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금전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문제는 민사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체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와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경감받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상대방의 의사와 경제적 상황에 달려있는 부분이 큽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 절차에 따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으며,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를 지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빚을 돌려받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만,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 합의 의지, 그리고 법적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드실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또는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크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나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