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유가족으로서 남편분의 사고사에 따른 합의금 산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사고의 세부 사항, 고인의 연령, 직위, 소득, 근로 기간, 사고의 경위 및 책임 소재, 그리고 법적인 책임 범위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민사적 책임을 따지는 경우, 합의금 산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수입 등을 토대로 한 장래 소득 손실액 산정
2. 장례비용,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기타 발생한 손해 비용 포함
3.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른 가중 또는 경감 요소 적용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과실 상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사고의 책임이 어느 정도 회사에 있고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 있는지도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고의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후에 보다 정확한 합의금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 외에도 추가적인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 조언과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사고의 경위, 책임 소재, 유사 사례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인의 근무 상황, 사고의 상세한 경위 및 회사의 책임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