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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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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몇년전 사기 당한 금액을 민사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한 4년전쯤에 인터넷 게임을하다가 약 천만원정도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잡혔고 법원판결까지 끝났는데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생각이나서 돈은 받지못하더라도 괴롭혀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 문의
임대인과 계약불이행으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중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음2. 임대보증관련하여 표준계약서에 미가입에 표기 3. 사유란에는 추후가입예정 이라고 기록4. 계약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가입하겠다는 구두표현.5. 계약후 1년이 경과 하였는데도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음6. 임대인에게 가입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하였으나 받고도 아무런 답이없음7.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접수8. 임차 다세대주택 임의경매개시(선순위 은행이 신청)10. 배당요구신청서 접수시 계약서상의 등기부 주소와 실점유 부분이 다름(불법개축)11. 건물현황도상의 실점유 부분이 공부상의 주소의 반과 옆 호실의 반이 합쳐진 것임12. 큰방을 반으로 쪼개서 세를 주다가 큰방을 다시 만들었는데 겨약서 주소호실반 옆호실 반임13. 임대인 소장 받고 2달경과 답변서 제출 없음14. 허그 문의결과 가입시 확인을 하는데 발견이 안되더라도 차후 발견시 허위문서 제출로    보증이 취소되어 세입자가 피해볼수 있다고 함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물론 판결은 판사가 하는것이지만 어느정도의 확률이 있어야...
민사 동업자 지분 빼는 소송
동업자와 너무 맞지않아 결론적으로 명의가 제꺼인 가게인데 지분은 동업자가 조금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업자 지분을 강제적으러 매각 시킬때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히 제가 일으켜 세운 가게 손끝하나 건들지않고 돈만 받아가는 동업자와의 감정싸움부터 시작됬습니다
민사 다가구주택 전세 경매 대응 질문
당사자 유형 : 임차인 소송 유형 : 다가구 주택 임대차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차임) : 65,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22. 10. 1 ~ 2024. 09. 30 갑구 2019년 7월 24일 소유권보존 임대인 주소 2023년 8월 18일 가압류 9천만원 (4500+4500) 전에 살던 사람중에 이사가고 가압류까지 건 걸로 보입니다. 2023년 10월 4일 가압류 23억 신용협동조합 을구 근저당권설정 2019년 7월 24일 8억4천 -> 2023년 11월 20일 채권최고액 4억8천으로 변경 주택임차권 6천만원 ​ 2022년 09월 12일 전세계약 체결 2022년 09월 13일 확정일자 2022년 10월 05일 전입신고 2022년 10월 1일 다가구 주택 전세 입주 2024년 03월 30일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안내문 문에 부착 및 확인 2024년 03월 31일 등기부등본 열람 가압류,압류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 2024년 04월 01일 임대인 상환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문자 답장 받음 2024년 04월 01일 수원지방법원 방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접수 2024년 04월 02일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기하지 않겠다 보증금 만기때 반환해달라고 문자요청 후 읽음 (답장은 아직...
민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문의
제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여부는 반씩 나올것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타던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인 자차 ) 없어요 이런상황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에입원했는데요 저의 건강보험에 내용중 (사진첨부)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과 몇가지 자동차관련 보장내용이 있는데 저의 건강보험으로 지금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사 소액.채무불이행.압류
소액으로 압류,채무불이행자가 됐다고 문자로 카드회사에서 연락이와서 200만원이었던걸 600만원가까이 입금해주엇습니다. 채권자가 사무장을끼고 진행한거라 사무장하고도 문자.카톡.전화했구요. 합 해지비용 64만원도 입금했구요. 입금즉시 해지해주겠다는 문자내역도있구요. 그런데 해지를안해주고있습니다. 입금전까지 연락잘됐던 채권자는 연락이되지않고 그 사무장은 채권자가 연락이되질않는다고만 합니다. 이럴때 저는 어떡해해야할까요. 도아주세요 제발...ㅜㅠ힘들어요. 너무나
민사 빌려준 돈을 받고싶어요ㅠ
아는 지인에게 몇달 전 빚을 내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지인이 기초 수급자라서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빚을 내어 빌려주었어요ㅠㅜ 워낙 가까웠던 사이라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여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먼저 빌랴주겠다고 했습니다ㅜ 정말 멍청했죠 하ㅠㅠㅠㅠㅠ 그런데ㅜ이 친구가 달마다 돈을 보내다가 갑자기 사이가 심하게 틀어져 돈을 더이상 안갚겠다고 해요ㅠㅠㅠ 아직 천만원 가량 남아있는데 ㅠㅠ 혹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울까요…….제발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ㅠㅠ
민사 음주운전 후 부모님 밑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22년 12월에 음주운전 적발 후 1년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를 구매했는데 일단 급한대로 제 단독 명의로만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종합보험을 들어야할 것 같아 부모님 밑으로 같이해서 종합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단독 명의로 종합보험을 드는 것은 음주할증 때문인지 심사가 거절 나던데 혹시 부모님 밑으로 같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 종합보험 가입에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고하면 보험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참고로 저 단독명의로 책임보험만 가입 시 120만원 나옵니다.
민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들 좀 봐주세요
상가빌딩 총 7층짜리 건물에 상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있습니다 7층중에 2층 작은 상가 3곳중 1곳을 임대 받아 사용   3~6층은 대형 영화관운영중이구요 건물 상가 칸마다 건물주가 다르기에건물을 부수고 다시 올리는건 다른 상가도있고 불가능합니다. 저는20년5월10일 에 건물주와 계약을 해서 22년5월9일(2년) 에 계약종료를 설정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약 4개월 후 건물주가 건물 명의를 남편으로 바꿨다고 하면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때가 20년 9월 10일 입니다. 계약 종료일은 22년 5월 9일 (20개월) 로 계약서에 작성되있습니다.그리고 지금 건물주가 상가를 비워주던가 기존 70이였던 월세를 100으로 올리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1. 첫 번째 작성했던 계약서는 상가가 남편 명의로 바뀌면서 계약서가 파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에는 24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계약에는 계약서에20.09.10~22.05.09일 계약일수가 20개월이라고 변경되어 적혀 있습니다. 그럼 갱신도 20개월 단위로 계약이 갱신이 되나요 아니면24개월 단위로 계약이 될까요? 20개월 단위면...
가사 상속재산분할 조정 질문
상속재산 분할로 현재 3년째 법정싸움을 하다가  마지막 공판에서 조정하라고 판사님한테 답을 받았습니다.저희 아버지가 이혼하셔서 지금 현재 재산이 그 이혼하시고 만나신분께 가 있는 상황입니다.  1. 조정기간은 얼마나 줄까요?? 2. 원래 3억씩 받는거로 되어있다가 2억으로 조정하라고 들었습니다 3. 저희 형제들끼리는 빨리 그냥 조금이라도 받고 합의를 보고싶어합니다.
형사 운전면허취소 부활
채무조정중 정신도 없고 사용하던 폰도 미납으로 정지 ㅜㅜ 은행및 카드사 연체관련 우편으로 아예 아예 우편물도 안보던중 운전면허증상 갱신기간이 지났습니다. 갱신기간 이후 1년이란 유예기간이 있다고 이번에 알았는데 그 기간마져 지나가 면허취소가 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헌데 문제는 제가 면호 취소가 되었다는걸 알게된데 초소형 전기차로 강변북로를 주행중 시민신고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약 30년간 운전하며 사소한 접촉사고 한두번외 다른 위반이 없습니다. 당연히 중대한 과실 음주 이런것도 없습니다. 어찌회생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페업직전이라 배달 알바라도 해야할것 같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형사 누범기간 특수상해
정말 가까운 지인이랑 술먹고 다퉜습니다 제가 현재 누범기간인상태이고 다투고 몸싸움을 하다가   제 지인이 두피 쪽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후 경찰이오고 지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탄원서 까지 지인이 다 제출 해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민사 재판소송중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측에서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한경우...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직접 진행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소액 재판이고 법무사 대행해서 소장접수하고 소송중입니다.
민사 전세사기 피해
먼저 반전세로 집을계약해 보증금6천에 월35만원을 2년만기를채우고 (만기23년7월) 23년4월달에 미리 이사를갈 예정이고 결혼준비하느라 집을구하고있는데 구해지면 만기채우고 나가고 집이안구해지면 2-3달정도 더살다가 나가도되는지 양해를구했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음이안됬습니다) 주인분도 수락하셨고 만기기간이지나도 집이안구해져 정말 많은발품끝에 저희 집을구해서 나가야한다고 보증금준비를 해달라고했습니다.(이사한달전이야기했습니다) 문제없이진행중 이사 이주일정도 앞두고 집주인이 돈이없다며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돈으로 준다길래 안된다고 보증금으로 다른집 막금치뤄야한다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보증금6천중 5천먼저받고 1천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해서 안된다고했지만 상황자체가 1.전세계약자는 어머니(타지역) 2.실거주 아들인 제가했습니다.월세도 제통장에서 나갔구요. 3.민증주소지도 다 옮겨놨습니다.실거주자라서 4.임차권등기명령은 실거주자인제가 못하는게 어머니는 등본상 본가로되어있으시고 저만 등본에서 집으로되어있어 안된답니다. 5.어떤방법을써서라도 제가신청하고싶었지만 신혼집이사를 은행대...
형사 경찰조사 질문
원래 경찰이 고소자 및 고소당한사람의 직업을 꼬치꼬치 캐묻나요? 직업 대답했는데 어디인지 회사이름이 뭔지 등등 계속 묻고 직접 확인하나요?
민사 전세반환소송 이자 질문드려요!
현재 지급명령 폐분부재로 소제기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소송 기일이 나오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소송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자 청구가 어렵나요? 판결이 나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하는데, 이자부분을 어떻게 언급해야할지 여쭤봅니다!
민사 전세사기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문의
저는 집주인상대로 민사소송을하여 승소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집주인이 경찰에 잡혀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공판기일이 4.4일인데 변경요청을 하여 4.18로 변경되었습니다.근데 핸드폰으로 집주인상대로 배상명령신청서 신청할사람은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판결문에도 전세금을 배상하라는 주문이 적혀있는데 굳이 보낼필요가 있을까싶어 글남깁니다..
민사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일 끝나고 오니까 화장실을 넘어 방 안까지 물이 다 차있는 상태였으며, 빌라 주인분한테도 상황을 다 보여드렸고 저희 집은 201호이고 202호에서 하수도가 막혀 역류한다는 민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해봤더니 메인 하수도관이 막혀 역류했던 것으로 확인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류를 했는데 주인분이 별다른 고지도 없었으며, 9시에 퇴근해 집에와서 보니 침대며 노트북 바닥에 둔 옷들이 다 젖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될까요?
형사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질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중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라는데 누구의 직무집행지라는 말인 건가요?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는 말인가요??
기타 아파트 부종산 가압류 해지 방법 문의
빚 따문에 아파트에 가압류 걸려있다가 빚을 다 갚았는데 해지를 제가 해볼까하는데 방법이나 어떤서류가 있는지 알수있을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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