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 합의를 하시던 중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태라면, 이는 합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가 이름과 전화번호 뿐이라 하더라도,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시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추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최종 합의 내용 확인: 녹음된 통화 내용을 통해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합의금액, 지급 방식, 지급 일정 등의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2. 협상의 재시도: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다시 협상을 시도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려고 노력하세요. 때때로 오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합의금 지급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3. 채권추심 절차: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채권추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자문: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5. 경찰 신고: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시, 녹음된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증거 수집: 가능한 증거는 모두 수집하십시오. 녹음된 통화, 문자 메시지, 사고 당시의 사진, 견적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