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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카테고리 제목
민사 채권추심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산명시
승소 후 채권 추심을 통해 원금을 받기 위해 전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1~2일에 거처서 서류를 한번에 작성해서 넣다 보니 재산명시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보정 명령이 왔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서에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이 누락' 되었다는데 신청취지에 받아야 할 원금을 적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서 녹취록 비용을 첨부했었습니다. 보정명령 내용으로는 '녹취록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글쓴이는 녹취록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추심신청서에서 녹취록 비용을 제거하고 다시 제출 후 나중에 녹취록 관련 비용을 따로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채권추심신청서에서 '청구채권의 표시를 원금, 이자(시기, 종기, 이율, 특정)',  비용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내역을 포함하는 수정된 별지를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원금이자 계산 사이트를 통하여 계산식을 작성해서 같이 기재하였는데 별지에 따로 표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미인...
회생파산 개인회생 전세금
안녕하세요 소유 중인 오피스텔에 세입자(보증보험 가입0)가 있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담보대출도 있는 상태여서 오피스텔 경매 후 세입자 관련 보증보험 구상금 일부를 갚지 못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남은 금액 갚으로 하는 상황인데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따로 갚는 것이 맞는건가요?
회생파산 개인워크아웃 질문입니다
9년넘은 장기연체로 2500정도가 있습니다. 이자까지합하면 4천이 넘겠네요...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려고하니 최저생계비 134로는 현실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월세 추가생계비도 현재 사는 월세방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방이라서 인정받기도 어려울거같구요 그러다가 알아본게 워크아웃인데,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나 월 상환금액은 어떤기준으로 책정되는건가요...? 급여는 최저임금에 직책수당 10만원까지 더한 금액으로 한달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 잘하는곳 추천
안녕 하세요 이번에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 2명~3명 이 할 생각이 입니다. 부산에서 어디가 좋은지 알려세요~~~ 하신분들은 추천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같이 히고싶어요~~~~~~ 빚에서 인자 정리한 하고자 합니다.
회생파산 회생신청 중 통장 가압류 질문
법무사 통해서 개인회생신청중에있고 아직 사건번호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신청하는도중에 두곳이 빠진것이 확인되서 법무사 얘기하니 다시 추가할수있으니 때되면 얘기할테니 그때 추가 하자하더라구요. 근데 오늘 그 한곳에서 통장가압류를 걸었어요. 바로 법무사 얘길하고 부채증명서 받아서 해준다는데 하루종일 불안해죽겠어요. 회사에도 알려질까 무섭고.. 그통장이 돈이 좀 있어요. 직장다니면서 판결받기전까지 돈모아보겠다고 죽어라 모아뒀는데 가압류라니..ㅠ 회생사건번호도 있고 진행중인데 통장에 돈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ㅠㅠㅠㅠㅠㅠㅠ
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
지금 현재 인가까지 받은 상태인데 탕감률이 74% 정도라서요 지금 이 탕감률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월 변제금은 304,000원 입니다 이 개인회생으로 할 지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으로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 50개월
신청은 36개월 했습니다 총 재산 5000정도 그런데 50개월 170정도 개시결정이 나오네요? 빚은 2억정도 입니다 보통 36개월 아닌가요?
회생파산 개인회생,퇴직연금
개인회생신청후 개시결정이 났는데 회사는 3월말에 퇴사하고 4월둘째주부터 새직장에 입사합니다. 근데 퇴직연금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려니 퇴직금은 급여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번달에 7개월치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데 퇴사 후라도 은행에 개시결정문 가져가면 인출가능한가요?
회생파산 수급자 채무조정 신용회복
안녕하세요. 혹시 채무조정에 보험 환급금 대출도 포함인가요?.. 해당이 된다면 그 보험들은 해지가 되는걸까요?...
회생파산 급여 압류 /개인회생
제가 빚이 있습니다. 카드, 대출, 통신사 등등 모두 연체 중인데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 정도가 되었는데 급여 압류 요청이 들어왔어요. 통신사인지 어디에서 제가 그동안 사정이 안 좋아서 거주 불명자였던지라 저는 아무런 서류를 못 받은 상태이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소형회사를 다니다보니깐 저희 회사 말고 저희한테 일을 주는 A회사로 급여압류 요청이 들어갔어요. 실제 제월급은 B회사랑 C회사랑 나눠서 나오는데 (근무 스케줄 및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걸 정정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법원으로 전화를 하면 정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미 압류 신청이 되었지만, 그 채권사랑 분납 합의를 하면 압류가 해제가 될까요?
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 후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23.08월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와서 현재 8개월째 변제금을 납입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채권자들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개인 채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Q. 개인채권자 A의 채권 금액을 780만원으로 설정하고 채권자 이의없음으로 법원의 개시를 받은 상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채권자한테 변제금을 조금씩 주고 있었는데 자금 여유가 없어서 더 이상 따로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앞으로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질권설정
현재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상태고 SC제일 에서 1억 2천만원 전세대출을 받고 제 돈 7천을 넣어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SC-> 서울신용보증 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별제권으로 들어가는 전세대출자금을 제가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그럼 제 돈 7천만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
회생파산 개인회생 질문
가족의 카드빚을 갚아준 경우에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는중에 동생이 세대원으로 들어오거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자취중인데, 개인회생 신청하고 보정서류 까지만 낸상태입니다.동생이 갑자기 세대원으로 한 2달만 들어와도 되냐고 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나 동생한테 불이익이나 아니면 회생중 문제가 있거나 할 수 있나요?? 안된다고 해야 한다면 뭐라하면서 안된다고 해야할까요..ㅠ 가족한테 개인회생중인건 모르게 하고 싶어요..
회생파산 개인회생 보정권고 서류
개인회생을 법무사통해 신청하면서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사용내역 소명이나 이런것들은 다 작성했는데.. 향후 생활비계획서라고 하는걸 따로 적어야하더라구요. 월급000원 중 000원 변제금 납부, 000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작성해서 발송하니, 법무사측에서 몇문장을 더 덧붙이는게 더 좋을것같다고합니다.... 근데 이 생활비 계획서에 무슨 내용을 적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대체 어떤 내용을 적어야하는걸까요?
형사 음주운전 초범
음주 운전 사고를 냈는데 일단 아예 초범이며 상대방은 두명이 타고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0.12 한명 전치2주 한명 전치3주 를 받고 입원 치료비 합의금 위로금 등등 모두 제보험에서 1500만원 선에서 민사합의를 마쳤는데 형사합의도 볼려고 했으나 터무니 없이 1500만원을 더 요구하셔서 형사합의는 못보고 반성문4장 음주서약서 /음주교육4시간수료증/ 폐차 말소증명서/ 보험금지급서 보험합의서 / 제출 하였고 지병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지병 진단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여건이 안되어 공탁은 걸지 못했습니다 못걸꺼 같습니다 검사구형 2년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법에 위반된 행위는 한적이 처음인데 이럴땐 집행유예 나 벌금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요 ????
형사 동업 관련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렌트카 사업관련해서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원래 자기 렌트카 지점을 운영중이였고, 저와 추가적으로 차량을 본사에서 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있지도 않던 보증금을 요구하여 주었고, 추가차량에 대해서만 수익 5:5로 하기로해서 시작 하였습니다. 렌트카 영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두달간 배차 및 회차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지만, 렌트카라는게 보험건이 대부분이라 영업이 쉽진 않았습니다. 두달이 다 된 시점에서 갑자기 여태까지 배차 잡아온게 하나도 없으니 5:5로 정산을 해주지 못하겠고, 시급으로 쳐줄테니 두달치 차량값을 내라고 하길래 난 보증금을 냈고 나 또한 영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말바꾸는게 말이되냐... 가까운지인이라 계약서도 없이 한게 화근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댜해 말을 바꾸고 차량 렌트비 두달치를 저보고 내라하고 일방적으로 차량에 관한 접근제한 및 사용 못하게 일부러 락을 걸어놓는것에 대해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민사 사기죄 민사 소송에서 승소 후 해야 할 일은 무엇?
사기를 당해 나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들어간지 10초만에 원고 승소! 를 외쳐서 끝났습니다.(물론 그색히는 안 나타났습니다)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연12프로 이자로 배상액을 갚는다. 근데 제 알기로 이런 사기꾼들은 자긴 돈 한푼도 없다고 배째라 식인 걸로 아는데이 다음에 제가 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일까요? 듣기론 상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조사하는 것,상대가 가진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는 것,또 뭐가 있으려나요? 아무튼 제가 이놈에게 빨리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형사 음주운전 경찰조사
제가 1월 초에 음주운전을 하여 경미한 대물 사고가 일어나 다음날 상대방에게 합의 하고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사고에 대해 얘기 하고 경찰 조사를 관할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냐고 물어 봤는데 없다 하여 주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거의 3개월째 연락이 없는데 연락이 언제 올까요…
민사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요기간
명도소송 계고기간 이후 본집행 신청하면 강제집행 까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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