고 본인 이득만 취하고, 이제와서 딴소리 하는걸로 받아들여짐. 민사 소송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방문전 너무 열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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