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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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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옵션 음식물처리기로 인해 역류가 발생하면 배상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아파트 월세를 내놓으셨는데, 처음에 조합으로 들어왔던 곳이라 분쇄형 음식물처리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불법이라고도 하고 불편해서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세입자분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려는데 고장이 났다고 수리요청을 하셨습니다. 검색해보니 해당 모델이 a/s도 잘 안 되고 역류, 누수 등 말이 많아서 제 생각엔 이걸 고쳐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떼어내는게 나을 거 같은데요..고쳐서 그대로 사용하다가 역류나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세입자 책임이 되는지 집주인이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음식물처리기를 떼어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음식물처리기를 새로 제공해야하나요?
민사 부동산 가계약금 배액배상 맞나요?
빌라를 며칠전에 사려고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게 있어서  500만원의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건축물대장이 깨끗해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확인해보니 불법건축물(베란다증축)이었습니다 이럴경우 가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가계약금 50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민사 무단결근시 손해배상 가능 여부
작년 8월부터 5번의 사직서를 제출해왔습니다. (08.24, 11.21, 12.11, 12.28, 03.17) 3월 17일에 낸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직서는 회사가 절 설득해서 회사 사정 보고 계속 일한다고 말해서 철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4월 30일이 1임금지급기가 되는 시기라 이때부터 무단결근이 가능해지는데요 지금 제가 없어지면 계약에 지장이 크게 생기는 상황이지만 이전부터 몸이 안 좋다거나 사람을 구하라고 하거나 회사 몸집에맞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사직서에 쓰거나 서신을 보내던 상태입니다. 무단 결근할 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표가 회사가 3월달에도 안 바뀌면 그때는 나가도 된다는 카카오톡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년 근무할 동안 주말 근무 78일 공휴일 9일 근무해왔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는 못 버텨서 4월 30일까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약 또 따내려는 것 같고요.
민사 침수 손해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반지하에 살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작년 여름 장마때 저희집이 한번 침수된적이 있습니다. 침수된 물에서는 찌릿내같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건물주는 오물배관이 아니라 하수배관이 모래가 쌓여서 그런거라며 미안하다는 말씀에  바닥 카페트타일 및 의류등을 모두 버렸지만 배상해달라는 말은 하지않고 다시 제 돈으로 모두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오늘자 3월31일 햇빛이 짱짱한날 눈을 떠보니 또다시 침수가 되어있어 전화를 드리니, 자기내들은 이럴줄 몰랐다면서 하수배관 모래를 빼고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렸지만, 또 제 돈을 주고 카페트 타일을 사는것도, 목재로된 소파베드는 모두 물이 흡수된 상태이며,  추후 목재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컴퓨터 본체또한 바닥에 놓여져있어 물이 닿아있는상태인데 추 후 녹이 슬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느냐는 말에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갑도 비싸진 않지만 브랜드가 있는 가죽지갑등은 이미 물에 불어 사용하기 힘들거같은데 받지못할부분...
민사 배상명령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서, 검찰청으로 넘어가 현재 사건 진행중입니다. 일단 공판기일(2024.03.21) 이였는데, 그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고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선고기일(20204.04.25.) 이 잡혀졌는데, 지금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엔 이미 늦은건가요? 늦었다면, 제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회사생활 야근에 지쳐서 바쁘다보니 전혀 신경을 못쓰고있었던게 너무 후회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사 카페 알바 추노, 당일 날 잠수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주말 오픈 아르바이트 생이 1주, 2주 출근하고 3주차에 힘들다고 잠수를 타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픈을 해야하는 시간에 오픈을 하지않고무작정 그만두겠다고 연락왔습니다.
민사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성립
제가 알기로 부동산에서 이중매매말고는 전부 배임죄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갈로 알고있는데 90도1702 판례를 보면 중도금 받은사람이 제3자 앞으로 '근저당'설정해준경우도 배임죄거 된다고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매매 > 매매 가아니라 매매 > 근저당 한것도 배임이 성립하나요?
형사 스토킹 범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스팸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계속 거니 차단해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200통 걸었는데 상대방이 스팸문자 보낸 이유없이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그사람이 번호를 해킹당해서 본인이 보낸 문자가 아니여도 처벌 되는지요
기타 해외 현지변호사 소송 위임 효력
가족의 사망의 이유로 현재 코트디부아르에 와있습니다. 사망보상금 등 관련으로 코트디부아르 현지변호사 계약 후 소송으로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싸움이 예상됩니다. 계속 현지에 머무를수는 없으므로 차후 잘 풀리지 않았을때 변호사나 그 외의 사람에게 위임을 하게될수도있는데 이때 보상금 관련으로 변호사나 그 주위사람들의 횡령을 방지하고자 공증? 이라던지 기타 등등 횡령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알고싶습니다. 소송으로 들어갔을때, 안들어갔을때 각각의 효력이있는 횡령방지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 원금 탕감
23년 5월 입사하여 현재 급여는 세후 230정도 받아요 집 차 자산 하나도 없구요 채무는 총 4500가량 되는거 같아요 이자는 100프로 탕감 되는건 알아요 원금 탕감은 어떻게 받나요? 보통 36개월 24년 최저 생계비 133만원 가량 230-133=97 한달에 변제금 97만원 보다 덜 낼 방법은 없나요? 거주지는 남자친구집(보증500.65) 동거중입니다 전입신고는 안했구요
형사 전세사기 현황
3월초에 집주인이 4월말에 돈 주겠다고 한 후 연락을 안했습니다. 지금쯤 전화해서 확실한 날짜를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요? 돈준다고했음 아직 채무불이행등재 하지말고 4월말에 안주면 하면되겠죠? 그리고 4월말에 안주게 되면 재산명시 토대로 강제집행하면 될까요?혹시모를대비해서 5월달에 채무자 대상으로 재산명시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회생파산 파산신청 후 개인 빚 변제에 대해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빚을 변제 할 능력이 없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파산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인데 갑자기 아버지의 지인이 어머니나 자식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파산 신청을 한 아버지의 빚을 배우자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형사 전세사기) 전세금 못돌려받으면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되나요? 전세사기 당해서 은행에 전세대출 받은거를 못 갚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 났고 이번달 집회가 잡혔습니다. 집회전까지 석달정도의 변제금은 납부할 수 있으나 그 뒤로는 밀릴것같은데 집회 후 한두달은 뒤에 인가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집회전까지의 금액만 완납하면 집회후 ~ 인가전 금액은 좀 뒤로 미뤄도 되나요? 아니면 인가전까진 다 납부하고 그 뒤부터 조금 밀려도 되는건가요?
회생파산 신속채무조정 질문입니다
특례 말고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질문인데 체결이 되면 6개월인가 유예기간을 주던거 같은데 특례말고 연체전 채무조정도 6개월 유예를 주나요?
회생파산 채무조정시
어제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방금 전 계좌를 사용하려고하니 개인회생,파산 이용 고객은 입출금거래제한이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계좌는 압류가 되었거나 정지가 아니라는데 어떻게하면 이용할수있죠? 좀 급해서요
회생파산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종료일을 따져야하나요 아니면 인가결정일 이후로 종료일을 따져야하나요?? 제가 개시일은 2020년 11월인데. 4년납부받았는데 올해10월에 끝나는게아닌가요?
회생파산 파산신청 후 개인 빚 변제에 대해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빚을 변제 할 능력이 없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파산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인데 갑자기 아버지의 지인이 어머니나 자식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파산 신청을 한 아버지의 빚을 배우자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민사 주택금융공사 대출 개인회생 인가 후 이사..질문
주택금융공사 청년 대출 받았었는데 이사 가게되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권설정 생략방식, 담보권 없는 대출이라고 들었는데 개인회생 이제 인가 결정났는데이사가야 하는 상황 생길거 같은데 이거 대출금 이사가는 것에 옮겨서 못쓰나요? ㅠ
회생파산 개인회생 별제권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별제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인가나서 열심히 변제중입니다 별제권으로 차량담보 케이비 캐피탈과 웰컴 저축은행에 담보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매각하겠다고 연락이와서 1순위권인 캐피탈에 차량을 넘겼는데 제 차량금액이 갚아야할 금액보다 못나와서 저에게 차량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차량을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구요 이경우에는 제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갚으면 별제권에 있는 채무도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갚아야하는건가요? 지금은 담보잡힌거 때문에 차량을 처리할 수도 없어서요 법원에서 판결난 서류보면 변제예정액표에 제 월 변제금에 케이비 캐피탈과 웰컴저축은행에도 일부 빚을 갚고 있는건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음달이면 변제 끝나고 면책신청서를 써야하는데 그전에 이걸 해결해놓고 면책신청서를 써야하나요?ㅠ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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